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전세 월세 계약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이사시, 중개수수료 복비 부담 우리가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원인제공을 한 임차인분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수수료 복비도 부담을 하시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는데, 중간에 임차인의 상황이 바뀌어 계약해지를 요구를 했을 경우 가능할까요? 또한, 이때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복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계액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마차간가지로,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별도로 나가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9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묵시적 갱신 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 계약 이후에도 계획이 변경되어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조율점을 찾기위해 지금 이순간도 골치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에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고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긴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예외입니다. 각각 중도 해지시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전세 계약시 통상적으로 2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기일 이전 최대 6개월~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만기 후 계약을 종료할지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오고가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 성립요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서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음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전세금, 계약기간 등) 임대인, 임차인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경우라면,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는 문자, 전화, e-mail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하여야 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