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말 많던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문제의 6개 법안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존폐와 연결지으려는 의도를 내비치며 승인을 강하게 압박해온 것들이다. 따라서 한 대행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토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거부권 행사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 대행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문제의 법안들은 기존의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 바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에 손질을 가해 새로 마련된 6개 법률 개정안들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뒤 행정부로 전달한 이들 법안은 제각각 반시장·반기업적·낭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포퓰리즘 색채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시장경제의 기본질서가 문란해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국가재정이 함부로 낭비될 위험성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파적 이익에 부합할 뿐 국가적 손실이 예견되는 대표적 사안 중 하나...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하했다. 지난 9월 빅컷과 11월 스몰컷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인하폭은 0.25%포인트였다. 이로써 연준 기준금리는 4.25~4.50%로 내려갔고, 장기간 역전 상태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포인트(상단 기준)로 축소됐다. 적어도 한·미 간 금리 격차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데 대한 부담이 다소 덜어졌다고 볼 여지가 생겼다.   연준의 이번 결정을 두고는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준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렸고, 앞으로도 긴축완화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지금보다 줄일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 스스로도 이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메시지들을 내보냈다. 이런 메시지는 연준 성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전해졌다.   연준의 12월 점도표. [그래픽 = 연합뉴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파월 의장이 “아슬아슬한 판정(closer call)”이었다고 설명한 것부터가 연준 내부 분위기가 한 달 사이에 보다 매파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은 17~18일(이하 현지시간...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강조한 대표적 정책기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 해소는 일찍부터 현 정부가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주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방법이 사회이동성 개선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노동·교육·자산 격차로 인해 계층 간 이동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천방법으로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이 제시됐다.   사회이동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성향을 표현하는 개념이 사회이동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은 개방된 사회에서 더 잘 보장된다. 사회이동성은 사회의 개방성 외에 평등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회이동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소득계층(분위)의 이동이다. 그 현황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18일 통계청에 의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는 우리 국민 1100만명을 표본으로 삼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소득계층 이동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 그룹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은행권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채무자대리인(무료 변호사) 지원 등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은행권의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지원 및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게는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권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수행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업무 과정에서 사기 이용 계좌 등 금융 범죄 정보 활용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수도권에 중소규모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18일부터 1순위 청약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규모와 가격이 일정선 이하일 경우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만 소유한 사람이라면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을 누릴 수 있다. 공시가격 5억원은 시세로는 대략 7억~8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정도 규모와 공시가격 이하라면 보유 주택이 아파트라 할지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빌라에 한해 전용 85㎡ 이하, 공시가 5억 이하 조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무주택 인정 범위가 기존의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85㎡ 이하,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를 종합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나이스경제 = 한수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분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를 위해 GS리테일과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과 곽창헌 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장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매년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얻고 있다. 친환경 유통을 추구하는 GS리테일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GS리테일 종이백 시안. [사진 = 해양수산부] 해수부와 GS리테일은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등 동물 보호를 위해 수중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친다. 또 기후변화의 최전선이자 바다거북의 산란지인 제주해역의 기후변화 지표종 관찰과 연구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바다거북과 해양생물 보존 메시지를 담은 GS리테일 종이백을 내년 초부터 전국 편의점 GS25, 슈퍼 GS THE FRESH에서 선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생물 보존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국내 증시가 내부의 급변 사태를 조심스레 헤쳐가면서 굵직한 대외 변수에 눈길을 주고 있다. 순식간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빚어진 정치적 혼란은 지난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재판소 결정 시점까지 잔존하겠지만 일단 큰 고비는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분위기가 서서히 안정되어가는 기미를 보이자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조심스레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일고 있다. 그 저변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투자를 시도해볼 만큼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주가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이 자주 거론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다. 지난달 말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BR은 0.9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수가 순자산가치의 90%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주 코스피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1차 탄핵안 의결 실패로 첫날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으나 이내 반등에 성공했고,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관심은 그 여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에 모아져 있다. 주말 사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는 점이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기대...

