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거나 돈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직원이나 알바로 연루되었다가 사기방조죄 피의자로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방조죄이고 내가 직접 사기 친 것은 아니니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검찰청에서 사기방조 정식재판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잘못돼봐야 약식기소 벌금 정도로 처벌받을 줄 기대했는데, 갑자기 사기방조구공판 문자를 받고 형사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까지 받게 될 때입니다. 사기방조죄 사안을 예로 들어 본다면, ①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에게 수고비나 보수를 약정 받고 계좌이체 대행을 해준다거나, ② 코인이나 상품권 대리구매를 해준 경우, ③ 현금 인출이나 환전 송금을 대신해 준 경우, ④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범죄 일당들이 편취한 피해금 심부름을 해준 경우라면, 이때 본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바로 사기방조죄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기 범죄 실행에 기여하거나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도움을 주는 당사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액의 수고비를 약속받았다고 해도, 내가 사기 일당의 손과 발이 되어 내 명의로 이체나 송금 계좌 거래 등을 대신해 준다면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젠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형사처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기방조 연루 당...

도박사이트 총판으로서 토토 및 온라인카지노, 바카라 등 사이트를 홍보해 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긴급 체포된 뒤 유치장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도박총판은 사이트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례가 많은데요. 도박총판 구조에 따라 처벌 달라질까? 도박사이트는 크게 토토 사장 및 운영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사, 총판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부본사로 나뉘며, 총판들은 월급제 홍보직원들을 따로 쓰기도 합니다. 보통 총판들은 라이브스코어 어플을 통해 스포츠 픽을 꾸준히 올리고, 일종의 점수인 ‘종’을 모아 인지도를 쌓은 뒤 이를 이용해 단톡방이나 사이트로 가입시키는 방법을 활용해 회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때 총판이 사이트에 회원을 중개해 주고 수익을 정산 받는 방식은 크게 롤링방식, 죽장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롤링방식은 본인이 모집한 회원의 베팅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수익이 결정되며, 사이트의 손익과 관계없이 본인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을 하기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죽장 방식의 경우 회원이 낙첨되어 돈을 잃었을 때 총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토토사이트 순수익이 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분배 받는 방식입니다. 죽장총판은 롤링총판과 다르게 사이트의 수익과 비례하여...

문정법조타운 장지동이혼변호사 로펌 은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불륜이혼소송 진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불륜을 한 수준도 아니고,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특수 관계로 지내 왔다는 사정을 깨닫게 되었다면 아무리 자녀들이 있다 해도 이혼문제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다만, ●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지, ● 협의이혼이 될지 아니면 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될지, ● 불륜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있을지,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장지동이혼변호사 은우 법무법인에서 개략적으로나마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불륜이혼소송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는 당연하겠지만, 배우자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할지 아니면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할지부터 방향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증거 확보 등에 유리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도 상향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자 합의에 의해 이혼이 가능한 경우로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 그 외 들어가...

어느 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주거지에 찾아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휴대폰과 pc 외장하드 등을 가져가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물유포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다양하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음란물유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엄벌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본 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 경찰조사에 가서 무조건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음란물 유포의 경우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때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및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게 될 것이기에,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때 무작정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는 것보다는, 유포의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별 사안에서의 음란물 배포의 전파성 및 파급력을 따져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뒤 유무죄 여부를 다툴지, 혹은 양형에 집중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에 집...

물건이나 공구 등을 이용해 사람을 때렸다가 폭행 상해 시비에 휘말리게 됨은 물론이고, 특수상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 불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기로 사람을 직접 찌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정도 사안이면 살인미수 등 혐의까지 적용받게 될 것이니, 대부분의 특수상해 사건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나 가방, 사건 당시 근처에 놓여있던 술병이나 의자 물건 등을 던지거나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례들입니다. 피해자는 일단 폭행을 당하거나 출혈 골절 등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가해자 엄벌 목적에서든 치료비 청구나 보험처리 용도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도 제출하였을 것인데요. 일단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꼭 중상해 급으로 크게 다친 경우가 아니라 해도 실무상으로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만 발급받아 냈다면 법리적으로는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혐의 사실이 특정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위험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꼼짝없이 특수상해죄로 엄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소지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여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인정됩니다. 홧김에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나 도구로 상대를 가격한다거나, 술에 취해 주변 물건을 던지는 사례가 특수상해의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사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그냥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내가 흉기를...

