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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대차2법 폐지 가능할까 ? 출처: KB부동산 통계 (전세가격 증감률)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1) 2020년8월 서울 중심으로 4년치에 대한 임대료를 미리 인상하면서 수도권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파급을 가져갑니다. 그 당시도 인천은 뒤를 쫓아가는 형태입니다. 2) 2022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금리인상이 됨에 따라 급락합니다. 사실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분들은 이때 새로운계약을 할때 올라서 할 줄 알았으나, 되려 역전세에 시달립니다. 3) 2022년 당시는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집니다. 4) 2023년 8월이후는 역전세를 우려한 나머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시행합니다. 역전세는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임대인들이 다소 숨통을 틉니다. 5) 최근의 전세상승은 2023년 8월경부터라고 보고 있으나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공급물량부족,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중소형전세수요 상승등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6) 2024년은 8월 임대차2법 시행시 시작되었던 1차 물량들이 4년만에 끝이 나고 6만4천여가구가 순차적으로 신규계약에 들어갑니다. 월별로 분산되어 있어 별것은 아니라고 하나 중요한점은 #신규계약 이라는 점입니다. 7) 이말은 2022년에 저렴하게 계약했던 물량들은 5% 이상 올려주면서 2026년도부터는 다시 오른다는 결론입니다. 즉 20...

임대차시장 안정 없는 주거양극화 요즘 연예인들부터 하다못해 축구선수 손흥민씨가 매수한 아파트 등 기사만 봐도 다들 질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서민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버는만큼 좋은 집을 사고 잘산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선택이니 그런가 보다 해야죠 ㅎㅎ 제가 늘 언급하는 것은 #부동산정책 은 늘 뜨거운 감자이면서 실패를 자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매매와 전세에 대한 상관관계를 너무 이해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동산정치 로 바뀌니 세상을 둘로 나누어 놓는 것이나 결국 자본주의는 없는 사람만 힘들어 진다는 것이지요. 일정부분 시장 논리를 따라주어야 하는 것도 있으나, 거의 안되죠. 서민들 안스럽다고 가진사람 괴롭혀봐야 의미없는 통계 숫자만 봅니다. 아래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통계청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요. 출처: 건설산업연구원 1) 2022년 기준 자가실태는 전체의 57.7 % 임차인은 38.8% 입니다. 2) 소득이 높아지는 상위로 갈수록 결국 집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74.4% 자가 3) 소득이 낮은 계층은 당연히 자신의 집이 없다는 것이구요. 그럼 여기다 대고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지 말아라 사지도말아라 팔면 세금더내라 합니다. 그렇다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규제만 하고 억압합니다. 1)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대출 많이 해줍니다.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잘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2...

