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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사는 80대 여성 농민 김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삶을 일궜다. 두 사람이 노력으로 매입한 농지에서는 각종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 3년 전 남편이 사망하자, 홀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김씨는 농사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최근 농지를 매도하다가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농지가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자경 기간이 8년이 넘으면 연 1억원까지 세액을 감면해준다. 김씨가 농지를 팔면서도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홀로 경작해야 했었다. 물론, 고령의 몸을 이끌고 하기엔 어렵다. 특히 집중적인 육체노동이 필요한 밭농사는 더욱 그렇다. 3년 이내 양도도 농민에게 농지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세법도 농촌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경농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년 가까이 실제 경작했더라도 중간...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10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매매하였다. 농지원부가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매도하였다. 그러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요지는 8년 이상 경작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세금폭탄이 부과된 사례이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외지인의 농기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해주고 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시 유의사항 1. 소득기준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된다. 실제 경작하지 않고 양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경작요건 여기서 경작이라 함은 거주가가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업을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정구역 안에서 자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