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있는 대출 금리가 다 낮아졌으면 좋겠다. 이건 모든 사업자 대표들의 소망일 것이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알아보고 처음 써 본 대표님들은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 일반 은행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많으며, 기존에 사업자 대출이 있어도 또 받을 수 있어 제조업과 수출업, 음식점,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도 신청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다. 만약 사업을 하는데 자금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셨다면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고민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란다. 정책자금에는 직접자금과 간접자금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사업자들은 직접자금과 간접자금 모두를 신청해서 받으신다. 참고로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모두 같은 정책자금이라고 오해해시는데 다르다는 것도 꼭 전달드리고 싶다. 문제는 정책자금 종류만 300여 가지인데, 이미 알고 있던 사업자들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남들이 먼저 챙겨갈수록, 내가 조달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신청과정 또한 복잡한 절차, 정보력 부족, 까다로운 심사, 기관별로 조건이 다 다르고, 절차와 내용, 심사 기준이 매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하다. 정책과 제도를 찾아보고, 조건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에 이미 자금은 소진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자금조달이 절실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사업자라면 지금이라도 상담...

전담연구원이 1명 이상 있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액(25% 이상)을 세액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요건 세법에서 열거한 연구인력개발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을 받은 후 발생한 비용 공제비율(중소기업 기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25% 이상 신성장 원천기술 : 30% 이상 국가전략기술 : 40% 이상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세액 공제 혜택 연구소 세제혜택은 거의 98%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모든 기업은 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설립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들) 연봉의 25%를 당해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구원 인건비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 참고로 공제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5%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A기업 연구소에 연구원 A, B, C가 있고 연봉이 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이라고 하면 A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를 활용한 예상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다. A연구원을 통한 예상 세액공제액 3,000만원 * 25% = 750만원 B연구원을 통한 예상 ...

김 씨는 최근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서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환급액을 두고 생각보다 지인들이 자신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똑같은 근로소득자에 1인 가구인데 환급액차이가 심하다고 느껴 자세히 알아보니 월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인들은 김 씨에게 취업 후 3년간 놓친 월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추천했다. 본인의 실수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야 했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경정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월세공제 누락, 종소세 신고로 반영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 ①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 충족 시 세대원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김씨는 현재 전세금 1억원으로 증여신고를 하려고 계획중이다. 다만, 문제는 결혼을 앞두고 자잘한 금액을 빌려주고 갚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드리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등 부모님과 자신 사이에 현금을 주고 받은 금액이 워낙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통장내역을 하나 하나 정리해서 전세금 1억원에 더하여 증여신고를 해야 할까? 1억원을 전세금으로 받은 경우, 이는 실제로 증여금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세는 부모로부터 자녀한테 연간 5천만원, 10년간 1억원까지 비과세이다. 따라서 10년이 넘지 않은 경우, 그 동안의 증여금 합산액이 1억원에서 더 빼야 할 부분이든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님과 현금거래는 상상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수 증여세 관련 소송의 사례 중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갚을 의사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관계를 갖는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증여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1억원만 신고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의 금액이 크지 않거나 부모와의 재산 이전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정확한 조세 계산법...

