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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대출정책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우스게 소리로 그 먼 오래전 LTV (담보인정비율) 하나로만 작동되던 담보대출시장은 DTI가 나오고 이제는 DSR이다 뭐다 헷갈립니다. #대출정책 도 저러고 #세금정책 도 저럽니다. 은행 세무서 가봐야 자신들도 헷갈릴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러 가봐야 이해가 되고 집을 사고 팔아야 이해가 갈정도니 우리나라 #부동산세금 #대출 정책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빌라는 주택수 빼준다더니…"전세대출 1억 당장 갚아라" 날벼락, 왜? 빌라는 주택수 빼준다더니…"전세대출 1억 당장 갚아라" 날벼락, 왜? #.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 n.news.naver.com #세제산정 시 빌라등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출을 할때 최근 #조건부전세대출 은 못해주겠다라는 것인데요 https://blog.naver.com/kjm2336/223562740446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 ( ... blog.naver.com 결론은 세제혜택 에서는 주택수에 제외되는 비아파트가 대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네요 https://b...

주택정책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제가 문재인 정권때 블로그에 그런말을 한적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구요. 그당시는 야당이 되겠죠. 물론 현 정권에서의 집값 안정세는 정책과는 다르게 코로나사태이후 부터 유동성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 (즉 인플레이션 )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규제의연속성 입니다. 실제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핵심적인 정책들은 완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론은 통하여 완화추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체감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보다는 보유를 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부세등에 무게를 두는 편이구요. 최근에는 상속세를 접근하는 중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손해안보게 ㅎㅎ) 되려 비아파트 시장은 지난 정권에서 느슨하게 펼쳤던 전세정책 (대출) 과 임대차2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무너지면서 (금리인상 과 거품) 전세사기사건으로 파급되었고 공시가격인하 전세보증한도 비율 축소등은 아예 시장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전후해서 본다면 규제를 하던 정권은 오히려 상승 같은 정당이 이어지면 정책의 변화가 크게 없다보니 상승 노무현 정권에선 규제일변도의 역효과 이명박정권에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DTI 규제, 공급을 챙기는 모습들은 되려 안정 박근혜 정권은 초기 미비하다 같은 정당의 안정정책에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시작하면서 급등...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 소득기준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신생아특례구입대출 https://blog.naver.com/mltmkr/223405761747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연 1.3억 원 → 2억 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신생... blog.naver.com 신혼부부 합산이 2억이 넘는다면 와@@ 대단합니다. 전세자금대출시에는 합산이 1억이상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면 더 대출을 받는 계층이 늘어날 것이구요. 일단 올해 들어와 시행은 시작했으나, 생각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는 매매거래를 본다면 서울은 9억이하집으로 맞춘다면 한계가 있죠. 제가 앞서 언급한대로 경기,인천 수도권쪽은 그나마 나은 형편으로 매수대상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되려 2023년보다 서울거래량은 줄어들었네요. 2023년 12월은 최악이군요. 제가 언급한대로 이거 완화해준다고 급격한 거래증가는 안 이루어질거라 했고 되려 전세는 좀 더 강세를 보일수도 있을거라 했죠. 정부역시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장이 무너지게 하는 정도는 안 만든다는 것이겠죠. 두고봐야 할 거 같습니다.

경제정책발향 발표중 부동산 경기부양 #2024년경제정책방향 자료가 #기획재정부 를 통하여 올라왔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에 그 중에 일단 부동산쪽에서 궁금한 부분을 몇개 정리해 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 이거야 뭐 일단 계속 지속될 줄 알았구요) 신생아특례대출 은 예고한 대로 갈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부양 이라고 하는 데 과연 이게 그런건지 좀 그렇습니다. 말인즉 사람없는 시골에 집한채씩 더 사라 이건데요. 자료들을 보고 정리 한번 해 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특이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소형,저가주택 (즉 비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네요. 이부분 잘 체크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지원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 전세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은 이제 종료되네요. 3)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범위에 대하여는 다시 지정한다고 하네요. 특이사항은 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여기서 사람들이 안그래도 위축된 심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세컨드하우스 를 어떤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는 궁금증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도 양극화 겠네요. 또한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것인데요. 얼마나 매수할지는 ..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만 사람들이 요즘같아서 ...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분양가 80%까지 년 2% 주담대지원 #주거사다리 만들기 ? ㅎㅎ 신선하네요 ㅎㅎ 역시 대출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글들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계부채문제로 옥죄는거 같아도 건설사도 살려주면서 명분을 내세워 청년들도 주거사다리를 이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듯 싶은데요. 1) 청년 내집마련 1.2.3 추가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전세대출입니다.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분양가 80%까지 年 2% 주담대 (naver.com)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분양가 80%까지 年 2% 주담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연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n.news.naver.com 출처: 국토교통부 어찌보면 전 정권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이런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군요. ( 서민->부자로 가는 길목의 사다리가 다 없어졌다. ㅎㅎ) 청년들 일자리도 문제인데 .. 일단 주택담보대출부터 방법을 열어보겠다 이건데 이 속에는 역시 신축분양과 연결되니 건설사 살리기도 목적을 가져가네요. 1) 청약저축진행 2) 분양가 80%까지 대출 2.2% 40년 대출지원 ( 와 이정도면 소득좀 있는 분들일 경우 : 신혼부부) 제법 괜찮을 거 같은...

