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는 2023. 1. 1.부터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절(이익을 내지 못했더라도)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과세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i) 일정한 주식 양도소득(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 중 일부 (주가지수 연동형 파생상품, ELW,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ii) 적격집합투자기구(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첫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여야 한다(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은 제외되나, 원본보전신탁은 포함). 둘째,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한다. 셋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넷째,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가 1~3배에 달하는 360만~108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하며,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가구원 수별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487만 원, 3인 398만 원, 2인 308만 원, 1인 182만 원이다. 이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월 10만원 저축 때 정부로부터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 360만원을 저축한 뒤 720만~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2,5,6,8,10월로 연간 총 4차에 걸쳐 신청기간이 있다. 매차마다 3주 가까운 기간을 신청기간으로 두고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자치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한다. 2월 1차 : 2/1 ~ 2/19 5월 2차 : 5/3 ~ 5/20 8월 3차 : 8/2 ~ 8/19 10월 4차 : 10/11 ~ 10/28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조건 정리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하여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다. 즉, 자기...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12월 한 달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 급여에서 환급금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연말정산은 연중에는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우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고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더 걷은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걷은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게 된다.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건 크게 두 가지다. 내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연봉-비과세 급여)에서 차감돼 과세표준(과표)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 산출 단계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다. 우선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하면 과표를 줄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2억원인 샐러리맨은 소득공제 5000만원을 받으면 과표가 1억5000만원이 돼 최고 소득세율은 35%(소득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하지만 소득공제액이 4900만원이라면 소득세 과표가 1억5100만원이 되고 최고 소득세율도 한 단계 위인 38%(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소득공제액 100만~200만원 차이로 최고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율 차이는 3.3%포인트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

어느덧 4분기가 시작되었다. 2020년 새해 기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연말정산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준비해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연중에는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우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고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더 걷은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걷은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게 된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한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다.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현재 전세에 대한 규제도 늘어나면서 앞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취를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져 더욱더 월세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월세를 사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나게 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절세방법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 총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다. 만약 1천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다.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 (예시) 최종 산출세액이 450만원이고, 월세, 교육비 등 세액공제액이 200만원이라면 4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이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커지게 된다.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요건 월세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에 따라 공제세육이 달라진다.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간 지급한 월세의 12%가 세액공제 되며, 1년 총급여 5,500만원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세액공제가 된다. 물론 연간 지급한 월세가 최대 750만원...

대부분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유주택자 역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1주택자인 경우 청약을 신청할때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조건을 갖는 경우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약 당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이후 6개월 이내 처분을 하면 된다. 만약 입주 이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며 분양권이 몰수된다. 청약신청전 정말 1주택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수 판단은 원칙적으로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된다. 즉, 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한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보유 주택 수는 두 채에 해당한다. 여기서 1세대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로 판단한다. 1세대 판단에 있어서 자녀의 경우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로 판단하나 소득요견을 충족하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혹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분양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다. 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2022년 2월에 출시되었었고 현재는 마감이 되었던 상태였지만 오는 9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관리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저축 장려금이 추가 지원되면서도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된다는 큰 장점을 가진 저축상품이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을 하게되면 최대 36만원에 저축 장려금을 받으면서도 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금리와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 혜택 등으로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각종 청년 지원 관련 정책과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같은 청년 지원 사업과도 중복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주요내용 •(지원 대상)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신청방법)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농촌에 사는 80대 여성 농민 김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삶을 일궜다. 두 사람이 노력으로 매입한 농지에서는 각종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 3년 전 남편이 사망하자, 홀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김씨는 농사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최근 농지를 매도하다가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농지가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자경 기간이 8년이 넘으면 연 1억원까지 세액을 감면해준다. 김씨가 농지를 팔면서도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홀로 경작해야 했었다. 물론, 고령의 몸을 이끌고 하기엔 어렵다. 특히 집중적인 육체노동이 필요한 밭농사는 더욱 그렇다. 3년 이내 양도도 농민에게 농지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세법도 농촌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경농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년 가까이 실제 경작했더라도 중간...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10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매매하였다. 농지원부가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매도하였다. 그러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요지는 8년 이상 경작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세금폭탄이 부과된 사례이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외지인의 농기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해주고 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시 유의사항 1. 소득기준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된다. 실제 경작하지 않고 양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경작요건 여기서 경작이라 함은 거주가가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업을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정구역 안에서 자기의 ...