알아보고 처음 써 본 대표님들은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 일반 은행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많으며, 기존에 사업자 대출이 있어도 또 받을 수 있어 제조업과 수출업, 음식점,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도 신청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다. 만약 사업을 하는데 자금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셨다면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고민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란다. 정책자금에는 직접자금과 간접자금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사업자들은 직접자금과 간접자금 모두를 신청해서 받으신다. 참고로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모두 같은 정책자금이라고 오해해시는데 다르다는 것도 꼭 전달드리고 싶다. 문제는 정책자금 종류만 300여 가지인데, 이미 알고 있던 사업자들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남들이 먼저 챙겨갈수록, 내가 조달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신청과정 또한 복잡한 절차, 정보력 부족, 까다로운 심사, 기관별로 조건이 다 다르고, 절차와 내용, 심사 기준이 매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하다. 정책과 제도를 찾아보고, 조건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에 이미 자금은 소진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자금조달이 절실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사업자라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 아닌 사업자 연 매출 1익 이상 실제로 수천, 수억 원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존재한다. 이 경우,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수령할 수 있으며, 일부 감액이 적용된다. 신청 절차 국민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준비서류 확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해당 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한다. 수급 결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이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이다. 가입 증명서:가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배우자의 확인이나 소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신청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신청: ...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 씨는 최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가족법인을 설립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가업 승계도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증여세는 물론 각종 세금도 아낄 수 있다. 가족법인이란 법인의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가족법인은 상속 및 증여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가족법인이란? 가족법인은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주주 및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이처럼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법인은 다른 법인과 다른 아래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자금 출처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속 및 증여에 유리하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가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시기 조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족법인은 아래와 같이 활용되기도 하다. 부모의 현금을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 후 제3자 보유 부동산 자산을 매입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법인이 매입하는 방법 가족법인의 장점 법인단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개인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인출원인에 따라 근로소득,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의 소득세가 한번 더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고 법인이 세금적으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 가족법인의 최대 쟁점은 지분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다. 지분구성은 부부가 각각 50...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제도는 우리나라에 300여가지가 넘는 상품이 존재하고있다.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또는 사업자대출제도는 우리나라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담보력을 대신하여 신용도를 중점으로 평가하게되며, 시중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중에 가장 저렴한 금리가 장점이며, 기업의 매출과 신용에 비례하여 한도 및 상환기간이 결정된다. 자금을 조달받는 방법중에 가장 보편적인게 은행이지만, 중소기업이 담보 없이 자금을 조달받기란 매우 어렵다. 담보없이 신용만으로는 은행의 심사요건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은 이러한 담보가 없이도 신용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현재 사업성, 매출처,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시중에서의 금리보다 가장 저렴하기때문에 평균 2~3%대의 금리와 높은 한도, 여유있는 상환기간 등을 가져갈 수 있기때문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부터 알아뵛는게 순서이다. 기업별로 각각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기업진단은 필수이다.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도 융자상품의 일종이기때문에 무조건 조달받는건 아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신청하셔야 높은확률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신청요건 - 대표자 신용등급 6등급 이내 (7등급 이하일 경우 저신용자금으로 진행가능) - 국세...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연말정산은 내가 번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계산하는 날이다. 우리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매달 급여에는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 지급된다. 내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서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것이다.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지급액이 있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라고 적혀있는데, 바로 지급액에서 이러한 세금들이 모두 바로 떼이는것이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세금을 떼어갈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이 안되어 있다. 세금이 단순히 '총 급여액'만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별로 달라지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주고 세금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세금 안내고 도망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미리 월급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월급을 주게끔 해놓은 것이다.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려가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내 급여에서 임의로 세금을 떼어갔으니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절세 매커니즘은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경비로 여겨 이를 증빙해 공제 또는 환급받는 수순을 거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한도와 공제율이다. 물론, 많이 썼다고 무조건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거기서도 비율을 따져 공제 금액이 줄고, 또 줄어 들게 된다. 그런데 만약 한도가 무려 3천만원까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걱정은 없을 것이다. 많이 알려진 소득공제 방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꼽는다. 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은 100% 그리고 대부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도 많이 가입하신다. 한도는 3~400만원, 공제율은 13.2%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도는 3천만원 공제율은 100%인 항목이 있다.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이다. 벤처 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란? ‘엔젤 투자 소득 공제’로 유명한 [벤처 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엔젤 투자란, 말 그대로 (벤처 기업 입장에서) ‘천사’처럼 나타나 필요 자금을 지원해주는 투자를 말한다. 주로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에게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 가치가 오른 후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 ‘세금’을 통해 나라가 끼어들었다. 엔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벤처 투자 활성화로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최근 절세와 관련해, 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증여 이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대부분 양도차액이 크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 내에서는 세금 없이 차익실현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과거 해외주식 등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효율적인 절세방법으로 많이 알려졌던 방법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규정과 맞물려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이 불투명해지며 별도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 취지는 '조세 회피 행위의 방지'다. 그러나 해당 방법이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인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에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주식 양도세 절세방법으로 소개가 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 관점에는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국세청이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고 안내하였음에도 같은 연도에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당 방법을 조세회피행위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예금, 적금)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ETF에서 제공되는 분배금 등)을 합쳐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 금융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된다고 해도 실제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피부양자 탈락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이 가장 잘 알 테지만 지난해 수령한 금융소득을 잊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다 보니 일부 누락해서 신고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명세표를 확인하는 방법 각 금융기관은 일정한 금융소득(100만 원 이상)이 있고 우편통보에 동의한 고객에게 매년 우편으로 금융소득명세표(=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지하고 있다. 이것을 모아서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힘...

최근 일부 기업에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자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일명 ‘감액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법인에서 발생된 이익은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이익잉여금)과 주주와 법인 간에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자본준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은 이익잉여금 중 상법에서 적립이 의무화된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기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법인에서 배당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의 배당금은 개인이 현금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로, 법인이 현금으로 받으면 법인세로 과세된다. 배당을 받을 때 주식으로 받는 등 현금으로 받는 것과 유사한 경우에도 배당으로 보아 현금배당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한다. 특별히, 개인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9.5%를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주주가 가족 등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비상장 기업의 경우 배당에 따른 과도한 과세부담으로 인해 대체로 배당을 망설이게 된다.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없거나 적은 방법을 찾게 된다. 그 중 절세의 방법으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이 있다. 다만, 기존에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법인의 경우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우리회사는 왜 ...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상당수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회사를 나올 때 받는 퇴직금에 세금이 더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중간 정산 뒤 퇴직소득세를 더 내는 것은 퇴직급여가 노후 생활 대비를 목적으로 한 터라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의 폭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게 되면 중간 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 때까지를 근속 연수로 본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하기 10년 전 퇴직금을 중도 인출을 했다면 근속연수는 30년이 아닌 10년이 되는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금 계산은 ①근속연수공제와 ②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①근속연수공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②환산급여공제란 퇴직급여 수령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퇴직금 세금을 경과하여 주는 제도이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면 퇴직소득과세표준이 계산이 되며 일시에 받는 소득임을 감안하여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이 계산된다. 퇴직금 세금은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산한 소득세를...

