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전세계를 상대로 ‘세금전쟁’을 선포했다. 취임 전부터 관세전쟁을 예고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젠 세금을 도구 삼아 외국 기업 및 시민들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역시 미국의 나홀로 이익을 위해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실천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전쟁 예고는 2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에 의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일 밤 늦은 시각에 백악관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란 각서를 발표했다. 이 각서에는 “미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서에서 언급된 미국법전 조항은 대통령에게 미국 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권한은 대통령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 선언함으로써 부여된다. 이 때 대통령은 차별을 행한 상대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사진 = AP/연합뉴스] 문제의...

[나이스경제 = 최진우·강민주 기자] 좀비기업의 국내 증시 퇴출이 원활해지고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장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간단히 말해 부적격 상장사들이 쉽게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증시의 건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이 해외 증시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한편 외국 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책 추진의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요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시키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총 500억원,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총 300억원 및 매출 1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에서 각각 퇴출시키며 ▲4월부터 코스피시장 상장 폐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에서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한다는 것 등이다.  서울 중구의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 = 연합뉴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사의 퇴출 시 발생할 수 있...

[나이스경제 = 김채은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 고시 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냉·난방기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 구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 예고를 거쳐 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통상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계상된다. 도급인은 이 비용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구 구입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폭염 주의 현수막이 걸린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또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

[나이스경제 = 한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 표현 금지 ▲제품 사용 방법의 사실오인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이다. [사진 = 연합뉴스] 식약처는 금지표현 추가와 함께 위반 문구를 예시했다. 의약전문가 지정·추천 표현 금지 내용에는 ‘병원용’, ‘병원 전용’, ‘피부과 전용’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에서 지정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체 유래 성분 관련 내용에서는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나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특정 성분이 금지표현으로 지정됐다. 엑소좀은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 입자의 작은 주머니로 세포 간에 생체 분자 전달 역할을 한다. 주로 사람의 혈액, 소변, 침, 모유, 뇌척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될 때 인체에서 유래한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금지표현으로 명시했다. 다만 식물 엑소좀과 우유 엑소좀 등 명확하게 유래를 표시...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이번 주엔 증시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 덕분에 더욱 강하게 눈길을 잡아끄는 것이 20일 오전 9시 30분(이하 현지시간)부터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되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다. 한국시간 기준 행사 개막 시점은 당일 밤 11시 30분이다.   워낙 굵직한 이벤트인 만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여러 변화들이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취임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쏟아낼 숱한 행정명령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 등을 예상해 시장이 어느 정도 전열을 재정비했다는 의미다.   그래도 변수는 남아 있다. 취임식을 기점으로 새롭게 나타날지 모를 예상 밖의 정책방향 공개나 돌출 발언 등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예측불허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도가 높다. 과장과 허풍이 심해 필요 이상으로 시장을 긴장시키는가 하면 뜻밖의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서 시장은 늘 그의 언행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가장 크게 관심을 끄는 사안은 그의 관세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60%선의 대(對)중국 관세와 여타 국가들에 대한 10~20%의 일반관세를 거론해왔다. 그러나 정말 그런 약속이 말 그대로 현실화될지를 두고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 의견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을 향해 또 한 번 쓴소리를 했다. 지금의 환율 불안정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발언 의도였던 것 같다. 한은 총재가 본업 외의 분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발언 내용은 대체로 수긍이 가는 것들이었다. 특히 이번의 경우는 한은 총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적시에, 적절한 상대를 향해 해주었다는 평을 들을 만했다.   이번 쓴소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상승분 중 30원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달러 자체의 강세에 의한 원/달러 환율 상승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국내 정치 불안정 탓에 환율이 30원이나 추가로 올랐다면 정치권이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점을 작심하고 지적한 셈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나름의 전문가적 분석이 있었음을 강조하려는 듯 이 총재는 ‘30원’이 환 헤지나 기타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두루 고려해 산출해낸 수치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 말을 통해 국내 정치의 변동성만 돌출되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가능했을 것이란 취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나아가 정치권에는 최소한 환율 상승분 30원어치 정도...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2회 연속 이어져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내수 부진에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대 걸림돌은 장기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환율이다. 근래 들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을 맴돌며 호시탐탐 1500원선을 넘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율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점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에 조심성을 더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사정의 반영인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3.0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이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며 본격화되는 듯했던 통화정책 방향전환(피벗) 행보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멈춰서게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 연합뉴스] 환율 동향에 대한 한은의 우려는 이날 금통위 회의 이후 발표된 의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예상 밖의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음을 전제한 뒤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나이스경제 = 김채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로 예정됐던 관련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회의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주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개 기관의 본부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와 지원기구 7곳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 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올해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확산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에서는 현재 14곳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엔 9곳이 추가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부천신도시 전경. [사진 = 부천시 제공...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고용한파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달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근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그 첫 번째였다. 그 영향으로 작년의 연간 취업자 증가폭도 이전 해의 절반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5만2000명 감소했고, 이는 지난해의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의 32만7000명에서 15만9000명으로 움츠러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취업자 수의 마이너스 증가엔 재정을 동원한 정부의 각종 일자리사업이 조기 종료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월별 취업자 수 감소가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가 부가 변수로 작용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의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연간 기준 2857만6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15만9000명(증가율 0.6%)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간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나쁜 성적에 해당한다. 지난해 고용동향이 4년 만에 최악이었다는 의미다.  [그래픽 = 연합뉴스] 연도별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19년에 30만1...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국내 휘발유가격이 이번 주 들어 리터당 1700원대로 올라섰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13일 약 다섯 달 만에 1700원선을 뚫었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705원대를 마크했다. 지난 12일 1699원선이던 휘발유 평균 값은 13일 1702원대로 올라선 바 있다. 국내 휘발유 값 전국 평균치가 1700원선을 넘어선 것은 작년 8월 10일 이후 다섯 달여 만에 처음 나타난 일이다.   이날 낮 현재 서울의 휘발유 평균값은 1775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에 비하면 70원(약 4%)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기타 인천과 경기·강원·충북·부산·제주 등에서도 같은 날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마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같은 시각 경유의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은 1555원대, 서울 평균 가격은 1638원대를 기록 중이었다. 이날 리터당 경유 가격이 1600원대를 기록한 곳은 서울뿐이었다.   휘발유 등 기름 값의 현저한 오름세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에서 비롯됐다. 북반구의 겨울을 맞아 세계적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 데다 국제 정세 불안까지 겹쳐 국제유가 자체가 비싸진데다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자 원유 수입 원화 단가가 높아지며 국내 휘발유 값 등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귀환이 대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난 한 주 코스피시장 거래 동향에서는 일말의 기대를 품게 하는 조짐이 엿보였다.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벌여 1조4924억원의 순매수 기록을 남겼다. 주간 단위로 보면 역대 최장인 19주 연속 순매도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순매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외국인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0일엔 잠시 호흡을 조절할 요량이었던 듯 16억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앞선 4거래일 동안엔 모두 1조494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귀환 원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약화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서 개막된 ‘CES 2025’ 행사의 긍정적 여파, 코스피 저평가 인식 및 뉴욕증시 고평가 우려의 동시 확산 등이 거론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이중에서도 코스피와 뉴욕증시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국내 증시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귀환이 대세인지를 판단하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난주 코스피는 외국인의 귀환에 힘입어 전주 대...

