by mykim39 마이킴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총액법(Gross Revenue Method)과 순액법(Net Revenue Metho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매출과 비용을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회계 개념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총액법 (Gross Revenue Method) 총액법은 매출 총액과 비용 총액을 별도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액: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또는 받을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비용: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인식합니다. 적용 사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주요 의무를 수행하며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예시 판매 가격: 1,000원 비용(구매 원가 등): 600원 매출: 1,000원 매출원가(비용): 600원 매출총이익: 400원 2. 순액법 (Net Revenue Method) 순액법은 순수익(매출액 - 매출원가)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액: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만 매출로 인식합니다. 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적용 사례 기업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단순히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경우. 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고, ...

by mykim39 마이킴 지난 24년 12월 4일 OECD에서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외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요약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경제 성장 개요 - GDP 성장률 2024년 2.3% 성장 예상, 2025년과 2026년에는 2.1%로 안정화. 수출, 민간 소비, 투자가 통화 완화 정책에 힘입어 성장 동력으로 작용. 2. 수출과 무역 - 수출 반도체 및 제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최근 분기 성장에 기여. 2024년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며 회복세. 제조업 수출 기여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공장 투자로 인해 수입이 증가. - 순수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며 순수출의 GDP 기여도는 약간 감소할 전망. 3. 노동 시장 - 실업률 2024년 10월 기준 2.7%로 안정적, 고용률은 62.7%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노동력 부족 조선업, 보건, 복지 등 특정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지속. - 노동 참여율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로 고용률 상승. 4. 통화 정책 - 한국은행은 2024년 말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작 기준금리를 10월 3.5%에서 3.25%로 인하, 11월에 3.0%로 추가 인하. 2025년까지 2.5%로 최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물가 목표 2% 달성을 목표. 5. 물가와 재정 정책 - 물가 상승률 2024년 10월 기준 1....

by mykim39 마이킴 회계감사도 받고, 세무조사도 받다보면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회사의 구석구석을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됩니다.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잘 못하고 있는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내부감사가 평소에 잘 작동이 된다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투자자는 이러한 내부감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저도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내부통제를 보면서 기업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 삼기도 하거든요. 투자자가 내부감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기업 신뢰와 성장의 열쇠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는 주로 재무제표, 성장 가능성, 시장 점유율 등을 살펴보지만,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감사입니다. 내부감사는 단순한 관리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내부감사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부감사가 무엇인가요? 내부감사는 기업 내부의 경영 활동과 회계 기록을 점검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개선안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감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

by mykim39 마이킴 퇴직연금 연말 업무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가끔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 연도 중에는 꼼꼼하게 연금사와 소통도 잘 하시다가 연말 한순간 실수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했어요. 왜냐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을 연말 내에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바쁜 일들로 계산까지는 잘 해 놓으셨다가 말일까지 입금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신 것이지요.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인, 법인세과-980, 2011.12.5.)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

by mykim39 마이킴 국민주라 불리우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죠. 크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 상 겨울은 왔는가?라고 보면 아직 겨울도 안왔는데 주가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주가는 실물경제를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가올 겨울을 미리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될 때인가?"라고요. 몇가지를 점검 해 보겠습니다. 1. 최근 주가 동향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종가는 53,7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와 불안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대주주의 주식 담보 대출 삼성전자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2조 원을 대출받았고, 담보유지비율 140%를 유지하기 위해 주가가 약 54,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주식 담보 대출이 주가 하락 시 추가 담보 제공이나 대출 상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출저 : 네이버 금융 - 삼성전자 3. 반도체 업황과 향후 전망 삼...

by mykim39 마이킴 매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경제동향을 보고자료 형태로 발간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 12월 13일 자료 중 금융시장과 부동산 부문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금융시장은 주가 하락, 국고채 금리 하락, 환율 상승이라는 주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가 하락 주요 원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지정학적 리스크, 통상환경 변화).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금리 상승 기대감이 시장 투자심리를 위축시킴 영향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감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유동성 축소. (2) 국고채 금리 하락 주요 원인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금리가 하락.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또는 하향 조정 가능성 반영. 영향 국고채 금리 하락은 자금 조달 비용 감소로 이어져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 가능성을 제공. 하지만 이는 안전자산 선호 증가를 의미,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시사. (3) 환율 상승 주요 원인 달러 강세: 미국 경제의 상대적 회복세와 통화정책 기조 영향. 대외 무역에서의 불확실성 확대. 영향 수출 경쟁력 상승 가능성(특히 반도체와 제조업 중심).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및 기업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 2. 부동산 시장 동향 2024년 11월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