마약 필로폰을 투약했거나 구매했다는 혐의를 적용받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찰수사팀이라고 전화가 오면 처음에는 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혼동될 여지도 있겠으나, 실제 마약수사팀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면 당황하고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경찰수사관은 참고인 정도로 간단히 진술만 받고 가시면 되기에 부담 없이 오시면 된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으나, 마약경찰조사에 있어서는 그 호칭이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당신은 마약 투약 구매 의심을 받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각오하고 나오라고 얘기하면, 상당수 피조사자들은 출석을 미루면서 수사에 협조 안 하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때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서는 아직 혐의가 확정된 시점은 아니니 순화된 표현을 써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외는 있겠으나, 필로폰투약 등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거나 검거 당했다면 확률상 본인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제보하여 검거되었을 수도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직접 마약류를 구입했는데 코인이나 돈을 이체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조사에 불려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피의자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압수영장에 의해서든 수사팀 권유에 의한 임의제출 방식에 의해서든, 소변 모발 ...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한 만큼, 상습 음주운전 선처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상습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인데요. 상습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대응 방안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음주운전이라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습 음주운전 기준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재판부는 음주운전자가 이전에 몇 번의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는지, 그 빈도와 기간을 면밀히 보게 됩니다. 실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이라면 충분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어 죄질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빈도로 단기간 내에 몇 번이나 적발되어야 상습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삼진 사진 이상이거나 재범이라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음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재범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중처벌이 가능하기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 선처를 받기 위한 요인들이 있다면? 개별 사안마다 선처 요소로 주장할 수 있는 양...

솔깃할 수준으로 보수 조건이 좋은 고수입 알바를 얼마 동안 계속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한 일이 수거책 보이스피싱 연루 상황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채용한 회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카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해오는 대로, 어딘가 장소로 출장을 다니면서 돈 수령과 전달 관렴 심부름을 해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집이나 편한 장소에서 재택 대기를 하다가, 어느 장소로 몇 시까지 출장을 가줄 수 있냐는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고 응하게 되면 외근을 가는 식입니다. 회사 본사 건물에도 가본 적은 없을 것이고 다른 직원들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이, 홀로 외근을 다니면서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수순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명목과 그럴듯한 홍보 방식으로 알바나 직원을 채용한다고 광고를 하게 되지만, 외근을 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나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 쇼핑백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었다면 이는 백 프로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입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단순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로 알고 일을 소개받아 시작했겠으나, 사실 한 번만 현장에 나가보더라도 무언가 이상하거나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거나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난 직원일 뿐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괜찮겠지, 약간의 편법적인 요소나 탈세 정도의 불법은 있다 할지라도 난 알바생일 뿐이니 처벌받게 될 일...

해외여행 중 혹은 유학생 신분인데 외국 현지에서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마가 합법인 국가도 드물지 않고,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마약을 해도 국내 수사기관에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출국할 때마다 해외마약투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마약투약 사건이라 해도 시점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경찰에 사건 인지가 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되거나 마약투약경찰조사에 불려가 엄벌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해외마약투약에 그치지 않고 귀국할 때 국내로 소량이라도 밀반입하다가 공항세관마약으로 검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마약을 소지한 채 입국하지는 않았지만 소지품이나 수하물에 대한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떠서 공항 마약 수사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마약투약 당사자라면 확률상 국내에서도 마약거래를 시도하거나 수시로 투약을 했을 여지도 상당하기에, 언젠가 경찰에 적발되면 과거의 투약 구매 내역까지 모두 들통날 수 있습니다. 해외마약투약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항 세관 마약이나 밀수 사건이거나 여러 공범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바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적자가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

