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거나 돈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직원이나 알바로 연루되었다가 사기방조죄 피의자로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방조죄이고 내가 직접 사기 친 것은 아니니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검찰청에서 사기방조 정식재판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잘못돼봐야 약식기소 벌금 정도로 처벌받을 줄 기대했는데, 갑자기 사기방조구공판 문자를 받고 형사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까지 받게 될 때입니다. 사기방조죄 사안을 예로 들어 본다면, ①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에게 수고비나 보수를 약정 받고 계좌이체 대행을 해준다거나, ② 코인이나 상품권 대리구매를 해준 경우, ③ 현금 인출이나 환전 송금을 대신해 준 경우, ④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범죄 일당들이 편취한 피해금 심부름을 해준 경우라면, 이때 본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바로 사기방조죄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기 범죄 실행에 기여하거나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도움을 주는 당사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액의 수고비를 약속받았다고 해도, 내가 사기 일당의 손과 발이 되어 내 명의로 이체나 송금 계좌 거래 등을 대신해 준다면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젠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형사처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기방조 연루 당...

도박사이트 총판으로서 토토 및 온라인카지노, 바카라 등 사이트를 홍보해 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긴급 체포된 뒤 유치장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도박총판은 사이트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례가 많은데요. 도박총판 구조에 따라 처벌 달라질까? 도박사이트는 크게 토토 사장 및 운영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사, 총판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부본사로 나뉘며, 총판들은 월급제 홍보직원들을 따로 쓰기도 합니다. 보통 총판들은 라이브스코어 어플을 통해 스포츠 픽을 꾸준히 올리고, 일종의 점수인 ‘종’을 모아 인지도를 쌓은 뒤 이를 이용해 단톡방이나 사이트로 가입시키는 방법을 활용해 회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때 총판이 사이트에 회원을 중개해 주고 수익을 정산 받는 방식은 크게 롤링방식, 죽장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롤링방식은 본인이 모집한 회원의 베팅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수익이 결정되며, 사이트의 손익과 관계없이 본인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을 하기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죽장 방식의 경우 회원이 낙첨되어 돈을 잃었을 때 총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토토사이트 순수익이 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분배 받는 방식입니다. 죽장총판은 롤링총판과 다르게 사이트의 수익과 비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