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ykim39 마이킴 1. 가상자산소득과세개요 1)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과세대상 소득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7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대상*을규정하고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2조제1호) * (제외대상) ①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④ 전자등록주식 ⑤ 전자어음 ⑥ 전자선하증권 ⑦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⑧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제37조제1항제3호)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또는선입선출법에따라취득가액을산출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by mykim39 마이킴 안방과 거실에 어느 날부터인가 멋진 그림이 걸려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렌탈을 해서 걸어놓는 것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을 못느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친숙해져서 생활 속에 들어오니 작가도 찾아보고 작품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갖게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의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작품 렌탈을 통한 아트테크(Art-Tech)는 예술작품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미술품 소유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익과 문화적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독특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아트테크의 유용성 1. 소액으로 시작 가능 전통적인 미술품 투자는 고가의 작품 구매가 필요하지만, 렌탈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예술작품을 경험하고 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낮아 접근성이 높습니다. 2. 다양한 작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가능 렌탈을 통해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경험하며 투자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특정 작품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자신만의 미술 투자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수익성 (렌탈료 및 감가율 차익) - 렌탈료 수익: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 카페, 개인이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가치 상승: 작품의 시장 ...

by mykim39 마이킴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때쯤 회계부서에서는 연말 결산을 슬슬 준비하는 시간이 왔음을 알게 되지요. 오늘은 결산을 준비하면서 헷갈리는 세금과공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세금과공과의 범위 국세와 지방세, 종업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국가나 공 공단체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2. 예외적인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0호에 따라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순자산을 감소시 키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인한 벌과금 등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①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본래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 나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이익처분 설의 입장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 등에는 외국납부세액, 지방소득세 소 득분, 법인세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②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한다.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손금불산 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면제사업자, 비영업 용 소형승용차, 영수...

by mykim39 마이킴 이사의 의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사의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회사만을 위하여"라는 협소한 해석을 따르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는 주요 국가들의 이사 의무 규정과 그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미국: 주주 중심의 충실 의무 미국은 기업 지배구조의 중심에 주주를 두고 이사의 의무를 정의합니다. 관련 법령: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모델 기업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에 따라 이사의 의무가 규정됩니다. 주요 내용: 이사의 기본 의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례: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레브론(Revlon) 판례를 통해, 특정 상황(예: 기업 인수 및 합병)에서는 이사의 의무가 회사의 지속 가능성보다 주주의 최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징: 이사의 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적 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2. 영국: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 영국은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주의 권익과 더불어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관련 법령: 영국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