김씨(57세)는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다. 아직 정년(60세)까지는 3년이나 남았지만, 올해 말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과 별도의 명예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어 명예퇴직을 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1995년 1월 1일에 입사해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줄곧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 김 씨는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은 없고, 연말에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명예퇴직금을 합치면 3억원인데, 이렇게 퇴직금이 많으면 세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365) -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 합계액의 근무 일수를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 - 임금에는 기본급 외로 수당, 상여, 성과급, 연차수당이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 - 상여금은 일부 사람에게만 지급되었을 때는 임금 합산에서 제외된다. ex) 결혼 축의금, 부의금 등 전 직원 지급이 아닌 특정 대상자에게 지급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무일은 임금 산정 기간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김씨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려면 환산급여부터 계산해야 한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뺀...

김씨(57세)는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다. 아직 정년(60세)까지는 3년이나 남았지만, 올해 말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과 별도의 명예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어 명예퇴직을 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1995년 1월 1일에 입사해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줄곧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 김 씨는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은 없고, 연말에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명예퇴직금을 합치면 3억원인데, 이렇게 퇴직금이 많으면 세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김씨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척적으로 경비처리를 인정한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단,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12배수를 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퇴직소득금액 퇴지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 퇴직소득의 합계액(비과세 금액은 제외)으로 한다. 2.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전체근속연수 x 12 = 환산급여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1/12 x 근속연수 = 산출세액 3.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5년 이하 공제액 = 100만원 x 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직장인들에게 참 소중한 존재가 퇴직금일 것이다.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 장치기고 하지만 이 퇴직금에 따라붙는 게 바로 세금이다. 우선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된다. 급여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며 중식비, 차량유지비, 비정기상여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연봉인상·하락 시기와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인사고과를 잘 받거나, 승진 등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는 인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임금상승분에 비례해 퇴직금이 늘어난다. 반대로 임금피크제 등으로 급여 하락이 예상된다면 퇴직금을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 퇴직금 하락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퇴직 전 3개월간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많아도 퇴직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퇴직금이 가장 높은 달이 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데 산정월에 따라 89~92일까지 달라진다. 5월1일에 퇴직시 일수가 89일로 1년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진다. 반면 6월1일에 퇴직하면 일수가 92일로 늘어나 평균임금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800만원인 20년 근속 직원의 경우 1달 차이로 500만원 넘게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퇴직금 세금계산방법 원칙적으로 장기에 ...

최근 여러 플랫폼 등으로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문구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환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신고방법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 환급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신고할때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지만 신고후 환급금이 나가고 나서는 다시 신고서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신고로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여 받은 환급금을 다시 돌려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내문을 살펴보면 신고안내유형에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이라고 적혀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다. 용어가 낯설고 생소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신고때 눌러야할 버튼이 적어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른 버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사항중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작년에 이 버튼을 눌렀고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 올해도 이렇게 신고했다는 납세자의 답변이 아직도 머리속에 남아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버튼을 선택하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다. 차라리 장부작성 버튼을 선택하는게 옳은 판단이다. 환급은 왜 나오게 되는 걸까? 프리랜서나 개발자, 작가 등 3.3%의 세금을 ...