임대차2법이후 구간별 전세시장 흐름 유튜브 보니 어떤분들은 또 전세가 생각보다는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의견을 볼때 무조건 많이 오른다는 것도 다분히 개인주관적이라면 생각보다는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아 물론 여기서 양쪽의견의 데이터는 내놓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ㅎㅎ 다만 지금 시장의 문제는 여러가지 가격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야 말로 전세를 얻는 분들이 가장 혼선을 빚는 것입니다.. 싼거 중간거 비싼거 1) A구간 ( 임대차2법 시행이후 2020년 8월부터) 이미 6월부터 임대료 4년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뒤에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 이 당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변동 문제로 매매가격까지 내려갑니다.) 사실 이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바로 사용한 경우라면 2022년에도 가격이 올라야 하나 되려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 판국입니다. 논쟁도 제법 많았던 시기입니다. 주인들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2) B구간 그야말로 예상외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2020년 계약시작후 2022년이라면 전월세상한제 5% 수준밖에 못올립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사태로 일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냥 가는것이죠.수치로 따진다면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확률이 있습니다. 2023년 들어...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 종료 물량 출처: 한국부동산원 확실한 건 전세는 오르고 있다는 것이구요. 이미 왜 오르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글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실거래가지수를 봐도 시차를 두고 오르고 있다는 지표가 나옵니다. 뭐 아직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르고 있다는 사실역시 못느낄수도 있습니다. 2022년 전세가격이 급락한 시기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제서야 2년차가 돌아오기에 별로 못느낍니다. 다만 2026년은 현재 2024년 끝나는 만기물량과 만나면 실감이 납니다. 2022년은 2년차이후분들이 일부 내린가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도 있었으나 만일 큰 위기없이 정상대로 간다면 전세가격 오르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시간있으니 여유있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연락 받았어요”… 전셋값 급등에 임대차법 4년차 덮친다 (naver.com) “전세계약 종료 연락 받았어요”… 전셋값 급등에 임대차법 4년차 덮친다 임대차2법, 오는 7월 31일 시행 4년차 “4년 동안 제한될까”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 원하지만 2+2년 거주한 임차인들, 이미 오른 전세시장에 가격 현실화 우려 #오는 7월 말이면 올해로 4년째 용산구에서 전세계약 n.news.naver.com 이 정책의 한계점은 그냥 놔두면 시장논리에 의하여 갈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댕겨서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5% 임대차3법 합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제도가 정착하려나 봅니다. 지난번 제가 임대차법은 없애기는 힘들거라 언급했었습니다. 말로는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시장의 변화에서는 상승을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아 물론 조삼모사라고 했던가요 ? 4년치를 미리 올리고 4년후 다시 올린다는 개념이라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5% 인상 조건에 따라 부담이 준다는 것에 대하여는 현 정부역시 반대입장에서 선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ㅎㅎㅎ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naver.com)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n.news.naver.com 헌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 논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구요. 앞으로 금번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분들이 다시 신규계약에 집중한다면 어떤식으로 시장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대출규제를 시행하는 현재 신규계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물량들이 나온다면 그것도 두고봐야 합니다. 월세시장으로 전환되어 가는 현재 패러다임은 앞으로 ...

임대차2법 폐지 쉽지 않다 처음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02년 7월31일이후부터 2년+2년 시작입니다. 그러니 그전에 4년치를 미리 올려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임대인 임차인 싸움만 붙여놓은 결과만 초래한 것입니다. 오히려 안하는게 나을뻔 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습성이 있기에 정해진 기간내에 사는 동안은 이 제도가 좋다고도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출처: KB부동산 (전세가격 증감률) 1) 2020년 6월부터 조짐이 이상하면서 쭉쭉 전세가격은 오릅니다. 2) 2022년은 일단 안정됩니다. 안정이 아니라 급락입니다. 인플레이션 구간입니다. 전세사기 사건 터지고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금대출이 역전세난을 막아줍니다. 3) 그리고 이제 2년+2년 사용한 물량들이 올해 8월부터 신규계약으로 나옵니다. 4) 2022년 내려간 전세값으로 계약하신 분들은 올해는 분위기가 이상해 질거라 생각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늘릴 것입니다. 전셋값 슬금슬금 오르는데… '임대 2법' 고민 깊어진 정부 (hankookilbo.com) 전셋값 슬금슬금 오르는데... 정부, '임대 2법' 이러지도 저러지도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뛰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시세에 맞게 재계약하려면 전셋값을 많게는 20% 넘...

역전세 전세시장의 추락 2020년 8월당시 전세가격은 급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2년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게 주는 #임대차2법 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인 들은 너도 나도 정신없이 올렸습니다. 집값은 단기간에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매매가격까지 급등하였습니다. 그이후 2022년 8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시 높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 다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출처: KB부동산 (전세가격 증감률)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 가만히 있어도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나마 5% 를 올리고서라도 유지되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추가적으로 사용해도 전세가격이 추락하는 경우는 안나왔을수도 있습니다. 출처: KB부동산 (매매가격 증감률) 엄청난 속도로 오르던 집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급등 현상에서 -> 금리인상을 급속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대출규제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은 냉각되어 갔습니다. 2020-2021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영끌 #고점매수 라는 소리들이 나왔고 2년전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자급등 ..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것도 아니고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싸움은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등록임대주택과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시장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어느정도의 시장경제 작동원리를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현재의 정책들은 어느한쪽을 편들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결국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까지 옵니다. 예전에도 그런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재건축,재개발이 들어갈 때 결과적으로 주변지역의 불가피한 상승,전세문제들은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 하는게 #시장경제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차도 부정하고 없는 사람 생각해 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임대차2법으로 전세가격을 올려놓았습니다. 집값잡겠다 했지만 결국 엄청난 가격으로 높여놓았고 급기야 전세가격도 높아지니 감당하기가 힘들어져 갑니다. 월세가 대안일까요 ? 당장 미시적으로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월세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훗날 또 상황이 뒤바뀌는 날들이 올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보증금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보증금은 금리상승시 많은 부담감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된다치더라도 월세를 택한 분들이 다시 전세를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일반 전세보다 40% 저렴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이 일반 임대차 물건보다 전·월세가 30~40%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

