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도해지
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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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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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누가 내야 할까? - 임대인 임차인 책임 구분

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전세계약은 대표적인 부동산 계약 중 하나입니다. 내집 마련하기 전까진 거주를 위해 누군가의 집을 빌립니다. 반대로, 유주택자가 되면 이번엔 임대인 입장이 되어 전세를 주기도 하죠. 보통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2년간 무탈히 잘 살면 서로 참 좋을텐데... 사는게 꼭 계획대로만 되진 않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해야하니 요구를 하고,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선 계약 기간을 고려해 묶어둔 보증금을 갑자기 반환해야하니 당황&난감하죠. 전세계약 중도해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질까요? 이에 대해 정리해준 부동산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출처: 아이뉴스24 전세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복비' 누가 책임져야 할까? (2) '후속 세입자' 구하기는 누구 책임일까? 이는 현재 전세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01. 일반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 임대인 승 특정 기간으로 정한(보통 2년) 첫 전세계약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큽니다. 계약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보다 먼저 나갈 수 있는가는 임대인의 협조와 양해의 영역입니다. 즉, 임차인이 사정이 있다고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임대인이 '합의...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