by mykim39 마이킴 오늘은 회계감사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2025~2027년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확정한 이번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고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표준감사시간, 왜 중요한가요?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시간을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목적은 감사 품질 향상과 투자자 보호!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겠죠. 2.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1) 중소기업의 부담 줄이기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2027년까지 유예합니다! → 당초 2024년까지 적용 유예였는데, 이번에 3년 더 연장된 거예요. (2) 상장사 및 비상장사 적용률 유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상장사·비상장사: 2025년까지 적용률 동결! → 2026년 이후엔 어떻게 할지 2025년 하반기에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 계속 지켜봐야겠죠. (3) 감사 효율성이 높아지면 시간도 낮춘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표준감사시간이 낮아질 수 있어요. 1) 지배구조 우수 기업: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잘 견제·감독하는 기업. 2)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AI, 데이터 분석 도구 등으로 감사 효율성을 높인 경우. 3)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감사를 통합 ...

by mykim39 마이킴 환율과 금리에 대해 올해 내내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을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요즘 하루하루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하고 그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현재 상황과 배경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시장과 국민 경제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약 1449.1원으로, 이는 15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환율 급등과 비교될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환율 상승의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리스크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강달러 원인 강달러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최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채 금리의 상승은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 국내에서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이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by mykim39 마이킴 1. 저축의 개념 저축은 소득 중 소비하지 않고 남긴 부분으로,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주요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주기 대응: 결혼, 주택 마련, 자녀 양육, 노후 대비와 같은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 위험 대비: 실업, 질병, 사고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 상속 목적: 자녀나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 형성을 위한 동기. 2. 저축과 투자의 차이 저축과 투자는 모두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축은 주로 자산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은행 예금과 같은 형태로 보관됩니다. 투자는 수익성을 목표로 하며, 주식, 부동산 등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3. 단리와 복리 단리: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복리: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출처 : 금융감독원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4.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하며, 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는 것보다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에 자산을 보관해 실질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금리 = 명목금리 ...

by mykim39 마이킴 경기가 좋아서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M&A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도 다양한 인수 및 합병, 분할을 진행하고 있기에 여러가지 내용 중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을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가. 납세의무자 ○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 나. 양도손익 양도가액 - 순자산의장부가액 = 양도손익 ○ 양도가액 : 다음의금액을합산 ① 피합병법인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재산가액의 합계액등(합병신주·금전·기타재산은 시가로 평가) ② 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있는 경우 同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교부했다고보고 계산(합병신주는 시가로 평가하되, 특수관계법인간 불공정합병시 분여받은 이익만큼 가산) ③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 ○ 순자산의 장부가액 :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을가산한 금액 ○ 적격인경우양도손익이없는것으로할수있음(과세이연여부선택) 다. 합병·분할매수차손익 ○ 합병법인 등은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 등의 순자산 시가와의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비적격인 경우에 한정) ①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인 경우 차액을 합병(분할)매수차손으로 하여 5년간...

by mykim39 마이킴 서론 2024년 12월,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부결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예고하며, 국내외 투자자와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와 신뢰도는 경제적 안정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부결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외환시장, 자본시장,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본론 1.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 탄핵 부결 직후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한 현상이 재현되고 있으며,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원화가치는 하락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닌 정치적 불확실성의 연장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투자 심리 주식시장은 탄핵 부결 이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며, 원화를 매도하고 미국 등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특히, 한국 대기업의 뉴욕증시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신뢰도가 위축되었음을 시사합니다. 3. 실물경제의 충격 정치적...

by mykim39 마이킴 회사 운영이 잘될 때나 어려울 때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금 운영이 얼마나 원할한가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조달의 방법 1. 내부 ․외부자금조달 (1)내부자금조달 자기자본은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 유상증자가 대표적인 방법 으로서 조달된 자금의 상환부담이 없고 , 이자부담이 없다 . 물론 배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정기적인 배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회사의 영업사정과 경기 상황 , 투자계획, 자금상황 등 기타 여러 상황이 호의적인 경우에 주주총회를 통하여 지급되는 것이 배당인 것이다 . 즉 , 자기자본의 조달이 되는 것은 회사의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자금조달 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자기자본 조달은 주주의 경영간섭이 높아지게 되며 , 경 영자의 독립적인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 . 물론 경영자의 방만한 경영을 하지 못하 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2)외부자금조달 타인자본은 이자지급이 일정기간마다 이루어지며 , 만기시에는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타인자본의 사용대가인 지급이자는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며 , 신규투자 목적의 차입금일 경우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 타인자본을 조달함에 있어 서 회사의 담보력이 충분하거나 높은 신용도를 가진 경우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by mykim39 마이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수로든 고의적으로든 잘못 신청을 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난 12월 5일 국세청 자료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과다공제 사례 □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부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가장 빈번한 사례) ○ (사례①)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사례②)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는 배우자를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하였다가 과다공제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2) 기부금 단체와 짜고 동료들과 거짓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기부금 부당공제 ○ ...