회사의 대표나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이동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에 투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지분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주식의 이동에도 세금문제가 꼭 따르게 되는데,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또 가족처럼 특수관계자에게 이동하려는 경우 더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 증여시 세금은 ??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속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지만, 시가보다 일정한 금액 이하로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녀가 주식양수에 대한 대금납입이 어려운 경우나 사전증여재산이 적어서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김씨는 얼마 전 1인 법인을 설립한 초보 대표이다. 올해 6월에 개업하였고 7월에 부가세는 직접 신고를 하였다. 물론, 처음이라 신고하는데 3일은 혼자서 끙끙거리며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너무 아깝단 생각이 들어 세무기장대리를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법적으로 세무대리를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서 직접 기장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다. 인천에서 쇼핑몰을 창업한 이씨도 기장을 직접 해야 할지, 아니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창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에 수익 모델 창출, 투자금 유치, 인력 고용, 급여 이체 등 고민이 많은데, 그중 각종 회계나 세무 업무 처리에 대한 고민도 있다. 사업을 펼칠 때에는 사업 아이템, 운영 등 실재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재무, 회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실직적인 영업이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사업의 운영이 손상되기도 한다. 규모가 큰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장부를 정리하기도 하는데 수월한 장부 정리 및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세무 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기장 회계와 세무의 기본은 장부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장부를 통해 연간 수익과 회사 재정 상태를 파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52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자,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기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가 간과한 것이 있다.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해도 법인자금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가져다 쓰면 법인세와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퇴직금을 잘만 이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면 제일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일한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와 상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급여와 퇴직급여, 배당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소득세와 법인세 간의 세율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에 축적된 자금을 찾 아갈 때 납부하는 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세부담이 적은 퇴직금을 활용한다.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매달 400만원을 받는 50대 김 씨의 경우 월 보험료는 36만원에서 내년 1%p 상승해 40만원이 된다. 해마다 월 4만원씩 올라 13%가 되는 2028년에는 월 52만원으로 16만원이 인상된다. 다만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2028년 기준 추가 부담 금액은 월 8만원, 연간 96만원이다. 월급이 400만원인 20대의 경우 내년부터 월 1만원씩 오르게 된다. 직장인 가입자는 월 5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포인트(p)씩 보험료가 오른다.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오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다만 도중에 나이가 바뀌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은 변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년 39세인 1986년 가입자가 후년 40대가 되더라도 30대의 보험료율 인상폭인 0.33%p가 적용되는 셈이다. 신규 가입자는 가입 당시 같은 연령대가 내는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2021년생이 2039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함료율 12.75%, 2040년 13%를 내게 된다. 최근 소득 부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줄고 있다는데? 최근 소득 부족으...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반대로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고 세무상 신고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지급금 계쩡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계정 중 하나이다. 가지급금은 그 발생 원인 및 실제 현금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1.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2. 회계의 기록상 오류 또는 결산상의 오류로 증빙하지 못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3. 거래 또는 사업 관행상 정상적인 지출이 어려워 증빙 없이 인출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가지급금이 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경우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첫째, 인정 이자의 발생 문제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연간 4.6%의 이율로 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인정 이자라고 하는데 인정이자는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둘째, 지급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문제다.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절세 매커니즘은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경비로 여겨 이를 증빙해 공제 또는 환급받는 수순을 거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한도와 공제율이다. 물론, 많이 썼다고 무조건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거기서도 비율을 따져 공제 금액이 줄고, 또 줄어 들게 된다. 그런데 만약 한도가 무려 3천만원까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걱정은 없을 것이다. 많이 알려진 소득공제 방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꼽는다. 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은 100% 그리고 대부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도 많이 가입하신다. 한도는 3~400만원, 공제율은 13.2%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도는 3천만원 공제율은 100%인 항목이 있다.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이다. 벤처 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란? ‘엔젤 투자 소득 공제’로 유명한 [벤처 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엔젤 투자란, 말 그대로 (벤처 기업 입장에서) ‘천사’처럼 나타나 필요 자금을 지원해주는 투자를 말한다. 주로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에게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 가치가 오른 후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 ‘세금’을 통해 나라가 끼어들었다. 엔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벤처 투자 활성화로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