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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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폐지 논쟁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쟁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를 안내고 있지만 (못내고 있다는게 정답 ㅎㅎㅎ) 이건 애시당초부터 필요한 정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건 제 생각이니 접어두기로 하구요. 한참때 갯수로 따지느냐 ? 가액으로 가느냐 ? 라는 의견들도 많았던 거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심심하면 한번씩 부동산문제에서 전혀 영양가 없는 소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 역시 정책이 아닌 #부동산정치 를 하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제가 경제관련에서 몇가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최대 희생자는 누구일까 ? 입니다. 잘되는 사람이야 이런 순간에도 돈을 벌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접히기까지는 결국 밑바닥 경제입니다. ㅎㅎ 금리인하가 되기위하여는 경제침체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던거 같은데요 1주택만 가져야 한다. ㅎㅎ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부동산 민심잡기 나서나 (naver.com)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부동산 민심잡기 나서나 野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에 파장 주목…스윙보터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與는 진정성에 의구심…"'국정 발목잡기' 이미지 해소용" 평가절하 박경준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n.news.naver.com “1주택자 종부세 폐지” 野원내대표 파격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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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부담 120만-> 41만명 감소

주택 종부세 부담 120만 -> 41만명 감소 현 정권이 부동산정책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한가지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담들이 줄어듭니다. 전 정권에서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가지고 있어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지고 있어서 힘든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급하게 내놓지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니 대상들은 줄어듭니다. #부동산보유부담 이 많이 줄어듭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고 징벌적 과세 성격이 큽니다. 이 말은 정치적 대립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정권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즉, 현 정권에서는 완화가 추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떤식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늘고 주는 세수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부자에게 세금을 다시 덜 걷으면 어디서 세금을 걷느냐인데요. 항상 논란의 주범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권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또 다른 국면으로 갈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면 굳이 부동산을 내다 팔려고 들지는 않겠죠. 다만 이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주택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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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상향조정

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상향조정 우여곡절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회 종부세법 본회의 통과...1주택자 최대 '12억' 공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n.news.naver.com 아래 이미지 출처: MBN 상기 링크 기사 내용에 포함 우선은 보유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겠네요 양도세중과 완화 역시 매도할 때 부담감도 덜어주는 것이구요. 늘상 언급하였던 다주택의 기준을 1가구2주택이상 1가구3주택부터 세율을 강화하네요. 불가피하게 주택이 하나 더 있다고 투기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부부공동명의 추세가 더 확대되겠네요. 1인당 9억이면 18억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든 부자에 대한 비난이던 저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대충 시장을 들여다본다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덜어갈수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최근 양도세,취득세부터 중과완화를 많이 추진하는 상황은 경착륙이 우려되는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자들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맏긴다고 봅니다. 좀 더 두고보고 판단을 ...

2022.12.24
정부 국토부장관의 부동산안정 착각 희망사항

정부 국토부장관의 부동산안정 착각 희망사항 1. 종부세로 월세가격 오른다는 것은 과장이다 -> 이거하나에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도 우스울수 있겠지만 좀 더 시장분위기나 흐름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라는 것은 일단 집값이 많이 나가거나 있는 사람들 즉, 다주택자가 임대를 줄 때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들 폐지 이야기는 쑥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팔아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양도세로 다 토해낼 수는 없으니 이에대한 헷지수단은 임차인들에게 전가가 된 다는 것입니다. 즉, 전세대출이 (오늘 좀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안되어 월세로 가는 사람도 생겨난다고 하죠. 내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이 1차적으로 끝나는 분들은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높게 간다면 당연히 월세로 갑니다 말하자면 월세거래가 늘어나고 월세수요가 높아져 간다면 일정부분 오르겠죠. 말인즉 그 중에 종부세는 과도한 세금규제라 볼때 헷지수단으로 월세를 올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입니다.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죠. (출처) 역대급 종부세에 서울 아파트 월세화 가속... 월세도 껑충 | 서울신문 (seoul.co.kr) 2. 2006년 급등이후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2010년 전에 우리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넘치다보니 수도권은 금융위기와 맞물려 가격하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를 논할때가 아...

2021.11.24
양도세 안내고 종부세 내면서 버틴다.

과거에도 부동산정책을 펼칠때도 양도세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야 팔죠. 또는 분양권시장같이 자금이 묶이는 경우도 할 수 없이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분양권은 잘못되면 마이너스를 보고서라도 정리를 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왠지 현 정권에서 본다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길때 내놓을지였습니다. 팔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중과세를 책정하니 사람들은 보유로 선회를 했던 것입니다. 양도세 안내고 종부세 내면서 버틴다. 앞선 많은 글에서도 올해 6월1일 이후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에서 생각해 본다면 취득세,양도세는 거래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아예 대출규제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접근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사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취득세가 높아서 투자도 못합니다. 아직 임대사업자들은 완전히 풀린게 아니니 매물은 잠겨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도기간이 말소되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차분해 지면서 되려 전세값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누가 받아줄 것이냐에 대하여는 실수요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일부 매물은 그렇게 소진될 것이라 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2839&code=11151500&sid1=eco&cp=nv2 “종부세 1조+α 더 걷힌다” 부동산...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