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여러 가지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 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그리고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는데요. 의외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변찬우 세무사가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게 되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고, ②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③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상속주택가액에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6억 원 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시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월 10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 미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없으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정확하기 받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서면으로도 사업장현황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총수입명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 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수료가 지급되었던 CSO 업체는 지출보고서를 직접 신고하며, 중간 재위택 업체는 재위탁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는 등 제약 CSO 사업자에 대한 세금 관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 CSO 사업자의 세금과 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CSO 사업자와 업종코드는? 제약 CSO란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에 약품 납품 등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로 제약회사들이 CSO를 통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관계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국가에서는 CSO 신고등록제 및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약 CSO 사업자의 경우 초반에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수익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한도도 늘어나는 등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제약 CSO 사업자로 개업 시 업종코드는 511119(도소매/상품중개) 또는 749609(서비스/상품중개)로 많이 등록하나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상 749609(서비스/상품중개)로 내는 것이 경비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사업자 업종코드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액을 자진 납부하게 되는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분납과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 상속세 분납과 상속세 연부연납을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상증법 70 ②)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상증령 66 ②)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분할납부 기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분납 기간은 2개월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세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가 추가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일시 납부의 원칙만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아래의...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확인받아야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금출처확인서 중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와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란?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시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서식을 올려드릴 테니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주세요. 첨부파일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hwp 파일 다운로드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란?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세청은 캐디의 용역 제공자와 관련된 골프장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캐디의 월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캐디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디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캐디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1년에 2번(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을 파악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을 파악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사업장현황신고 골프장경기보조자라는 형식으로 캐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아래와 같은 안내 카톡이 발송되었습니다. 캐디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12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월말까지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캐디 사업장현황신고시 12월 수입금액이 모두 나와있는지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카톡 캐디 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 하나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미신고(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1백만 원 이상의 세금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 근거와 세액 산출 근거뿐만 아니라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등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과세예고통지서는 왜 받게 될까? 세무서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이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통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 근거와 세액 산출 근거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며 세액 산출 근거 등 궁금한 내용은 담당 조사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아래와 같은 과세예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국세청 전산망에 결의서를 작성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30일이 지난 뒤에는 세무서 담당 조사관은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본인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직원 등 다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차명계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차명계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차명계좌를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할까?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 등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전국 세무서를 통하여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해명안내문은 ①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인터넷 등에서 차명계좌를 수집하고 있는 세파라치들, ②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 ③국세청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밀알정보라고 하여 사업자들의 탈세자료를 자체 수집하고 있습니다. 차...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4년 2기 부가세 납부기간은 25년 1월 31일(금)까지입니다. 부가세 납부기간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이 되는데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와 신청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납부기간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이번 1월에 신고하는 부가세 납부기간은 25년 1월 31일(금)까지이며, 올해에는 설날 연휴 및 임시공휴일 등으로 부가세 납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설연휴 겹친 927만 부가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나흘 연장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나흘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www.yna.co.kr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이 위기에 처한 만큼 세금 낼...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두루누리를 지원원받고 있는 사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5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모두 다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lr)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인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4대보험료 기가입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되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안경구입비(콘텍트렌즈)도 의료비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안경구입비(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4 ②)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같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본인의 모든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한 번에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까지 알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손쉽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세금신고자료) 받는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주민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주민번호로 로그인해 주셔야 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②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을 확인한 뒤에 오른쪽 상단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아래의 자료조회를 모두 클릭하여 자료 확인 후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 수정후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④ pdf로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된 파일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받는 방법은? 손택스 앱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아래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① 손택스 앱에 로그인 → ② 연말정산간소화 → ③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부터 차례 대로 조회 후 일괄 내려받기 클릭 → ④...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해당 연도에 개업을 하였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대상자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도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과 매입을 '0'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나 ARS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세 신고를 2번 이상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 될 수 있으며,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확인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를 적용받지만,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한 상태에서 매출이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은? 부가세(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로그인한 뒤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탭을 클릭하여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사...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한 조건과 올해 달라진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조특법 제87②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②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③본인 명의의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에는 2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 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 원 이하의 금액)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시 제출서류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과 사업용토지 판단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60%로 중과세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2009. 3. 16. 이후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유예하였으나 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 10% p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1,400만 원 이하 6% 16% 5,000만 원 이하 15% 25% 8,800만 원 이하 24% 34% 1억 5천만 원 이하 35% 45% 3억 원 이하 38% 48% 5억 원 이하 40% 50% 10억 원 이하 42% 52% 10억 원 초과 45% 55%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40% 초과...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현재 직장을 퇴사하였거나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중도 퇴사를 한 경우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 ·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 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연말정산은 아래의 케이스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사후 현재 무직인 경우 퇴사후 이직한 경우 퇴사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중인 경우 1. 퇴사후 현재 무직인 경우(퇴사후 연말정산) 중도 퇴사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후 연말정산의 경우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퇴사후 무직 상태인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①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②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④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제95의2)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므로 참고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기간 중에 ①주민등록등본과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하여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은?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가 ①재촌 요건 ②자경 요건 ③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1. 재촌 요건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2002년 이후 양도분부터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조특령 §66①) 2. 자경(직접 경작) 요건 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14년 이후 양도분부터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말정산 자녀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자녀공제 금액과 나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는? 소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5만 원(개정사항) 3명 →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3명 : 60만 원, 4명 : 95만 원, 5명 : 125만 원 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2명의 자녀인 경우 연 30만 원에서 연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되었으며, 공제대상 자녀에 손자녀도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 연말정산 시 만 8세 이상은 2016. 12. 31. 이전 출생자들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해당합니다. 출산한 경우에도 자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입양) 한 공제대상...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하여 수임동의 메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수임동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수임동의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우측 상단의 ①세무대리 · 납세관리를 누르면 왼쪽에 ②나의세무대리관리 ③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하여 세무사 변찬우가 보이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혹시 다른 세무대리인으로 나온다면 나의세무대리인해임에서 해임 사유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존 세무대리인이 해임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수임동의 방법은? PC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말고도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수임동의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 ①세무대리·납세관리 탭에서 ②나의세무대리관리 ③기장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하여 '세무사 변찬우'에 수임동의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및 해지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현명한 세금관리를 위하여 변찬우 세무사와 함께 한 것을 환영합니다. 사장님은 사업에만 전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