부동산시장 흐름 예상 정부의 정책 방향성 가장 중요한건 대출규제완화죠. LTV.DTI 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풀어준다 하더라도 DSR 풀지 않는다면 의미없다고 판단합니다. 특례보금라지론 괜찮습니다. 다만 대출이자가 비싼 것을 갈아탄다던지 전세보증금 내줘야 하는거 문제 해결하는수요도 많을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는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는이상은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니라 판단하고 더 기다릴수도 있습니다. 규제완화덕분으로 거래량은 늘었구요.전망이 많이 밝아보입니다. 대신 서울에 한해서 그런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의 거래량은 올해들어와 1,2월 늘어난건 사실입니다만 한참때보다는 못합니다. 3월은 아직 끝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수치로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못합니다. 대통령의 공약들을 풀어나가고는 있지만 정작 핵탄두급 파괴력이 있는 대출규제는 DSR을 놔두고 갑니다. 이게 안풀리면 어설프죠.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급매물소진부터 급락정도는 막을 거 같습니다. 덧붙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후유증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살리기가 관건입니다. 마침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려하던 미 연준이 SVB에 크레디트스위스까지…파산 리스크에 은행株 '휘청' (naver.com) 잠시 쉬어가야 할 ...

내돈이 아닌 전세돈,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 임대인의 수난시대입니다. 집값이 하락장으로 돌아서고 전세값까지 떨어지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전세사기 는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대책을 빨리 세우면서 가야 할 정도로 골치아프네요. #전세보증보험 은 일이 터진후 수습하는 게 아니듯이 앞으로는 그에 맞는 정책을 잘 펼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전세시장의 순환이 숨통이 트여야 집값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https://blog.naver.com/kjm2336/222979860526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필요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필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 가능성도 있... blog.naver.com 아쉽기는 하지만 우선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적당한 기간설정을 한 이후 임대인들에게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게 좋을거 같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이자율 인하 필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내렸다… 0.5%p 인하 '최고 4.55%' (naver.com)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목적에 한하여 이자도 내려줄 필요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보증 확대 역전세난에… 집주인 전세금 반환 보증 확대 주금공, 총한도 1억→2억으로 임대인 보증금 마련 숨통 터줘 집주인 사망때 전세자금...

부동산정책 완화기조로 전환 개인적으로 봐도 2022년 5월부터 부동산시장의 하락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2022년 현재 전년말 대비 매매가격지수 ( KB부동산) 단위 :% 인천,대구 특히 심합니다. 세종역시 계속 약세구요. 입주량이 많은 곳 중심으로는 지수하락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세하락초입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 싶으면서도 매수세도 없고 찬바람만 쌩쌩 붑니다. 금리인상이 어느정도 멈추어서 질때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다들 예상은 했구요. 어차피 현 정권은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초기정권시작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여론으로 인하여 규제완화보다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추경호 “내년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news.kmib.co.kr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른형태죠. 전 정권은 거의 죄인취급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낮은 경제성장률은 걸림돌입니다. 경제도 침체, 미분양증가, 가격흐름이 꺾인이후 빠른속도, 금리인상문제등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완화할 수 밖에 없다라고 제가 언급했지만 제가 봐도 그냥 이 상태로 간다면 부동산시장의 큰 혼란을 불러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부동산시장 현안대응 규제완화 -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당장 규제완화된다고 해서 시장이 한번에 살아나기는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매물감소, 규제완화지역은 매물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시 2년거주 의무가 없다면 전세물량은 더 늘어날수도 있구요. 부동산대출규제 풀려도 DSR기준으로 간다면 매수가 단번에 증가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없어지니 대출로 못구하는 돈은 융통하는게 그나마 나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독일병정이 그간 주장한 내용 정리 명분쌓기다. 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사라고 규제를 풀어줄수는 없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해제요건이 되는 상황에서 풀어주는 것 서울은 재건축으로 달래고 (규제완화안해줌), 나머지 외곽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할 것이다.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의 정점이 오는 시점에서 멈출것이고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즉 이제 서서히 내년경기침체걱정, 채권시장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물가상승은 어느정도 정점에 이를 것이고 금리상승은 이로 인하여 멈춘다. 기존에 볼수가 없었던 거래침체는 현 상황에서 #규제완화 를 해도 당장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로 인한 초급매물 시장은 형성이 되어있을 것이다....