국세청에서 플랫폼 배달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약 360만명 중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납세자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더 받은 세금을 자동으로 송금해주는 것이다. 종소세 환급 대상자(올해는 약 200만명 예상)로 고지받은 납세자는 ARS전화·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분만큼을 돌려받는다. 이 같은 서비스는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부터 적용된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세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받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환급 안내문이 딱딱한 '신고 안내 형식'이다 보니 세금 신고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납세자들이 환급이 가능한데도 신고를 꺼려온 것이다.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환급계좌 등록 안내 형식'으로 안내문을 전면 개편했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분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5월에 금액을 통지해줄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ARS 전화...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점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식사업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에 대해 개인 8/108(과표 2억 이하 9/109), 법인 6/106, 유흥업소 2/1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여기서 개인 외식업자는 6개월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1~2억 원인 경우 60%,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외식업자는 6개월 매출액의 4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14년도부터 한도가 생기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매출액이 큰 사업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즉, 음식점, 제조업 외에 다른 업종이신 분들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ㆍ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 4. 제조 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

지난 2016년 인천에 음식점을 연 김씨는 개업 전부터 가게 운영 전반에 대해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특히 세무 관리는 어려운 데다 개인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부담돼 당시 세무사사무실 과장이던 박씨에게 부가가치세 대리신고를 맡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로부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박과장은 자기가 아는 거래처가 있는데 계산서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면 자료를 자기들이 제공을 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는 실제로 양평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체였다. 박씨는 이곳에서 가짜 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실제 사지도 않은 농산물을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판것이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악용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중순, 가짜 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가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게 되면서 가짜 계산서를 산 음식점 업주들에게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씨는 업주들에게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제안했다. 추징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세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꼬리를 물고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되게 된다. 꼼수로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음식점에서는...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방세 혹은 취득세로 불리는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에 속하며 최소 1%이상의 세율이기 때문에 10억짜리 부동산은 1,000만원이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는것이 당연하다.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적용 되는 만큼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변수까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한 사전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매매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나 감면 혜택에 기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상황과 잘 맞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적용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주택자는 주택 취득세는 1~3% 사이라고 보시면 된다. 종전 1~3 주택자에게 1~3%, 4 주택자 이상의 경우 4%의 취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2 주택 취득자에게 8%, 3 주택 이상 취득자에게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취득세율은 신규 취득 주택이...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 첫 월급을 받고 계좌에 찍힌 금액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월급이 적게 들어왔지?혹시 잘못 입금된 거 아니야?’ 이런저런 의문이 들지만, 딱히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갔던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당장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과 직결되는 데다, 세금과도 관련돼 있기때문이다. 이는 사업주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둔 문서가 존재한다. 바로 급여명세서이다.. 한 달 동안 내가 일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적어둔 정산서, 내역서와 비슷하다. 근로자, 사업주라면 급여명세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한다. 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지급항목은 회사가 나에게 지급한 돈’을 항목별로 자세히 적어둔 걸 뜻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등 항목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나와있는 부분이다. 지급총액은 회사가 나에게 지급한 돈의 총합이다. 공제항목의 ‘공제’는 ‘덜어낸다’, ‘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회사가 나에게 지급한 돈에서 ‘덜어낸 돈’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얼마씩 책정된 건지 자세하게 적어둔 항목이 공제내역이다. 마찬가지로 ‘공제총액’은 월급에서 미리 덜어가는 돈의 총합이다. 지급항목에 나오는 대표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주택을 사고팔면 어떤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취득세는 곧바로 12% 중과 적용이 된다. ‘20.8.12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지역, 주택 수에 상관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사업 필수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고 하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부담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개인 명의로 5억 주택을 취득하면 1%인 5백 만 원이지만(첫 번째 주택이라고 가정), 같은 첫 번째 주택이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취득하면 12%인 6천 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상가주택을 취득하면 상가는 4.6%로 세율이 개인과 같지만, 주택에 대해선 12.4%가 중과되므로 건물 매입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9.4% 중과 요건에 해당한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설법인을 설립해 빌딩을 임대사업 및 투자목적으로 매입하고 과밀억제권역 내로 법인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면 법인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없이 4.6%로 적용되지만, 이 경우 법인의 우발...