내 은행계좌의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일정 기간 통장대여를 해주었는데,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불법 차명계좌로 보이스피싱에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 승인이 되도록 하는 데에 실적을 높이는 작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출업체 담당자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통장대여를 요청해왔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대출희망자 소유의 자주 사용하지 않던 은행 체크카드를 퀵이나 택배로 보내달라는 식으로 차명계좌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주로 토스계좌나 카카오뱅크통장 사용 권한 양도 방식에 의한 차명계좌 대여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 뱅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내 신분증 정보와 문자 인증을 받아서 알려주는 방식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은행 앱의 권한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실, 피싱사기 일당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를 양수 받아 가 봐야, 사기를 칠 때마다 은행 ATM기를 방문해 돈을 출금해야 하고 하루에 출금 한도 역시 최대 6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니 이런 방식은 다소 불편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카뱅이나 토스계좌 은행 앱 로그인 권한을 양수 받아 간 경우라면,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하루 이체 한도 제약 없이 수시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 보이스피싱 일당 입장에서는 계좌번호 양수 방식에 의한 통장대여를 받아 가는 것을 훨씬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런 ...

최근 이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은우 성범죄 대응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만약 준강간고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고소를 당해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한 대응 방안 및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추려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고소 당했을 때 해서는 안 될 행동 세 가지로 추려 본다면? 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 급작스레 준강간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이해 가지 않거나 다소 억울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면 ‘상대방이 취했기는 했지만 블랙아웃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 말도 주고받고 관계 시에 호응도 잘 해줄 정도였고, 분명 성관계를 할 때에는 거부나 저항도 전혀 없었는데 왜 고소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준강간 성립 범위는 매우 넓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일반적인 통념 상식과는 다르기에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필수적으로 호흡측정 또는 채혈 절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든 사고를 내서 현장에 순찰차가 출동했든지 간에 피의자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수치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채혈로써 수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채혈까지 요구한 경우라면 당일에는 그 수치 확인이 바로 되지 않고 하루 이틀 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채혈 수치는 호흡으로 확인된 경우보다 높게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에 불려가게 됩니다. 걸린 다음날 조사를 바로 받는 경우는 드물고, 담당 수사관 배정 및 날짜 조정 문제로 보통은 며칠 내지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조사 날짜가 잡힙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오해를 샀다거나 호흡측정을 아예 안 했기에 음주 수치가 특정 안된 경우라면 모를까, 음주운전자로서는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지 않다 해도 블랙박스에 음주운전 사실이 찍혔다거나, 차량 이동 동선에 있는 도로 CCTV에 운전을 누가 했는지 찍힌 영상이 존재할 것인데다가,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술자리를 했던 지인이나 차량에 같이...

송파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은우입니다. 대마초나 액상대마 매수를 했거나 흡연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소포로 대마 마약류를 주문했다가 세관 통관 시 적발되어 경찰 수사관들이 배송 주소지로 찾아와 주문자를 긴급체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안 걸리겠지 하는 어설픈 생각에 해외에서 입국할 때 액상대마나 대마캔디 등을 전자담배액상이나 비타민통 등에 숨겨오다가 공항마약수사대에 적발되어 귀가하지 못하고 구속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실, 대마초라고 한다면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는 접근이 용이하고 심리적 거부감이 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단순 대마흡연이나 액상대마 구매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해도 엄연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마약사범 전과가 생기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 초범이고 대마로 걸렸다면 대마초기소유예로 웬만하면 선처 받을 것 같고, 최대로 사건이 꼬인다 해도 벌금 정도 받고 사건 종결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는 사정을 유념해두셔야 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단순 대마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한 번은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마약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대검 차원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한 형량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대마초기소유예를 주는 경우...

