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합니다.
회생은 소득으로 가진 재산보다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 때,
파산은 소득도 없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 0에서 다시 시작하는게 나을 때
신청하는 분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세요.
- 개인회생은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를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
- 총 채무액 중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 가능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 면책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채무자여야 하며, 지급불능 상태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또한 향후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부채 총액에 한도가 있음
- 법원의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다양한 항목을 고려함
-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저생계비 이내에서 월 변제금이 결정됨
-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변제율이 너무 낮을 경우,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려 변제율을 높일 수 있음
- 개인회생 신청자는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년 동안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 만약 3년 동안 총 변제액이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합한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최대 5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음
- 개인회생 신청자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개인파산 신청자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함
-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고려
-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재산이 많아도 파산면책 가능,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인 경우 고려
-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시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필요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재산처분, 직업 활동 등을 통해 채무를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경우
- 연 400%가 넘는 살인적인 불법 사채 이자율
- 가족, 지인까지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사례
-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사채로 빌렸다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상환해야 했던 피해자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