월세 내는게 다행이라고 ? 전세시장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ㅎㅎ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만보면 맞는 소리 같습니다. 저도 늘상 전세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세와 매매는 연동되어 있기에 전세가격의 변화에 따라 매매가격도 달라지는 것은 거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경 전세평균 가격 2022년 현재 전세 평균가격 최근 2년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 서울의 경우 2020년 6월쯤 평균 49,148만원 -> 2022년 현재 67,792만원 입니다. 이 정도면 전세대란입니다. 임대차2법으로 임차인들을 묶어 놓아서 전세가격이 내린다 ?? -> 이건 전월세상한제 5% 를 묶어놓았을때 올해부터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분들은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니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분들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완화 매물들을 매수한다 2) 보증금을 올려주고 새로운계약을 한다 3) 반전세, 월세로 전환한다 요즘같아선 3)번을 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나라같이 매매와 월세 두가지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 월세 살기싫으면 대출 만땅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데 어쩐지 이제는 다들 지...

임대차법이 바꾸어놓은 환경 글쎄 일단 두고봐야 하겠습니다만 2020년 임대차2법 시행이후 올해가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분들이 신규계약으로 바꾸어 야 할 때입니다. 출처: kb부동산리브온 인천의 경우는 사실 입주물량이 너무 많아 임대차법과는 무관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부터 시작을 한다면 일단 새로운 계약은 높은 가격을 치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계약갱신 만료 8월 다가오는데…꿈틀대는 전셋값 어쩌나 기사내용 요약 2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보합 전환 서울 전세 매물 3개월 전에 비해 17.8% 줄어들어 "전세시장 불안, 매매시장으로 연결될 개연성 있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임대차3법 시 n.news.naver.com 물론 일부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할 분들이 계시기에 2중 3중 구조의 가격은 불가피합니다. 올려주어야 할 분들이 뒤로 돌아가는 가격으로 구할수는 없고 이분들이 사실 다주택자들의 중과세 완화 매물을 사야 시장은 거래가 물꼬를 트나 생각이 없다면 보증금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반전세,월세로 가야 합니다. 5월 임대차계약 10건 중 6건은 ‘월세’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10건 중 6건은 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n...

전월세 시장의 통상적인 사이클 빌라 오피스텔 은 임대사업자등록 한다고 치죠. 아파트는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1억미만은 그냥 놔둡니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헷갈립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3법을 가동시켜 결국 순차적으로 전세가격을 올려놓는 효과만 만듭니다.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이후 2년입니다. 그 당시 새로운 계약을 하는 분들은 전세가격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이 뒤따라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하여 사용토록하니 2022년 7월이후 새로운 계약에 나섭니다. ㅎㅎ 전세대란요 ? 없겠죠. 다시 갱신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대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는 가격자체가 높은 시장선두가격을 반영합니다. 물론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기존 가격을 제시할수도 있겠죠. 서울은 어쩐지 올려받을거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집을 고쳐서 ㅎㅎㅎ 전 참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대인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더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예전에 5%만 올리면 1년 비과세요건 감면해 준다고 하더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전월세 '투트랙'으로 시장 안정…내달 대책 발표 '공급 가뭄'에 상한제 개편 6월로 앞당겨 서울 등 분양 촉진 오피스텔 규제완화·민간임대 공급 확대…착한 임대인에 '인센티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임대차3법 완화 대선공약 확실한건 이 제도가 단기간에 전세값 급등시키고 매매시장에 불을 붙인건 사실입니다. 출처: kb부동산 리브온 전세가격 증감률 항상 전 이 지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시장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2020년 6월부터 서울 전세시장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 경기권이 뒤따라 갑니다. - 인천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매매증감률 변화를 봅니다. - 전세가격이 급격하면서 서울 매매시장의 변화도 같이 옵니다. - 그 후 경기권, 인천권이 가파른 속도로 뒤 따라갑니다. 2021년 하반기 대출규제를 필두로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눌러 줍니다. 사람들은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관계로 안정될 수도 있다는 경우를 말하지만 , 지표를 봐도 집을 많이 산 결과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매수를 많이 하면 당연히 전세가 내려갑니다. 출처: kb부동산 리브온 (월세지수)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후 안정된다는 것은 그 기간내에 다른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자면 해당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규수요의 전세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전세물량 (전월세상한제5%) 에 대하여는 빌라 오피스텔등이 있기에 나가라는 소리도 못하니 되려 개인적으로 보았을때는 임대사업자 #민간임대 시장덕분에 전월세시장이 조금은 안정될수도 있다 판단합니다. - 대출규제와 매매, 그리고 전세대출도 규제하겠다 겁을 주니 월세시...

