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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여현황 전세계약 연장할 때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때 임차인들은 확정일자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연장으로 보증금 변경, 증액 또는 동일한 조건일때 등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 순서 - 확정일자 뜻 전세계약연장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 다시 받을경우 선순위가 밀릴까? 재계약서 작성후 주의할 점 1.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해당 날짜에 계약을 체결했음을 법적으로 인증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주택이 선순위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동일한 조건, 또는 증액이나 감액입니다. 임차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 임대인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보증금액이 변동없는 경우 보증금이나 임대 조건에 변동이 없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

#전세계약연장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항입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는 것보다 지금 집에서 집주인과 조율하여 연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연장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서로 다른 이익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연장 방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됩니다. 장점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2년 자동 연장으로 2년 거주하고 만기 후 갱신계약해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지 통보 3개월 이라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임대인은 전월세 보증금 해지효력이 발생할때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전세금 하락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낮춰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2. 합의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종료 전에 새로운 조건에 합의하여 연장하는 방식입...

전세계약시 꼭 넣어야 되는 특약사항 사회 초년생민 신혼부부들은 계약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 집을 구할때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자칫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꼭 넣어야 되는 특약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작성 시 주의 사항 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가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에서는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특약사항에 함께 기재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가급적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미납사실이 있다면 게약을 해지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3.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 (임차주택 주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계약서 체결일, 잔금일(입주일) 주택인도 시기 및 인도기간 중개업소 정보 특약사항 꼭 넣어야 되는 특약사항 특약은 계약서 내용 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게약을 해지하고 게약금을 ...

#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계약서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국토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임차인이 알아할 내용을 기재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 양식과 전세 월세 계약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악서 란? 법무부에서 만든 양식으로 미납 세금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파일 다운로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특징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른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양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부분 보호방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제공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묵시적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 예방 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정책서비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기재사항은 공란으로 둡니다....

전세계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만기 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은 집을 구할때 더욱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과 넣어야 되는 특약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위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1. 임차주택 확인 전세가격 확인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반환보증가입이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보증금 확인 ① kb부동산 시세의 90% 이내 ② 공동주택가격의 126% 이내 (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은 공동주택가격의 150% )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다세대 공동주택의 전세는 근저당이 없어야 함, 있을 경우는 근저당 말소 조건계약인지 확인 단독,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가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 신탁등기 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 확인하기 3. 건축물대장 발급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택이지만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전세대출 및 전세반환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 필요 근생빌라의 경의 해당층이나 호실이 근린생활시설인경우 반환보증 및 전세대출이 안되니 주의 2.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확인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계약시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시 요구 확정일자 부여현황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음 2. 중개업소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및...

#전세계약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시 소유주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서울 강동구에는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전세 월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없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으로 등기가 없습니다. 즉 분양권만 있는 상태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행사가 건축을 하고 사용승인 후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건설사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나고 건축물대장이 나옵니다. 이때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대를 주는경우 수분양자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2. 신축아파트 입주 절차 수분양자들은 아파트 잔금을 납부를 해야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기 이전에 사전점검을 거친 후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가 나면 입주지정기간을 줍니다.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을 완납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 입니다. 기간내에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 높은 이율의 연체료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도 대부분 입주지정기간에 체결되고 기간내에 입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기간내에 잔금을 치뤄야 하기때문에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계약은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특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이나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구할때는 집의 구조 공간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기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입주할때도 중요하지만 해지 후 퇴실 할때 어려움 없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때 확인해야 되는 서류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임차 주택에 관한 서류 1.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위반건축물이거나 용도가 근생일경우는 곤란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용도가 주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위반건축물이 있을때는 전세반환보증과 보증금 대출이 안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후에 이사를 갈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으로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2. 임차주택의 근저당 확인하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전세계약특약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이 전셋집을 구할때 진자 걱정이 많습니다.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사기는 아닌지 진짜 걱정이 많은데요. 전세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특약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계약전에는 권리관계 확인부터 전세계약은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가 들어도 권리관계을 파악해주고 공제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 보증은 직거래로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 집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 권리관계 확인 위한 서류 1. 주택상태 확인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가 주택인지 등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주 확인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설정여부 다가구주택 은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세대 공동주택 근저당 있을 경우 잔금일 말소 여부확인 3. 전세대출 및 반환보증보험 여부 미리 체크 중기청, 버팀목, 카카오, 안심전세 등 상품에 따른 한도 내 가능한지 확인 (예) HF청년버팀목 대출 : 개인의 소득대비 나오고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 HUG 버팀목대출 : 보증금이 KB시세의 90%이내, KB시세가 없는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26% 이내일때 가능 보증금이 주택가격대비 공동주택가격의 126% 초과하는 전세반환보증이 안돼기 때문에 확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매물은 주택가격의 150% 임대인이 가입조...