지방세인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그 소재지의 시도에 낸다. 취득 당시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금지불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세를 내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세는 물건마다 세율이 다르다. 상가주택은 주택 혹은 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세율을 구분해 각각 적용된다. 개인이 상가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 주택은 1.1~3.5%, 상가는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명의로 상가주택을 취득하면 상가는 4.6%로 세율이 개인과 같지만, 주택에 대해선 12.4%가 중과되므로 건물 매입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9.4% 중과 요건에 해당한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설법인을 설립해 빌딩을 임대사업 및 투자목적으로 매입하고 과밀억제권역 내로 법인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면 법인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없이 4.6%로 적용되지만, 이 경우 법인의 우발채무 등 법인인수를 통한 법적인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금처리과정 1. 취득가액 산정 여기서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구입가격에 취득관련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개정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를 적용한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안된 법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면 별도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가지 관점에서 취득세를 이해해야 한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금처리과정 1. 취득가액 산정 여기서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구입가격에 취득관련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은 최초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며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출원가로 대체된다. 따라서 취득관련 부대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장부가액이 줄어들어 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시에 많은 문제가 파생한다. 따라서 취득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들은 구입가격에 가산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취득부대비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취득세 • 각종 수수료 • 건설자금이자 등 2. 건물과 토지가액의 구분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때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구분해 건물과 토지라는 계정과목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자산들은 임대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즉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대한 경우 이들은 유형자산에 해당되고 따...

매년 6월 1일은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다. 따라서 이 날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이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부과가 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택(주택분)과 주택이외의 건물(건축물분)로 나누어진다. 주택은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이 차지하는 부속토지가 같이 합쳐져서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고, 주택 이외의 건물(음식점, 상가, 창고 등)은 건축물분으로 부과 된다. 예를 들어 한 필지에 주택과 창고가 있다면,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 7월 재산세 고지서 2장이 발송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재산세 액수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번에 낸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납부한다. 만약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카드회사에 따라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있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든 납세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 산정기준 주택은 공...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2021.3.25~9.30 내 근로자 요건과 근로조건 등에 부합하여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따라서 고용계약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일용직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란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후 고용상황 악화로 이직자가 급증하고 구직자의 취업여건은 전반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따라 취업여건이 어려운 자에 대해 `20년 하반기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모든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더욱 넓게 설정하였다고 보시면 된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1. 20.2.1. 이후 퇴사하고 1개월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월 60만원 지원에서 100만원 지원으로 상향 3. 고용유지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짐 4. 6개월마다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1개월 단위로 지원...

부동산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실가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조정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의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증가효과를 제거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제외)에 대해 적용한다. 통상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만약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자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3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유에 추가로 2년이상 거주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지게 된다.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는 1년 보유 및 거주할 때 마다 각각 4%씩 공제율이 추가되게 되며,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3년 이상 보유만 하고 2...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당 2%씩 최대 30%(15년 보유 시)를 공제하고 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특례공제율은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늘어나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모두 채워야 최대치인 80%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단순히 주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게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갔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실제 거주한 기간을 나누어 결과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까지 해야 최대 80% 공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가구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만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 20억씩에 10년이상 보유한 자신의 집들을 양도하는 A씨와 B씨가 있다고 했을때, A씨는 해당주택에서 10년을 거주했고, B씨의 경우 2년을 거주했다면 이 거주기간의 차이 때문에 A씨는 세금을 2,273만원일 때 B씨는 8,833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x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예를 들어 3년...