[나이스경제 = 한수현 기자] 롯데웰푸드가 지난 10월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Theory of SICSA)을 론칭했다. 이와 함께 식사이론 광고 영상을 롯데웰푸드 유튜브 계정을 포함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식사이론은 롯데웰푸드가 생산하는 간편식의 브랜드다. 식사이론엔 맛있게 음식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갖출 수 있다는 메시지와 롯데웰푸드만의 독특한 브랜드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사이론의 광고 영상은 소비자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3편으로 이루어진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2000만회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한강 올림픽대로 아래의 세빛섬 진입로 채빛도교에 마련된 식사이론 소개 부스에는 4일간 약 8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식사이론의 광고는 기존 간편식 브랜드 광고 틀에서 벗어나 옴니버스 형식의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됐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내가 먹은 음식이 몸에 타투로 나타나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롯데웰푸드는 해당 세계관 속 기현상에 의해 펼쳐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시리즈로 구성했다.   이번 세계관 콘텐츠 마케팅은 롯데웰푸드의 푸드사업부에서 기획했다. 그 중 B2C마케팅팀의 유병삼 팀장, 김채윤 대리, 박정운 책임을 통해 식사이론의 독특한 마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불안심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계엄 소동 이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곳이 경제 부문이다. 불확실성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한편 미래에 대한 투자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현금 확보 경쟁이다. 요즘 산업계 곳곳에서 일고 있는 구조조정 사태와 민간의 소비 위축도 그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너나없이 불확실성을 경제발전의 최대 악재로 지목한다. 게다가 지금처럼 국가적 불행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는 가진 사람들조차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비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이 많아진다. 이는 과거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불행이 현실화됐을 때면 으레 겪어왔던 현상이다.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한동안 투자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소비 위축에 의한 경기 둔화를 체험했다. 당장 공무원들부터가 행사와 회식을 자제하게 됐고 그런 기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민간으로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삼가...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가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선을 넘어섰다. 이는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나랏빚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의 GDP 대비 D2 비중은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50.7%였다. D2 규모는 1217조3000억원이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D2가 GDP의 50%를 넘어선 가운데 향후에도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해 갈 경우 우리의 국가신인도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선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나랏빚 사정이 아직 괜찮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D2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국가별 채무 상황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다. 우리가 평소 자주 거론하는 국가채무(D1)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D2는 D1보다 산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액수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D1을 의미하는 우리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D2 기준의 기타 주요국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기재...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지난달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1년 전 대비 감소폭은 9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2023년 4월 9만7000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제조업은 가장 안정적이면서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표적 산업분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연 이래 장기간 국제무대에서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산업화 시대에는 1차산업 비중이 비교적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인구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돌았었다. 그러나 시대 흐름과 함께 산업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고,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2분기에 처음으로 15%대(15.9%)로 내려갔다. 이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줄곧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1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연도별 비중은 2020년 15.97%, 2021년 15.84%, 2022년 15.84%, 2023년 15.65%, 2024년 15.25%였다. 11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전체 취업자’ 수는 차례로 435만9000명/2724만1000명, 440만2000명/2779만5000명,...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의 파생상품시장이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중심으로 재편된다. 코파를 시장의 준거금리로 삼는 비중을 매년 늘려가다 2030년까지 그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과 ‘제5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기반이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서 코파로 점차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침은 파생상품시장 거래 기반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자율 스와프(I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CD수익률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CD수익률은 실거래를 기반으로 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우리도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 따라 2021년부터 코파를 주요지표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판 무위험 지표금리(RFR: Risk-Free Reference Rate)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RFR이 일찍부터 일반화돼 있다.   코파는 거래규모가 충분히 크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코스피가 계엄 사태 파장을 버텨내느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후유증으로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들이 시도한 대통령 탄핵 결의는 일단 불발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지난 3일 밤의 계엄 선포는 경기 둔화 우려와 수출 부진이란 2중 악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 계엄 사태가 하필 국내증시가 이들 악재를 극복해내며 2500선을 겨우 회복한 당일 밤 돌출된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6일까지 3일 동안 코스피는 71.94포인트(2.88%) 하락했다. 그 바람에 지난주 코스피는 27.75포인트(1.13%)의 주간 하락폭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주 잘 나가던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것까지 고려하면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스피 하락폭이 제한된 배경엔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와 금융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4회의는 50조원 규모의 채권 및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을 다독이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   이후 연일 개최된 F4회의는 9일 오전에도 ...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 덕분에 계엄이 6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에 해제됐고, 그에 따라 일반 시민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폭풍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야권에서는 이를 기화로 정권 조기 탈환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점이 후폭풍의 위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캠페인도 사회적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계엄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는 아직도 가늠하기 어렵다. 여권에서조차 대통령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야6당이 뜻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역사적 격랑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소추는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이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었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동훈 당 대표가 다시 탄핵안 찬성 의지를 시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었다는 의견을 가진 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그런 분석의 배경이다. 더구나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탄핵 반대...