"본 포스트는 오픈갤러리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by mykim39 마이킴 오픈갤러리 아트테크로 미술절세와 재테크를 동시에! 미술품 투자를 통해 재테크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픈갤러리의 아트테크 서비스는 미술품을 활용한 목돈 굴리기의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여러가지 재태크 수단을 소개 해 드려 왔는데 오늘은 오픈갤러리 아트테크가 가진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픈갤러리 아트테크의 장점 오픈갤러리 아트테크는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 서비스의 주요 장점이에요. 전문 큐레이터 배정 및 맞춤 상담 : 오픈갤러리는 각 분야의 전문 큐레이터를 고객에게 배정하여, 고객의 개인적인 취향과 투자 목적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 방식은 고객의 투자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명한 투자 현황 확인 : 오픈갤러리는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이 자신의 투자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페이지를 제공합니다. 투자자 관리페이지를 통해 고객은 보유 작품의 현황과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수익 창출 과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by mykim39 마이킴 회사에서도 사택을 위해 혹은 투자자산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세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

by mykim39 마이킴 세무당국에서 도관(Pass-Through) 구조를 불법적인 요소로 의심하거나 문제로 보는 이유는, 일부 납세자가 이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도관 구조 자체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세금 체계의 일부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관 구조가 불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주요 이유 소득의 인위적 분산: 도관 구조를 통해 소득을 여러 개인에게 나누거나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집중시켜, 고세율 과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예: 가족 구성원 간 소득 분산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거나 법인과 개인 간 소득을 조정하는 경우. 부적절한 손실 전가: 도관 구조를 이용해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손실을 개인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줄이는 사례. 예: 사업과 무관한 손실을 법인을 통해 개인 소득에 반영하는 행위. 소득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도관 구조를 이용해 소득의 실제 원천을 감추거나,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예: 조세피난처에서 설립한 도관 법인을 통해 소득의 출처를 흐리게 만드는 경우. 조세조약의 남용: 국제 거래에서 도관 구조를 악용해 특정 국가의 조세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 예: A국과 B국 간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중간에 실체 없는 도관 법인을 세우는 행위. 실체 없는 법인 사용: 법인이 실제 운영되지 않고,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명...

by mykim39 마이킴 가상화폐 투자를 권장한다기 보다는 어찌되었든 현재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현상이기에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비트코인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더 많은 얘기가 들리는 리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플(XRP)은 Ripple Labs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디지털 자산이자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전 세계 금융 기관이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입니다. 리플과 XRP는 관련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리플(XRP)이 주목받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1. 규제 환경의 변화 기대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스튜어트 알더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리플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2. SEC와의 소송 해결 가능성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

by mykim39 마이킴 오늘은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사건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볼게요. 1. 사건의 배경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 T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죠. 여기서 택시 가맹사업을 하는데,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요. 이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잡는 건 당연한데요, 문제가 된 건 이 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 방식이에요. 회계적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총액으로 기록할지, 아니면 순액으로 기록할지를 결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택시에서 100원을 받았고, 그중 85원을 다시 택시에게 돌려줬다면, 총액법: 100원을 수익으로, 85원을 비용으로 처리 순액법: 100원에서 85원을 뺀 15원을 순수익으로 기록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각각 크게 부풀렸는데요, 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이건 틀렸다, 순액법이 맞다"라고 지적했어요. 2. 왜 문제가 되었을까? 문제는 이렇게 총액법을 사용하면, 회사의 매출(영업수익)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는 점이에요.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기 ...

by mykim39 마이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12.2.(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이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며,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2.2.(월)까 지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3.(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태풍·집중호우등의 재난·재해 피해자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 신청하면최대 2년까지(당초납부기한연장기간포함) 연장가능합니다. 아울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등은 1억원, 그외사업자는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참고)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by mykim39 마이킴 여러가지 다양한 세법을 접하며 실무를 해 오면서 시간이 지날 수록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세무조사에서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조항에 따라 추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실무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관련 조문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로 두번에 걸쳐서 작성하였으니 지난 글도 참고해 주세요. [3]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일반적 기준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7조(재화및용역의공급시기)의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공급가액을합하여해당달의말일을작성연월일로하여다음달 10일까지발급 (附法제34조③ 제1호) * 1.1.~1.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 성연월일로하여다음달 10일까지발급(附法제34조③ 제2호) * 1.1.~1.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③ 관계증명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발급 (附法제34조③ 제3호) △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 공급시기도래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7일이내에대가를받은경우발급한날을공급시기로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