김씨는 요즘 지인들과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삼성의 상속세 규모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김씨는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김씨도 현재 고령이다 보니 점점 상속세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과연 김씨의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일까? 아니면 김씨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상속과 증여는 다르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반면에 상속이란 민법 제5조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은 같으나, 다른점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상속에 해당하며, 그 이외에는 증여로 보게 된다. 즉, 증여와 상속의 다른점은 원인이 사망이냐 아니냐에 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망 시점에 증여하는 개념이므로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보게 된다. 상속세율 얼마나 높을까?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10억원이 넘으면 40%, 30억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과세표준이 6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1억원×10% + 4억원×20% + 1...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혼자서 진행하시고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이라 저희쪽에 세무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분이 계셨다. 양도세 상담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에 당시 증여세 신고 시 고엦액이 누락되어 납세자분이 과다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공제액을 설명드리고,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여 더 낸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 혼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공제액을 누락하여 증여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상담 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 신고 전 꼭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란다. 뒤늦게 경정청구를 통하여 위의 사례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경정청구 성공 확률은 33%에 불과하다. 경정청구의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는 실제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얼마의 세금을 어떤 세법을 근거로 환급받아야 하는지 입증하는 의무를 납세자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증여세 경우 세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안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기에 신고 전 상담은 필수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정청구를 생각할 수 있다. 김씨는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직후 경매에 들어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6억원에 경매가 되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이 10억원으로 신고하여 과세가 되었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

올해부터 국내 거주자는 결혼자금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성인자녀는 10년 간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총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양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출산했을 때도 세금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합쳐서 1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되니 유의해야 한다. 결혼하면 최대 3억 2천만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 다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입양일로부터 각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서이다. 해당 공제는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가 5,000만 원(10년 단위)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즉, 공제 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부모님 두 분 다 합쳐서 1억원일까? 현행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의 증여 행위자로 봐야 ...

세무전문가들은 증여세를 말할때 오늘이 가장 싼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격이 올라 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는 증여 취득세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부동산 증여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만, 2023년부터는 매매·경매·공매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증여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취득세 부담이 작다. 증여세란 의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담한다. 이때 증여란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과는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곤 한다. 예를 들어 현금 5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성인일 시 5000만 원, 미성년자 일 시 2000만 원 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 776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실질적으로 증여받는 금액은 4억2240만원이 되는 셈이다. 증여세는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현금, 부동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으며 증여세에 경우에는 재산을 받은 사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속한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거시설이라는 의미다. 전입신고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싱크대, 침대 등 주거에 필요한 내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시기, 분양권, 청약 등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먼저 오피스텔과 주택은 취득 순서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집을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더 높은 세율(8% 또는 12%)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일지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주택수 판정방법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

전직 교사 김씨(70·여)는 10여 년 전 명예퇴직 후 경기 이천시에 농지 3143m²를 사서 귀농했다. 깨나 고추 같은 밭작물만 키우다 보니 수입이 적어 다른 용도로 땅을 이용할 방법을 찾던 중 조카의 소개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됐다. 그가 갖고 있는 농지의 평가액은 약 5억 원. 연금 지급액의 30%를 먼저 받는 일시인출형을 선택했다. 일시금으로 1억3400만 원을 받았고, 지금은 매달 146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정부는 오랜 세월 농업에 종사해온 고령 농업인이 노후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2011년 농지연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을 받는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하기에 연금소득 외에 농업소득 또는 임대소득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입자 사후에는 농지를 처분해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상속인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농지연금이 주목받는 이유 농지연금이 땅 가진 농민들의 노후대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집주인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처럼 농지연금은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전, 답, 과수원)를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중복 수령도 가...

6월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게 되었다. 6개월간 유예됐던 단기 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개편안을 논의하는 만큼, 최종세율은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도소득세율의 변화 일단 양도소득세율은 1년미만 보유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1년이상 2년미만은 최대 60%로 올라간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2주택자의 경우 20%p, 3주택자는 30%p로 각각 10%p씩 중과돼 최고 62%, 72%까지 오르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미만 단기양도의 경우 적용세율은 70%다. 기본세율에 할증하여 나오는 세액이 70%가 되려면 과세표준은 13억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 금액을 넘으면 70%보다 과중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변경사항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세율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0%(1년 미만 보유) 또는 60%(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의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