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에서 현금을 환전해 주는 등으로 영업을 하였거나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홍보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도박개장죄로 의율되어 무거운 처벌을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처벌 위기에 놓이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을지, 가담 범위가 적더라도 구속될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작정하고 오프라인 사설도박장을 오픈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주로 홀덤바에서 변칙 토너먼트 형태로 불법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게임이 진행되거나, 업주가 단골손님 위주로 환전을 해주었다가 꼼짝없이 도박개장죄 처벌 상황에 연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 출금 관리책 정도 되어야 도박개장죄 공범으로 엄벌되고 홀덤펍에서 환전 중개를 해주거나 손님들 간 알음알음 도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모른 척하거나 관여 안 했다면 선처 받느냐 보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홀덤펍 도박에 관여한 업주나 직원 등 모두에 대하여도 도박개장죄나 그 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업주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 혹은 가족 계좌를 통해 돈 입출금이거나 환전 거래를 해주었을 수도 있는데, 차후 수사기관에서 계좌 내역을 추적해 보면 도박 관련 정황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박개장죄 성립, 운영만 도와준 말단 직원이...

문정동 법조단지 송파마약변호사 법무법인 은우입니다. 대마초나 액상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들통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는 대마 연초를 작정하고 흡연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대부분은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호환시켜 사용할 것이기에 대마 향이 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어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마초 사범으로 검거되는 두 가지 케이스는, ①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딜러 계좌로 가상화폐송금이나 무통장거래를 한 사실이 걸린 경우, ② 좌표 드롭 장소에 구입한 대마를 수거하려 갔다가 누군가 신고하여 현장에서 마약구매 의심자로 체포된 때입니다. 마약판매상이 사용하던 코인지갑 계정이나 대포통장계좌로 코인이나 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면, 경찰은 송금자들 전부를 마약구매 의심자로 간주해 순차로 소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조사 전에는 혐의가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니, 참고인 조사 정도이니 부담 없이 나와서 진술하라고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대마나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흡연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소변간이검사나 국과수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필연적이니 결과적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뿐입니다. 사실, 마약 판매상한테 비트코인 송금이나 무통장거래를...

본인이 성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경찰수사망에 포착되었거나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한 경우이기에 청소년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매수자 신원이 특정되었을 것이기에,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한때에는 당일 현장 단속에 걸린 경우가 아닌 한은 경찰이 해당 업소에 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나 예약 내용, 업주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통화 문자 등에 의해 성매수자 신원이 확인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업소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마도 여종업원이 미성년자는 아닐 것이기에, 적발된다 해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비교적 낮은 수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간 성매매사건에 있어 손님 자격으로 업소에 방문한 성매수자라면, 성매매알선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도 동종 전과가 많은 우범자가 아니라면 성매매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은 약식기소 벌금 정도의 결과가 나오게 되지, 구공판 처분을 받고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받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다른 범죄 혐의도 아닌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도 받아야 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매매 전과 이력이 남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주소지에는 수사기관 우편물이나 약식명령문 및...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범했다는 명목으로 사내 인사팀에 신고가 접수되는 것 외에도 별개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여직원성추행 또는 사내 강제추행 문제로 수사기관 신고까지 접수되는 경우인데요. 통상적으로 사내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까지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이미 회사 대표자나 인사 부서에 알렸을 것이고, 고용노동부에도 직장내성추행 신고까지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정도가 높은 사내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면, 피해자라도 판을 키우기에는 다소 부담되니 우선은 회사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인사팀에 제보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인사이동 정도까지만 요구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면, 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입은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경우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거나, ② 회사에 알렸지만 제대로 된 사후 조치나 분리 및 징계 등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③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정도로는 사후 수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으나. 직장 상사나 동료가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거나 여직원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본인이 죗값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인데요...

불법사설 경마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도박 관련 피의자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부터 불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수사관한테 전해 듣거나 조사 후 기명날인을 하게 되는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나에 대한 피의 사실 죄명이 보통의 도박죄가 아닌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마도박사이트에 자주 로그인해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사실이 들킨다면 불법경마를 했다는 명목으로 마사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일반적인 도박 사건에 비해 엄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여지도 있으나, 사설토토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라면 도박죄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인데, 도박경마를 한때에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토토 사건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도박임에도 불법경마 도박을 했다 걸리면 형량이 더 높게 나오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합법 경마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설경마사이트에 판돈을 송금한 상황이라면 불법도박으로 의율되어 한국마사회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사설경마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베팅 상한선도 없고, 연간 경주 수 제한이 있는 합법 경마와 달리 불법 경마는 한도 없는 베팅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어떠한 이용자 보...

