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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대상 및 현황신고, 기준? 면세사업 기준 넓은 의미로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열거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 및 기타 행정의 편의를 위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떄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의무, 신고납부의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의 제반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거래를 할 때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으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데,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