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더내고 더받는 방식의 개혁안인데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혁안과 함께 얼마전 정년연장에 대한 법안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을 4% 인상하는 속도를 차등화 한다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젊은층들보다는 중장년층들의 인상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세대간 공정성을 고려해서 젊은층들 보다는 중장년층들에게 조금 더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되는 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년연장 법안 발의
-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배경은 인구절벽 현실화와 연금 수급 시기 지연
- 정년연장 시기를 2033년부터 65세로 차등화 예정
-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한정 예정
- 정년연장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음
#국민연금개혁안#정년연장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