본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혹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을 친 경우가 아닌 한은, 통상적인 사기죄 고소의 대부분은 개인 간 채권채무 분쟁에서 기인된 사건일 것인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기죄 피의자라 해도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대략 1, 2주 이후 경찰서로부터 사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고소인 진술을 하러 나오셔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단 개인 간 돈거래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보니, 수사팀 입장에서는 고소인 진술만 믿어주지는 않으며 양 측 주장과 제출 증거 소명을 모두 들어본 후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고의에 의한 먹튀 사기를 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통상적인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는 수사관은 피고소인 일정도 배려해 주면서 조사 날짜를 잡게 되고 반박할 증거가 있으면 조사 때 들고 오시고 자세한 내용은 와서 진술하시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게 됩니다. 물론, 수사 개시 시점에는 양 측 말을 다 들어봐야 하니 일단 피고소인 입장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조사를 진행해 보았더니 명백히 사기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경찰 수사관은 원칙대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처분을 하게 될 뿐입니다. 당연하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으니 조사에 오셔야 하고 날짜를 정하자는 전화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소 당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덜 놀라겠으나, 피해 신고자가 고소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놀라 당황하여 제대로 질문조차 못하고 전화를 끊었을 수 있는데요. 보통, 경찰 수사팀에서는 피의자에게 유선상으로 어떤 죄명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거나 아예 강간사건이라면 모를까, 특히나 유사강간이라면 그 개념상 성폭행과 성추행 사이로 행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굳이 수사관이 먼저 유사강간이라고 말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유로 내가 고소당했는지 물어봐도, 수사관 대답의 요지는 ① 자세한 얘기는 조사 날 와서 들으시면 된다, ② A 씨 알고 계시죠? ③ 언제 있었던 일인데 짚이는 거 있으시죠? ④ 정확한 고소 취지는 얘기해 드릴 수 없고 조사 날 반박할 증거나 내용이 있으면 들고 오시거나 와서 얘기하시면 된다, ⑤ 언제 시간 되시냐 날짜를 정하자 정도로 얘기를 한 후 전화를 끊게 됩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일단 고소장 내용도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을 하든 혼자 대응 방안과 증거를 찾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경찰조사 날짜는 최소 일주일 이후 시점으로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어느 날 경찰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거나,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는 등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무방비하게 조사에 임했다가는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은 확인하고 조사에 출석하셔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유념해두셔야 할 사항이 많기에, 의도치 않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형사사건선임비용 및 형사 절차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선임비용,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경찰조사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우선 형사 사건은 크게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로 나뉘며, 수사 절차는 간략하게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피해자 진술 조사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일 경우) ② 피의자 신문조사 ③ 경찰의 참고인 조사 혹은 대질 조사(사건 관계인이 있는 경우) ④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⑤ 검찰의 추가 조사 혹은 최종 결정(기소, 불기소 처분) 수사 단계 처분은 크게 기소, 불기소 처분으로 나뉘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조사, 처분까지 적게는 1개월, 많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사건이 반드시 재판을 거치는 것은 아...

서울동부법조타운 문정역 성범죄변호사 은우 법무법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 판결 선고 당일에 강제추행법정구속 되었다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재판 중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전해 들었거나 당일 선고 법정에 동행했다면 모를까, 법원에 간 남편이나 가족이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이후 구치소나 법원 공무원이 전화로 강제추행법정구속 사실을 통지해 주면서 구치소에 문의해 보라고 안내받게 되면 놀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찰조사에 갈 때에는 물론이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해도, 해당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일단 성범죄 고소만 당했다는 사정이 알려져도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날 수 있고, 주변 지인들이나 직장에도 소문이 나면 본인 딴에는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단, 가족이 강제추행법정구속된 상황임을 인지하셨다면, 구치소 민원실로 문의하셔서 가장 빠른 시점으로 구치소 접견부터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면회실이 비어 있어야 가족접견이 가능할 것인데, 구치소 사정에 따라서는 구속 다음날이 아닌 빨라야 며칠 후로 접견이 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에게 구치소 접견을 의뢰하신다면, ● 평...

