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들 더럽고 치사해서 다주택자 안할듯 임대사업자 동네북 전 정권에서 제가 그런말을 자주 했죠.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토사구팽 당할거라구요. 비공개로 돌렸던 2019년도의 글입니다. #부동산정책 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층을 대상으로 혜택을 줄수는 없습니다. 우파정권이 들어서면 부자들만 챙긴다고 할 것이고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당연히 없는 사람 챙긴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지난 정권에서 다주택자들은 #적폐세력 #투기세력 으로 갑니다. 제가 분명 그 당시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을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세금 내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요. 물론 #임대사업자 는 과거에도 존재하였지만 그 구체성을 밝힌 것은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협박,회유를 통하여 임대사업자로 이동시켜놓고 뭐가 마음에 안들고 여론이 악화되니 다시 대출줄인다라고 하고 정신없이 규제를 남발하니 이는 분명 혼란을 가중하는 일인데요. 국민이 A라는 한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B라는 사람도 있는 법인데 두갈래 길로 나누어 버리면서 어느한쪽을 몰아부칩니다. 임대차3법적용하면서 일시적인 급등은 거품으로 돌아와 되려 임대사업자들은 차라리 말소를 해주면 좋은데 묶어놓고 이번정권역시 #토끼몰이 합니다. 아이러니 한건 최근의 임대사업자들은 빌라 오피스텔이 많은거 같은데요.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에 공개한다 (naver.com) 국세 2억원·지방세 ...
3민간임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부활가능성 오늘 또 3기신도시가 확실하게 지정이 됩니다. 요즘 김포한강2, 계양신도시등 어설프게 진행될수도 있는 지역들이 확실하게 갑니다. 말씀드린대로 서울은 재건축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2027년 공급 (naver.com) 이 부분에 있어선 정책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일수도 있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규제완화를 해주는데 주변 잡음을 없애려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면서 과거같이 신도시 발표때문에 들썩거리던 부동산시장은 온데 간데 없이 조용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무슨 발표가 있을까요 ? 대출규제완화도 그렇지만 우선은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하여 개편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이 되봐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임대차2법(+1법)이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 금리상승으로 인한 전세이탈 현상등 불가피한 문제로 약간은 쑥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월세시장이 더 커지면서 월세가격 상승이 진행되는바 애시당초 신규계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갱신,신규등 5% 수준에서 올리는 이른바 상생임대인의 역할여부를 같이 부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큰 평수들은 보유를 한 이후를 우려할 수 있는바 가장 작은평수부터 다시 열어주는 식으록 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