주택정책 규제완화의 속도 미국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싸울때는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것은 우리나라 일 것입니다. 일단 저는 최근 글을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런 불황이 다가올것이라는 생각들에 대하여는 1년이상전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방법있나요 ? 존버하는 수 밖에 대신 이제 규제완화에 대한 시점이 언제부터 일까라는 것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경기침체는 불가피 합니다. 올겨울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하나]②자금경색에 놀란 정부, 규제완화 '속도' 금리인상·자금경색…점점 얼어붙는 시장‘속도조절‘ 외치던 정부도 본격 규제완화 이러다 경기 침체까지…"큰 폭 완화해야"부동산 시장에 때이른 한파가 찾아왔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도 미분양이 쌓이고 일부 지역은 ‘반값‘ 수준으로 호가가 내리는 등 잔뜩 얼어붙었다.주택 매수 심리를 꺾은 금리 인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레고랜드‘발 자금경색까지 더해지자 수요도 공급도 막히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이 뒤집히자 ‘속도 조절‘을 외치던 정부도 정책을 뒤집고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대출, land.naver.com 규제완화의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닙니다. 서서히 시장에 급반전을 기대하지 않게끔 유도하면서 가는...

갑자기 부동산정책 규제완화 예상은 했고 이미 지난 글부터 여러차례 규제완화는 결국 할 것이다라고 했죠. 제가 분명 명분을 만들려는 정부의 기다림은 국토부장관부터 금융위원장 한은 까지 한동안 집값 떨어져야 한다고 열심히 홍보하다가 왜 이리 갑자기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까요 ? 제 글을 보면 1-2년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야기부터 자영업자 글, 그리고 여러가지 힘든상황들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유난히 강조를 했던 것은 갑자기 금리인상이 급속도로 가면서도 있습니다만 5월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밑바닥 경제가 심상치 않았다는 점이구요. 부동산도 아예 침체길을 시작한 것이라 본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상 금리인상부터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코 지금의 규제완화가 당장은 아닐수도 있겠다 싶었네요. 그러나 이번 레고랜드사태가 벌어지면서 저도 조금은 빨라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요 ? 부동산규제완화와 한은의 자금지원이죠.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규제완화는 이렇게 빨리 말을 바꿀지는 몰랐습니다. [속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9억→12억 원으로 완화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조정합니다. 이와 함 n.news.naver.c...

부동산시장 경착륙 보다는 연착륙 며칠전 글을 씁니다. 이미 이건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부동산까지 합세한다면 골머리 아픕니다.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올랐기에 지금 떨어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은 이런 연유로 기다리는 것일까요 ? 시장은 상당히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kb부동산 본격적으로 속도가 빨라진것은 2022년 5월 부터라고 보여집니다. 매매증감률 속도가 하락세로 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등장한 ‘일타강사’ 원희룡 “집값 연착륙 대책 필요” (donga.com) 원희룡 "50% 올랐다가 6% 떨어진 집값 폭락 아니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폭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평균 50% 오르고, 6% 가량 내렸는데 n.news.naver.com 원희룡 장관은 뭐 이정도가지고 엄살을 떠냐는 식입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기전에는 불만이 가중되면서 결국 부동산으로 인하여 정권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정도였는데 바뀐 정부가 더 한다고 나올듯 보여집니다. 예상컨데 지금은 아니라고 몇번이나 제가 언급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금리가 치솟고 있는 판국에 규제완화를 서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