술에 취해 실수하거나 홧김에 감정 조절을 못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여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택시기사폭행, 버스기사폭행, 대리기사폭행과 같이 운행중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동하는 차량이나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되기에, 단순 폭행죄가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운전자폭행죄로 가중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맨 정신이었다 치면 차량 운전자에 대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거나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운전자를 때렸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의 다치지 않았고 한두 대 가격한 정도일 뿐이니,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도 피해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순 폭행죄는 형사처분 수위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 합의서만 받는다면 폭행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가법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내가 돈이 많고 피해자가 얼마를 원하든지 다 지급해 줄 수 있다손 치더라도 고소장이니 112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휴가 나온 사병이나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 신분임에도,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형사처벌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성매매를 했어도 수사기관 단속에 적발될 확률은 낮습니다. 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주나 직원이라면 언젠가는 단속 당해 엄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성매수 손님인 경우라면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성매수 현행범으로 적발될 확률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소에 방문했던 성매수자는, 당시에는 문제없이 지나갔다고 해도 몇 주 내지 몇 달이 지난 시점에 뜬금없이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경찰서 수사팀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와, 가령 “몇 월 며칠 어느 업소에 방문한 적 있으시지요?” “성매매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으셔야 하니 조사에 나오셔야 합니다” “언제 시간 되시죠? 하면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성매수를 했었다 치더라도 한참 전의 일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이때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대체 언제 일로 연락 온 것인지 혼동될 여지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업소에 갔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데다가 수시로 업소 방문을 해왔다면 대체 언제 일로 걸린 것인지 감이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매매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피의자들 ...

어떠한 경우든 거부 의사를 표하는 상대방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한다면 성폭행미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상대방이 튕기는 것이라 생각하여 행위를 지속하였다가 강간미수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수위 자체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기에 미수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강간미수 역시 범행의 동기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관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은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형량이 감경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간미수 고소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강간미수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가벼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언정 강간미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지를 판단한 뒤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파고들어 ...

불법촬영 몰카 고소를 당하거나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도촬 혐의로 현장 적발되었다면 아마도 경찰조사부터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이미 겪은 사실이겠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현장 신고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사건 당일이나 그 이후 며칠 내로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것인데요. 반면, 지인이나 전 여친으로부터 몰카 고소가 정식 접수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사건 접수 후 1,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조사 일정이 잡혔을 것입니다. 더하여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도구였던 본인 휴대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에 의해 제출을 받아 가 포렌식 절차도 진행했을 것입니다. 적발된 당일의 몰카 사건에 한해 일차 경찰조사부터 받고 차후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2차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 적발 당일에는 간단한 양식으로 사건 경위서만 작성한 후 이후 1달 정도 지난 시점에 한 번에 몰아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동의 받지 않고 타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몰래 도촬했다면 이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성관계 몰카나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는 물론이고, 뒷모습이나 치마 밑 신체 특정 부위 몰카만 찍었다 해도, 형량 수준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몰카죄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본 피해자를 도촬한 경우는 물론이고, ...

문정동법조타운 송파성범죄변호사 은우 법무법인입니다. 강간죄 고소를 당해 사는 곳 주소지 경찰서 여청계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소인 진술을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나잇을 했거나 알고 지내던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고, 고소하겠다는 식의 언질을 이미 받았거나 상대방이 자기한테 왜 그랬냐는 식으로 정색하며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 있었다면 그나마 덜 놀랐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누구라도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 강간 문제로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소위 모 아니면 도로 무죄냐 징역형 구속이냐로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준강간 성범죄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건 대응이 결코 간단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간음을 한 경우 인정되는 성범죄인데요. 예상할 수 있다시피 주로 원나잇성관계나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이나 집으로 장소를 옮겼을 때 발생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강간 고소 사건이라면 양 측이 맨정신일 때 발생한 사건이니 양 측 진술과 반박이 오고 가면서 유무죄 결론이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될 때가 많은데요. 이와 비교하여 준강간 사건에서는 그 사건의 특성상 피고소인 입장에서 혐의 대응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