공공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공신력 있는 서류들인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등을 위변조하여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가 공문서위조 법정구속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서류를 위조 후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는 경우, 위조 신분증을 첨부해 관공서에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바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될 사안들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개인 간에 작성된 문서인 거래 계약서나 차용증,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몰래 고쳐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 목적도 없이 공문서를 위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니 분명 어딘가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위조를 하게 되었을 것인데요. 보통은 은행 대출을 목적으로든 본인 거래계약상에 있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문서 위조 및 제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 문서위조죄 사안에서는 단순히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만으로 피의자 혐의가 특정될 때가 드뭅니다. 애초에 문서를 위조해 어딘가에 사용했다면 그 제출처 담당자가 기관을 속이려 했던 것이고, 결국 금전적 이득을 수취했다면 문서위조죄 외에도 사기죄나 사기미수 등 혐의가 인정되는 데에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의 인감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적발되어 ...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시며 음주운전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경찰 조사 시점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자신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형량 역시 ‘징역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홀로 사건을 진행하며 적절 시점에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알코올 수치 측정을 거부하거나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사고 이후 도주하였을 경우 ✔직업적 이유로 반드시 면허를 살려야 하는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임료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 어느 정도 발생할까 사실, 변호사 수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수임료일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변호사 수임료는 대략 500만 원 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과의 협의 및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향에 따라 비용이 더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으며, 피해자 합의가 필요하여 합의 대행을 해주는지 따...

고수입 아르바이트 채용광고를 보고 단기고액알바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검거되거나 구속까지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위 대면편취 사기 수법으로 호칭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처음 의도는 외근 알바를 뛰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공범 역할을 한때입니다. 처음 소개받은 업무처리 방식과 맡게 되는 일은 가지각색이고 말로만 들었을 때에는 불법적인 일이 아닌 정상적인 알바로 보였을 것인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게 되었던 업무는, 날마다 그 시점에 지정받은 새로운 장소로 출장 가서 누군가를 만나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 이상의 고액의 현금 뭉치가 들어 있는 봉투나 쇼핑백을 건네받게 되고, 텔레그램에서 상급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장을 떠난 후 인근 어딘가로 찾아온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현찰 뭉치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이런 패턴으로 현금 전달책 알바를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누구든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 정도는 들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찜찜한 생각이 들게 되고, 텔레그램 업무지시자한테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돈 전달을 시키는 것 아니냐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싱사기 일당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절대 불법은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대출금 ...

술자리를 한 여성과 소위 원나잇 식으로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예상하지 못한 준강간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취했기는 했으나 상대도 분명 만취한 것까지는 아니어서 분명 자기 의지에 의해 행동을 한 것이고, 관계를 가질 때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했기에 내 딴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을 것인데요. 아무래도 원나잇을 하게 된 경우이다 보니 명시적으로 성관계 동의 의사 확인이나 질문은 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에, 상대방이 관계 당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면 당연히 자의에 의한 합의 성관계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헤어지고 귀가한 후 상대 여성 반응이 다소 이상해지면서 내 문자나 전화에 회신도 없다가, 가령 "자기한테 왜 그랬냐" "어제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식의 연락을 받는다면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당시 취해 착각한 것인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본인 의식은 사실상 블랙아웃 상황에 있었던 것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대 여성과 오해를 풀고 잘 얘기가 마무리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이면 아예 사귀어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강하게 얘기를 하여 혹여 강간 무고를 할 상황을 원천 차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

타인과 폭행 시비에 휘말려 고소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막상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혀 있는 죄명이나 내 형사사법포털 내역상 혐의 사실이 특수폭행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고소한 피해자도 사실상 크게 다치지도 않았기에 폭행이나 단순 상해죄 정도로 신고 당했나 싶었는데, 무슨 특수폭행죄인가 싶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을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금을 주면 고소취하가 되고 그냥 사건이 좋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과 쉽게 합의가 되기는커녕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연락을 받지 않았을 수 있고, 만약 연락처조차 모르는 사람이면 담당 수사관이 중간에서 상대측과 중재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는 받기는 했었는데 검사실에서도 나한테 따로 전화나 조사 출석 연락이 온 적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으로 특수폭행 구공판 소식 문자를 받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구공판 상황이라면 검찰청에서 나를 특수폭행 재판까지 받도록 기소를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처분의 종류에는 크게 무혐의 처분, 기소...

