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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블로그 목적 부동산 참여자 관점에서 꼭 확인해야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1.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신청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3. 임차권등기명령관련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FIRST STORY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요즘에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심해지면서, 세입자분들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블로그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요 내용 정리 -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 후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합니다. - 임대인이 송달을 ...

PURPOSE 블로그 목적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꼭 확인해야할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1.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요건및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다. 3. 임차권 등기 명령관련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FIRST STORY 대항력과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잠시 살펴보자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등기부등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음을 남겨두는 것을 말하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면 마치 그집에 계속살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