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청년정책 조정실에서 최초로 만19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 승인 통계 조사를 했었다. 주거형태라던가 취업자비율, 삶의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했었는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국민 전체 평균인 5.9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미래라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국민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편이다.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적 요건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 이전에 주휴수당이란걸 만들었었는데 쉽게 표현하면 유급휴가와 같은 개념이다. 청년 근로자들 중 주휴수당 비율을 살펴보니 70.6%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고 법적 근거인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5.0%, 아예 대상이 아닌 사람이 14.5%라고 하는데 23년 최저임금이 22년대비 5% 오르면서 시간당 9,620원이 되었다. 이게 주휴수당까지 쌓이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닐텐데 왜 30%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싶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주휴수당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휴수당이란? 뜻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이 많아지면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다. 이런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어...
9얼마전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엄마로부터 하나의 카톡이 왔다. 어머니 가게는 아니고 타 사업장에서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동의해 달라고 하신다. 청원 내용은 5인미만 영세사업장 주휴수당에 대한 면제특례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였다. 실제로 최저시급이 증가하면서 주휴수당 역시 증가하며 편의점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졌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이 가져갈게 없다면 얼마나 허탈할까 싶었다. 2021년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2021년주휴수당포함 시급은 어느정도가 될까? 그 전에 주휴수당이 뭔지 그리고 조건과 2021년 최저임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결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각을 하던 조퇴를 하던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주휴수당에 대한 관련 법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의거하여 보장되게 되어 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 주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주에 있을 노동재상산을 위해 푹 쉬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사업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고용자 입장에서는 환호할만하다.) 주휴수당 조건, 대상 먼저 상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불문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의 대상자이다. 시간제 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