[나이스경제 = 한수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통계청의 최종 쌀 생산량 발표에 따른 수급 전망과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을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쿠팡 등 소비지 유통업계와 공유하고 쌀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협의에서 공유된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쌀 생산량은 약 358만5000t으로 지난해보다 3.2% 감소했다. 정부 매입량은 총 60만5000t으로 초과 생산량보다 18만9000t 많았다. [사진 = 연합뉴스 유통업계에서도 올해 도정수율 감소 등으로 쌀 수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에 쌀 수급 상황을 반영한 적정 산지 쌀값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비지 유통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쌀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업체의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품질 중심의 쌀 생산 체계로 전환되도록 ‘쌀 산업 근본 대책’을 연내 마련해 추진한다.   유통업계 역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현장의 소비 경향에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쌀이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 추정) 이하의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대 또는 그 이하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처럼 우리도 장기간 성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시기를 한동안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처럼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나날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현재 10위권 언저리에 위치한 경제규모 순위부터 한없이 뒤로 밀리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일본의 예에서 보았듯이 연평균 성장률이 장기간 0대%로 내려가면 물가도 개인소득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소득 및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장이 정체되면 우리 국민 각각의 1인당 소득 순위는 지금의 선진국들은 물론 기타 신흥국들에게도 점차 밀리게 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성장 정체 상황에서는 소비도 정체되기 마련이어서 덩달아 산업생산이 늘지 않고, 이는 투자 및 임금 상승 부진으로 이어져 다시 소비 등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일본의 경우 성장 정체가 본격화된 1990년대 초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것과 함께 자산가치가 급...

[나이스경제 = 김채은 기자] 분양가 상승세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단지들이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도 등장했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은 사실일 경우 수천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가 제공한다는 금융 비용 등이 사실은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 혜택을 이용하면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큰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면서 2028년 4월 입주 예정인 수도권의 5억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이달 분양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중순 중도금 1회차 지불 금액은 5000만원이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 금리를 5%로 계산하면 입주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대략 700만원이다. 6개월마다 나머지 중도금 2~6회차를 치르면 2회차 610만원, 3회차 480만원, 4회차 360만원, 5회차 230만원, 6회차 110만원으로 총 2500만원가량의 이자가 발생한다. 시행사의 홍보대로라면 결국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는 분양 단지는 수천만원의 분양가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5일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분양가가 해마다 급등하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춰줄 방법으로 금융 혜택이 떠오르고 있다”며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금융 혜택을 잘 이용하...

[나이스경제 = 한수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소 정보를 활용한 ‘드론·자율주행로봇 연계 배송 모델’을 구축하고 5일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서 배송 시연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보령시 오천면에 소재한 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3개 섬 지역에 총 30개의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각 드론 배달점에서 가정과 펜션 등으로의 로봇 이동 경로를 구축했다.오천면 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섬 지역의 취약계층에 복지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고자 했다. 그러나 소규모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드론이 로봇에게 물건을 인계하고 있다. 사진 = 행정안전부] 그러다가 행안부가 드론·자율주행로봇 연계 배송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자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드론·로봇 배송은 육지에서 섬 지역의 드론 배달점으로 물품을 수송하면 드론 배달점의 환적 스테이션에서 로봇이 물품을 인계해 가정과 펜션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드론 배달점 설치와 환적 스테이션 개발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송서비스를 시범 실시했다. 시범 시행 결과에 따르면 기존 ‘선박·차량’ 운송 방식 대비 드론·로봇 연계 방식의 이동 거리는 약 63% 절감됐다. 이동시간은 50% 이상 줄었다. 또 선박은 정해진 시간에만 상품을 운송할 수 있지만 드론·로봇은 수시로 운항할 수 있...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금융 당국이 간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선포 후 6시간여 만의 계엄 해제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폭풍이 자본시장 전반을 뒤흔들 것을 우려해 관계 당국이 전방위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3일 밤과 4일 오전 사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는 긴박한 사태가 벌어지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주가가 출렁이는 등의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새벽장에서 1442.0원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장중 2% 가까이 하락해 2440대로 밀리는 등 혼란이 일었다. 이날 코스피는 출발선부터 전장 종가보다 49.34포인트(1.97%)나 낮은 2450.76원을 기록했었다.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금융 당국은 추후 전개될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상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 당국자들은 4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계엄) 해제 조치로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과 채권시장 및 단...

[나이스경제 = 김채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84개 차종 29만87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만9774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포터2 EV 2만9115대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배터리 케이스 간격 설계 오류로 오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02i 등 62개 차종, 6만9614대는 통합제동장치 품질불량으로 오는 6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이미지 = 국토교통부 제공] 벤츠 또한 AMG E53 4MATIC+ 등 4개 차종, 4112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수분유입으로,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3087대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같은 날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혼다 ACCORD 등 7개 차종, 1만2713대는 지난 2일부터 연료펌프 내 임펠러 불량으로, CR-V 등 2개 차종 1698대는 스티어링 기어박스 내 부적절한 스프링 사용으로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