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ykim39 마이킴 1. 가상자산소득과세개요 1)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과세대상 소득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7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대상*을규정하고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2조제1호) * (제외대상) ①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④ 전자등록주식 ⑤ 전자어음 ⑥ 전자선하증권 ⑦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⑧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제37조제1항제3호)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또는선입선출법에따라취득가액을산출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by mykim39 마이킴 안방과 거실에 어느 날부터인가 멋진 그림이 걸려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렌탈을 해서 걸어놓는 것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을 못느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친숙해져서 생활 속에 들어오니 작가도 찾아보고 작품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갖게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의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작품 렌탈을 통한 아트테크(Art-Tech)는 예술작품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미술품 소유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익과 문화적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독특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아트테크의 유용성 1. 소액으로 시작 가능 전통적인 미술품 투자는 고가의 작품 구매가 필요하지만, 렌탈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예술작품을 경험하고 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낮아 접근성이 높습니다. 2. 다양한 작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가능 렌탈을 통해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경험하며 투자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특정 작품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자신만의 미술 투자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수익성 (렌탈료 및 감가율 차익) - 렌탈료 수익: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 카페, 개인이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가치 상승: 작품의 시장 ...

by mykim39 마이킴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때쯤 회계부서에서는 연말 결산을 슬슬 준비하는 시간이 왔음을 알게 되지요. 오늘은 결산을 준비하면서 헷갈리는 세금과공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세금과공과의 범위 국세와 지방세, 종업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국가나 공 공단체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2. 예외적인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0호에 따라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순자산을 감소시 키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인한 벌과금 등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①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본래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 나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이익처분 설의 입장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 등에는 외국납부세액, 지방소득세 소 득분, 법인세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②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한다.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손금불산 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면제사업자, 비영업 용 소형승용차, 영수...

by mykim39 마이킴 이사의 의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사의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회사만을 위하여"라는 협소한 해석을 따르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는 주요 국가들의 이사 의무 규정과 그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미국: 주주 중심의 충실 의무 미국은 기업 지배구조의 중심에 주주를 두고 이사의 의무를 정의합니다. 관련 법령: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모델 기업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에 따라 이사의 의무가 규정됩니다. 주요 내용: 이사의 기본 의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례: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레브론(Revlon) 판례를 통해, 특정 상황(예: 기업 인수 및 합병)에서는 이사의 의무가 회사의 지속 가능성보다 주주의 최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징: 이사의 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적 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2. 영국: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 영국은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주의 권익과 더불어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관련 법령: 영국 회사법...

by mykim39 마이킴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다수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법 제282조의 개정 필요성입니다. 이는 기업과 주주의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행 상법 제282조는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위하여"라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글로벌 경제환경과 현대적 기업지배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며, 주주의 권리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의 한계 현재 상법 제282조는 이사의 직무를 "회사를 위하여" 수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기업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 이 조항이 "이사는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면 된다"는 논리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소액주주들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피해를 입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은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를 분리시키고, 특정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적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사례와 비교: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상법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미국: 이사의 의무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정...

by mykim39 마이킴 기업들이 외부와 원활한 관계를 맺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업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죠. 기업 업무추진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 업무추진비란? 기업 업무추진비는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접대비, 회의비, 기념품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다양한 지출을 뜻합니다. 2. 기업 업무추진비의 요건 이 비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지출한 비용이 반드시 회사의 영업이나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회의나 접대 등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하죠. 특정인 지출: 비용을 특정인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나 홍보 활동에 쓰인 금액은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상 제공: 거래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접대의 결과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접대 자체는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무상 제공 방식이어야 합니다. 3. 손금 불산입 대상 세법에 따르면 기업 업무추진비의 일부는 손금(세금 공제)으로 인정받...

by mykim39 마이킴 오늘은 IMF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경제 전망과 앞으로 5년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에 고착될 가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2025년 세계 경제전망: “또 다른 충분히 좋지 않은 시기” IMF는 “충분히 좋지 않은 시기”라는 부제를 붙이며, 전 세계가 과거의 고성장 시기와는 다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여러 지정학적 갈등이 겹치며 경제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로존과 독일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유로존은 2024년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독일 역시 큰 성장이 기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성장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2. 앞으로 5년간 ‘저성장 고착화’ 현실이 될까? 저성장 고착화 전망 IMF는 2029년까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공급망 문제, 생산성 증가 둔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어지며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죠. 3. 미국 예외주의: 나홀로 강세 이어갈까? IMF는 2025년과 2029년을 비교할 때, 미국이 여전히 G7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소비와 노동시장이 튼튼하고, 글로벌 자본과 인재, 기술이 미국...

