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요즘 영세 개인사업자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다. 회사를 나와서 사장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나 홀로 하는 현실에 성공률이 크지 않다. 오죽하면 회사 안은 전쟁터, 밖은 쥐옥 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큰 꿈을 안고 사업을 해도 비용, 마케팅, 경쟁 등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기댈 수 있는 게 최저임금 80%에 달하는 실업급여이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보고, 실질 수익을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경우도 많은데 병행해서 적어본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법.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조건이 있다. 1. 고용보험에 1년 이상 납입. 2.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3. 비자발적 폐업. - 부득이한 사정 1 : 매출액 감소. - 부득이한 사정 2 : 적자지속, 건강, 자연재해, 병역 등. 고용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납입은 최소 조건.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받게 된다. 그래서 요즘은 실업이라는 단어보다, 구직급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추세이다. 구직을 위한 힘! ⩗. 기간 및 수령 금액. 납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된다. 1년 ~ 3년 : 120일. 3년 ~ 5년 : 150일. 5년 ~ 10년 : 180일. 10년 이상 : 210일. 받는 금액이 궁금할 텐데, 가입 시 月 보수...
9고용의 불안정으로 이직이 만연한 요즘이지만, 자영업자 또한 사업이 불안한 경우가 많다. 이때 기댈 수 있는 게, 최저임금의 80%에 이르는 실업급여이다. 모든 피고용자(직원)이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조건(기준)을 알아보고, 수령 기간, 세금 여부,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받는법에 대해서 적어본다. 첫 번째. 실업급여 수령 조건. 비자발적 퇴직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개월 이상(2023년 5월부터 6개월 → 10개월로 변경.) 2023년 4월까지는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면, 비자발적인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너무 짧은 기간에 대한 부작용이 제기되어 10개월로 연장되었다. 이외에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1.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활동)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단,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부여.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자발적 퇴직(직접 사표 제출)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의 이직은, 비자발적인 경우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근거한다. 총 13가지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보면 되겠다. 한 가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