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현실화'면 좋은 것 아냐? 그걸 왜 폐지해?'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나무위키 연결)이란 실거래가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평가하여 결정한 땅값과 집값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실거래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란 이를 실거래가에 준하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일견 '현실화'라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생활에 꽤 큰 영향을 끼칩니다. 출처: 동아일보(기사 원문 하단 참조)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 시 기준이 되니 공시가격이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올라가면 세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출처: 시사저널('20.10.29) 게다가 직접적인 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준조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집 보유에 따른 부담이 생각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괜히 '징벌적 세금'이란 볼멘 소리가 나온게 아니죠.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대해 잘 정리해준 기사가 있어 인용하여 이슈를 소개드립니다. 원문은 하단에 연결해뒀어요.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결정한 명분은 '보유세 부담 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쑥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출처: 동아일...
7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엊그제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공시가 현실화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지난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공시... blog.naver.com 일단 보유세(재산세, 종부세)가 다소 완화된다는 것은 알겠는데...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등...이게 다 무슨 말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슈와 관련된 여러 용어'의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인플루언서 팬이 되어주세요 ☺ ▼ 인플루언서홈에서 '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D 1.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란? 말 많고 탈 많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이었습니다. '현실화'라 하니 굉장히 해야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20년 11월 30일 발표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
6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지난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이를 ‘현실화’라 하여 향후 몇년내 실거래가에 준하게 한다는 방침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공시가 역전 사례도 나오며 ‘현실화’가 현실적이냐는 논란이 있었죠. 이에 국토부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 전망을 정리해봅니다. ▼ 인플루언서 팬이 되어주세요 ☺ ▼ 인플루언서홈에서 '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D 공시가 현실화 2020년 수준으로... 시장 부양은 무리 이데일리 정부가 11월 2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포스팅 하단 원문 첨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69.0%로 조정됩니다. 올해 현실화율이 71.5%이니 인하가 되는 셈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58.1%→53.6%), 토지(71.6%→65.5%)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낮아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