by mykim39 마이킴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과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치 경제 이벤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의 변동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세계 경제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대 경제사에서 주요한 환율 변동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1.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1971년)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고정 환율 시스템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는 주요 통화들이 미국 달러에 고정되었고, 미국 달러는 다시 금에 연동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금 보유량은 감소했고, 이를 지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지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었고, 세계는 고정 환율에서 변동 환율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환율 변동성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각국 통화는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아시아 금융위기 (1997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의 바트화 평가절하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태국은 외환보유고 부족과 부채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바트화가...

by mykim39 마이킴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로 바쁜 30대, 하지만 미래를 위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제∙재테크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관리의 기초부터 주식, 세금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금융 뉴스 사이트와 앱 활용하기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데일리 등의 금융 뉴스 사이트는 경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식,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해 주요 경제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 앱: 네이버 경제, 한국경제 앱, 매일경제 앱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 뉴스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제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 둘러보기 30대 재테크에 꼭 필요한 정보로는 예금, 적금, 세금, 소액 투자 관련 전략들이 있습니다. 경제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아,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기에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브런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나 블로거를 팔로우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추천 사이트: 네이버 경제 카페, 디시인사이드 경제 갤러리 등 커뮤니티 게시판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에 좋습니다. 3. 경제 유튜브 채...

by mykim39 마이킴 올해 내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나오며 금투세의 미래가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금투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가 무엇인지, 왜 도입되었으며, 논란이 되었는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도입 취지는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식시장 내에서 자본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았으나, 투자 수익을 얻은 사람들도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자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도입이 검토되었습니다. 2. 금투세 도입의 찬반 논란 금투세 도입에 대한 의견은 크게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찬성 측 입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은 고소득자와 일반 서민이 세금 부담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대 측 입장: 현재 한국의 주식 시장이 다양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시기에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

by mykim39 마이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및 국내 증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죠. 그럼 쉽게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왜 중요한가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중국 정부는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 왔는데, 이는 돈을 더 많이 풀고, 기업들이 투자를 더 쉽게 하도록 돕는 정책을 말해요. 이런 부양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장 철강, 시멘트 같은 인프라 관련 업종들이 주목받게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중국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부양책이 나온다면 소비재, 화장품, 자동차 같은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지 중국 기업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전 ...

by mykim39 마이킴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인 FOMC 회의와 금리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주제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FOMC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간단히 말해, 미국 경제의 '돈의 가격'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죠. 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사람들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FOMC의 결정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벤트인 거예요. 금리 정책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는 게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둔화될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돈 빌리는 게 쉬워지니까 소비도 늘고 기업도 투자를 더 하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죠. 이 금리 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인 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어요.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가 큰 관심사로 ...

by mykim39 마이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미국 대선과 증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미국 대선은 그 자체로도 세계적인 관심사지만,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죠. 왜냐하면,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처 : 네이버페이 증권 뉴스 24년11월3일 오후 2시현재 대선 당선자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변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후보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 정책 차이가 관련된 산업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태양광이나 전기차 관련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후보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잘 살펴보고 이에 따라 어떤 업종이 혜택을 볼지, 어떤 업종이 불리해질지를 예측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선 기간 중 증시 변동성은 어떻게? 대선이 다가오면 증시는 보...

by mykim39 마이킴 여러차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추징되었던 사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몰라서 잘못 처리했던 것도 있고, 알고 있으나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관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행하므로 회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지적사항 정리> # 내용 # 내용 1 손익 귀속 시기 관련 8 고객사 수선비(인테리어 공사) 관련 2 손해배상 합의금 관련 9 법인카드 관련 3 포상금 원천징수 누락 10 부당행위계산부인 4 상품권 관련 11 외주인건비 원청 vs 외주업체 5 업무용승용차 관련 12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6 선수금 관련 13 공동비용 등 과다경비 7 인건비 관련 - 가공경비 14 공통매입세액공제 안분 1. 손익 귀속 시기 관련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단기용역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해야 함 - 그러함에도 OOO 사업장의 경우 2021~2022사업연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여 과소신고액 발생 * 2023사업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용역제공 완료일을 손익 귀속시기 인식 2. 손해배상 합의금 관련 - 직원의 귀책 사유로 지급한 손해배상 합의금은 일단 법인의 구상권(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회수 불가능시 대...

