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아무래도 내용증명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작성하는 거야? 사람이 살다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였따던가 하는 상황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까지는 직면해본 적은 없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만들어 놓는 것, 돈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등이 그렇다. 이러한 것들을 잘 진행하지 않으면 피땀흘려 번 돈이 증발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법적 효력과 양식, 비용, 반송 시 조치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 내용증명이란? 정의와 효력 나는 법적인 정의를 좋아한다. 그래서 법을 살펴보았다. 우편법 제 시행규칙 제 25조에 의하면 내용증명은 ① 등기취급을 전제로 ②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④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⑤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다. 5개의 팩터들이 나왔다. 육하원칙에 의해 다시 정리해보자. (누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무엇을)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어떻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등기로 보낸다. (효과) 그리고, 이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준다. 그렇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9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심상치 않아요. 최근에는 부동산 불패라고 불리던 강남 3구도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멈췄다고 할 정도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 값이 하락하면 곡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준 집주인들이죠. 그래서 최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먼저 이사가세요. 전세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돌려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라도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사갈게요."라고 하실건가요? 만약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어서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인 내용증명작성 및 발송방법,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일단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에요. 내용증명이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에 대한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제도에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할 수 있어요. (온라인 우체국도 가능) 그런데 내용증명을 한 번도 보내보신 적이 없다고 걱정하고 계시나요? 그럴 필요...
9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채무관계에 있거나 하는 경우 내가 어떤 내용으로 서류를 발송했다는 근거는 매우 중요해요. 구두로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런 공적 근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 효력, 양식, 접수 및 발송, 비용, 재증명 등 핵심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 것만 보면 큰 흐름은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내용증명이란? 먼저 내용증명이 어떤 것인지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요. 우편법 제 15조 및 시행규칙 제 25조에 의하면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에요.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서류를 발송하고 하는데, 공적인 근거를 남기고 싶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이런 내용증명은 채권을 비롯한 어떤 관계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즉, 아무 통보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증명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죠.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일단 우편법에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내용증명 제도가 내용증명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고 ...
10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접수 및 발송절차와 비용은?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청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거를 남겨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에 알아보고,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접수 절차와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제 15조 및 시행규칙 25조에 의하면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제도는 내용증명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고,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게 되고,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일단 내용증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