시장의 이중가격 2020년 7월이후 임대차법은 전세가,매매가를 상승시키게 만들었던 원인제공을 하였습니다. 임대인들은 2년+2년의 보증금을 미리 올려버리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에 맞추어 집값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인상이고 그당시 4년치 보증금을 올려준 임차인들은 올해 7월이후 추가적으로 2년정도는 편하게 삽니다. 여기서 시장은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낮은가격과 높은가격이 같이 아파트에 공존합니다. 최근 전세시장이 조금 주춤거리죠. 워낙매매가 많았던 차에 전세살돈으로 영끌을 한 경우도 있을것이구요. 또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었을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도 있기에 그에 맞추어 갈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가격은 이렇게 이중가격으로 형성 되어 간다는 데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출처: kb부동산 리브온 (전세가격증감률) 2020년 7월이후 전세가격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아니 규제가 들어가기전 1-2달전부터 들썩거렸죠 혼란의 임대차 시장…이중전세·월세 전환에 세입자만 ‘발 동동’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내년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한 씨는 4년 전 3억2000만원에 입주한 이후 지난해 집주인과.. www.ekn.kr 그렇다면 시장가격이 뒤로 갈까요 ?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올 7월이후 신규...

임대차법부작용 -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신규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은 할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가두어 놓은 프레임에서 자화자찬합니다. 남 생각해 줄 이유는 없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2년+2년 의 세월속에 5% 인상률에 대한 자화자찬은 사전에 이 문제로 가격을 올린 부분, 그리고 그 이후 신규계약때는 해당이 안되니 더 올라가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분명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출처:서울신문 이제서야 임대차법 부작용 인정한 홍남기… “연말까지 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가격 격차 심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news.naver.com 문제는 정부가 과연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골똘히 생각해 볼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기에 궁금해 집니다. 설마 신규계약시에도 5% 만 인상하게끔 한다는 것인지.. ( 대선앞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하기사 현 정권 하는거 보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소급여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의 신규계약은 거의 폭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는 아예 찾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갈 것입...

계약갱신율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같이 돌머리는 이해가 안가고 정리가 안됩니다. 새장속에 갇혀 생각하는 건지 지금의 상황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잘 모르겠고 어이가 상실입니다. ㄷㄷㄷㄷ [팩트체크] 홍남기 “법으로 전세 안정”…전셋값 폭탄 2년 미뤘을 뿐 홍, 낙관론 근거 임대차 갱신율 78%갱신 못한 임차인 겪을 부작용 외면임대차법 시행 후 ‘이중 가격’ 흔해신규계약 땐 ‘2배 전셋값’ 감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and.naver.com 현 정권내에서만 가격이 안정된다면 그게 전부인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모르는건지 알고 일부러 그냥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지금만 안정된다면 그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 2년+2년 의 프레임은 당장 마음놓고 임대료를 많이 못올립니다. 2>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기전 이미 4년치를 미리 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3> 결국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임대사업자물량 그리고 4년치를 미리 올린 경우 , 또 저렴하게 프레임에 갇힌 경우 2번의 경우를 볼때 2년+2년에 갇힌 분들이 다시 새롭게 만나야 할 가격들입니다. 앞으로 돌아올 일들이지요. 그러나 정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