by mykim39 마이킴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중점점검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통해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 프로세스를 돌아보고 좀 더 신경써서 처리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5년 4대 중점점검 회계이슈_한국공인회계사회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 계약 및 소송 등에 따른 자원유출가능성 및 금액의 추정 - 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1.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2. 선정배경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충당 및 우발부채에 대해 과소계상하려는 경향이 있고 간과하는 사례도 빈번 3. 충당부채는 부채인식 4. 우발부채는 부채인식 X, 주석기재 O 2.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식별가능성,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 여부 확인 - 내부창출 무형자산 등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 1.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2. 선정배경 -무형자산(영업권, 개발권 등)은 성격상 주관적 추정이 개입 될 여지가 많아 과대 자산인식 및 손상 미인식 사례 빈번 항목 상세내용 회계기준 -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 등의 요건 충족...

by mykim39 마이킴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웠던 과정인 상품 해지와 재매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보유 상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매 비용이나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물이전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신규 계좌 개설 없이도 이전이 가능해 간편합니다.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과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의사 확인 후 실물이전을 진행합니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주요 상품으로는 예금, GIC, ELB, DLB 등 원리금 보장 상품과 공모펀드, ETF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물이전은 같은 유형 내에서만 가능하며(DB ↔ DB, DC ↔ DC, IRP ↔ IRP), 일부 상품의 특성이나 계약 ...

by mykim39 마이킴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엊그제 1,400원을 찍었다가 다시 하락하여 현재 1,387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급격한 변동의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원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환율조회 1. 중동사태의 확전과 전쟁 리스크 최근 중동에서의 갈등이 확전되면서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불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안전자산으로는 금과 달러가 대표적이며, 이로 인해 금 가격과 달러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리며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변동성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미국 금리의 상승은 달러 강세를 초래하며, 이는 원화의 상대적 약세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미국 대선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y mykim39 마이킴 정말이지 몇 번째 세무조사 수검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네요. 아무리 자회사를 살펴봐 줘야 하는 본사라지만 이렇게 몰려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조만간 본사도 때가 되었는데 눈앞이 아찔합니다. ㅎㅎ 1. 세무조사 사전 대비 📝 세무 자료의 철저한 준비 📂 A기업은 매출 발생할 때마다 거래 내역을 정리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고객과 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와 청구서뿐 아니라, 거래 배경도 메모해 두죠. 이런 준비 덕에 세무조사 때 설명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어, 이거 어디서 온 매출이죠?"라는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 가능하거든요! 👍 차명 계좌와 현금 거래는 피하기 💳 B사는 과거 가족 명의 계좌로 일부 거래를 했더니 세무조사에서 오해를 받았어요. 이후로는 회사 계좌만 사용하고, 불가피한 현금 거래는 꼭 기록에 남겨 두었죠. 덕분에 조사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 정기 점검은 필수! 🔍 C사는 매년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계좌나 인건비 항목을 점검해요. 특히 리스크가 큰 항목들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해결합니다. 사전 대비가 중요한 이유죠! 🛡️ 2. 세무조사 통지 시 초기 대응 🚨 당황하지 말고 평정심 유지 😌 D기업 회계 담당자, 조사 통지받고도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조사관이 요구할 것 같은 자료까지 미리 챙겨서 제공하니까 ...

by mykim39 마이킴 최근 한국 경제는 가계 소득 감소, 자영업자 위기, 기업 파산 증가 등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부재하며,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질도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위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원인, 그리고 정책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경제 상황 요약 가계 소득 감소: 한국의 가계 실질 소득이 붕괴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 특히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 감소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와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부재: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줄어들었으며,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악화: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에서 해고된 후 아르바이트와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2. 구체적인 문제점 취약 차주 및 가계 대출 문제: 소득이 낮고 신용 등급이...

by mykim39 마이킴 많은 회사들이 올해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요인, 외부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예측을 할텐데 OECD report도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나, 인접한 중국, 일본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중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표지 OECD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전망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 2024년 경제성장률은 2.5%, 2025년에는 2.2%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과 수출 강세가 주요 성장 동력입니다. 중국: 2024년 성장률은 4.6%, 2025년에는 4.1%로 예상됩니다. 경제 재개와 소비 회복이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부동산 부문 불안정과 구조적 문제는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2024년 성장률은 1.1%, 2025년에는 1.0%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내수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낮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4.09.25 2. 인플레이션 전망 한국: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 2025년에는 2.0%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