외국인이 세입자로 전세 월세 계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다른다라 사람일때 전세 월세 계약시 확인할 서류와 주의할 점 등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방법은 내국인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국인의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이 외국인등록입니다. 체류기간에 따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증명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내 또는 이상일때 ✔️ 체류기간 90일 이내일때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에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90일 미만 단기로 머문다면 외국인등록증은 발급받지 않기때문에 단기체류하는 자와는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권만 확인하면 됩니다. ✔️ 90일이상 체류시 외국인등록증에 나와있는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적는 란에는 등록번호를 적고 이름은 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적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에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 다소 불편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으로 계약 후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할 수도 집을 구할때 한국에 있는 사람의 ...

안전한 집 월세 전세 계약을 위해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큰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미리 알아두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구해본 경험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관련정보가 없기에 더욱 걱정이 많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 구할때 체크포이트 1. 임차할 주택의 집상태 확인하기 우선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임차할 주택의 집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 ①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채광 증 체크 ② 입주전에 수리하거나 입주후 수리할 곳이 있는지 또 수리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하는지 확인 ③ 도배상태 (오염, 곰팡이 ) 등 체크 ④ 오피스텔일 경우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가능여부 2. 임차주택 관련 서류 살펴보기 ① 등기부등본 - 소유주 확인, 발급일자 확인, 근저당 등 체크 ②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확인 근생빌라의 경우 임대하려는 물건의 해당 층과 해당호실이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지 ③ 주택공시가격 또는 kb시세 등 -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 여부 확인하기 위함 3. 중개업소 확인 임대인과 직접 체결하는 직거래가 아닌 중개업소를 통해서 할 경우 해당 중개업소 확인 필수 (컨설팅, 중개보조원 x) 공인중개사, 공제가입 등 체크해요. 월세 전세 계약시 체크리스트 임대인 확인 ① 본인확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입금할때는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계약 전세기간 만기가 도래하면 임차인이 받은 보증금 전세자금대출 만기도 다가옵니다.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것인가, 계약해지 하고 이사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갱신이되었다고 해서 은행에 받은 전세자금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 묵시적 갱신 되었어도, 협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재계약 등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어떻게?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과 서로 협의를 통해 보증금 증액 감액 또는 동일 조건 등 임대조건을 결정합니다. 현재 임차주택에서 갱신할 건지 결정을 해야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차 도중에 건물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었거나,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연장조건이 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감액이나 증액 등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01. 연장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어 당사자간의 체결 가능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보증사에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중개업소)가 작성을 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통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입니...

입주를 앞둔 신축아파트는 소유권이 없고 분양권만 있습니다. 등기가 없는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을 할때 소유주 확인을 할 수 없는데어떻게 해야될까요? 신축아파트는 새집이라서 좋은점과, 구축보다 가격이 비교적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입주물량이 한번에 몰려 전세 매물도 많습니다. 임차인은 좋은집으로 골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정해진 날짜까지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지연 이자 등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교적 좋은조건에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지정한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격을 더 내려서도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빌라 등에 비해 전세가율이 낮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비교적 안전한 장점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점은 신축아파트는 집도 새집이고 좋은반면 미등기라는 점입니다. 간혹 인허가 등의 문제로 몇년이 지나서 등기가 나오는 경우도 구축 아파트 전세계약보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절차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됐던 계약자들이 잔금납부를 하고나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은 보통 45-60일 전후로 입주장이 열립니다. 아파트대금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잔금이 완납이 되면 ...

#전세계약 #전세계약특약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문구 정리해서 잘 넣은것이 중요합니다. 강서구, 미추홀, 동탄 등 사건이 터지면서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전세 계약시 특약 문구에 더욱 집중해서 넣으려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소증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안전장치로 반환보증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약특약문구 부터입니다. 오는은 #전세계약시주의사항 내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및 체크할 내용 ✔주택상태 확인 위반건축물, 무허가 주택여부 등 건축물대장 확인 집의 하자 등 체크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도 적정전세가율 확인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실거래 등 확인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근 중개업소 방문 협조 ✔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함 방지 국세(세무서,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홈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확인 가능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시요구 전세계약서 작성 필요서류 ✔ 당사자 준비 서류 임대인 ;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임대인 계좌번호(통장사본) 임차인 ; 신분증, 도장(서명),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10% 등 협의) ✔ 작성시 체크서류 등기...

부동산 위반건축물 매매 .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만큼 중요한 것이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상의 관리관계도 중요하지만 해당 매물에 건축물대장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의 사이트를 통해 건축물대장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오늘은 위반건축물이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 순서 - ● 위반이 있는 건축물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 위반건축물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 신축에는 위반이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괜찮을까요? ● 위반이 있는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위반건축물이 무조건 안된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에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용도 등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 및 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입니다. ● 위반건축물 매매 계약 시 위반건축물을 매매를 할 때는 매수인에게 고지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의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이 라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위반내용은 좌측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