텔레그램 등에서 고액 수당을 준다는 구인광고에 혹하여 마약밀수 유통책 역할에 관여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마약 밀반입 역할을 해줄 알바생이나 직원을 구한다고 하면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인광고 상으로는 고수입 꿀알바라는 식으로 단순히 출장만 다녀주면 하루 일당으로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막상 채용 지원을 한 후 일을 개시하게 된다면,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배송된 소포를 전달받거나 해당 소포가 지정된 장소로 잘 도착했는지 확인한 후 관리자에게 배달해 주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국제소포로 배송된 물건은 마약류일 것인데 본인이 택배 소포 세관 통관에 직접 가담했거나 수령자 역할을 했다면 마약통관책으로 관여한 것이며, 배송된 물건의 전달이나 배송에 관여했다면 마약유통책 역할을 한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국제소포로 배송된 물건이 마약류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긴가민가했을 여지도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반복된 업무를 지시받은 대로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마약밀수 통관책으로 고액알바를 가장한 유통책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대가로 추적이 어려운 무등록 환전상을 ...

본인 딴에는 코인 대리 송금이나 가상화폐 구매 대행 절차를 통해 약속받은 수수료 몇 퍼센트 정도를 수익을 벌어보려 시도했다가, 불법자금 코인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지인 부탁으로 수수료를 받을 의도였든, 아니면 대출이 급하던 차에 누군가가 한도 승인이 되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면서 코인 구매대행을 부탁해 왔을 수도 있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돈을 입금 받고 비트코인 대리구매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한 상황이 되었다면, 사건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관리책 혐의를 적용받고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불법자금 이동 루트와 돈 세탁 방법은 모두 다르겠으나, 최근에는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든 혹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이나 마약판매 자금이든지 간에, 돈세탁이 필요한 일당들로서는 불법 수익금을 중간에서 코인 구매대행을 해줄 사람의 실명 계좌로 이체하는 식으로 가상자산자금세탁을 시도하게 됩니다. 수수료로 몇 퍼센트를 준다고 하면서 해외 거래소로 돈을 보내 코인을 사서 미리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코인 구매대행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사실상 불법 돈이든 어떤 돈이든 자신은 상관이 없고 ...

타인과의 금전 채권채무 문제로 채무변제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채권자라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서둘러 개시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인데 변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채권자와 다툼이 있어 돈을 안 갚은 것뿐인데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장부터 이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려준 돈 돌려받기 목적으로 채무변제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본인 주소지 민사 법원에 진행도 가능하며, 원금은 물론이고 서로 간에 약정했던 이자도 같이 대여금청구 가능하며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도 해도 변제 기한 이후부터의 법정이자 연 5% 금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빌려준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차원의 문제라면, 채권자는 바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기 이전 단계에서 독촉절차를 이용해 지급명령신청부터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신청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 본안소송 제기에 비해 인지대나 송달료 금액이 훨씬 저렴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불복하지 않는다면 사건 종결이 신속히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게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순수히 금전채권 채무 다툼일 때만 진행...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주요 부위를 찍었던 여친몰카를 유포하거나 지인들 카톡방에 올렸다가, 애인영상유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니, 여친몰카 유포 사건의 대다수는 한참 전에 찍었던 사진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준다거나 원나잇 상대나 썸 타면서 잠자리를 했던 상대방 도촬물을 가십거리로 카톡방에 올렸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작정하고 여친몰카유포를 하는 경우도 드물 것인데요. 술자리에서 지인들 톡에 영상을 올렸던 것이고 내 딴에는 그 영상이 다른 곳으로 배포될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가 재전송함으로써 애인영상유포 결과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대일 카톡방에 영상을 올렸을 뿐이라고 하거나 보고 지우라고 딴 곳에 보내면 안된다고 약속받고 전송했다 해도, 이런 사정만 들통난다 해도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엄벌 받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작정하고 인터넷에 사진 영상을 뿌리지 않았다 해도 결국 나로 인해 애인영상이 유포되었다면 나는 카촬죄에서 정하고 있는 영상유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헤어진 연인과의 영상 유포 이슈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해와 먼저 따질 때도 있지만 보통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