정부·여당이 설 연휴를 보름 여 앞두고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전격 결정했다. 경기 부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진데다 항공기 사고까지 겹쳐 소비심리가 극도로 움츠러들자 갑작스럽지만 결국은 단골 소비 진작책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여당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마침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설 명절자금 지원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인상 등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던 정부는 여당의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기꺼이 수용했다. 설 연휴를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리면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는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요는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증대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보다 큰 차원에서 공휴일 추가 지정이 산업생산을 늘리는데 보탬이 되는지를 두고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 연합뉴스] 효과에 대한 의문을 넘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전보다 많아졌다. 불만을 말하는 이들은 대개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소상공인 또는 중견 및 중소기업 운영자들이다.   이들 중 제조업 종사자들은 주로 조업일수 축소에 의한 생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필요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을 가동할 경우엔 공휴일이라는 이유...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작년 말경부터 전국에 걸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의 전국 평균치는 전달보다 10.6포인트 하락한 71.4를 나타냈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좋음’ 응답 비중에서 ‘나쁨’ 응답 비중을 뺀 뒤 여기에 100을 더해 산출해낸 수치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엔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파트 신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전국 평균 지수의 하락폭이 두 달 연속 10포인트 이상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 확인된 월별 전국 평균 지수는 작년 11월 98.2, 지난달 82.0, 올해 1월 71.4였다. 지난달과 이달에 기록된 지수 하락폭은 각각 16.2포인트와 10.6포인트였다.   전달 대비 이 달의 지수 하락폭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83.4에서 6.6포인...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수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와중에도 경상수지 만큼은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작년 11월 경상수지가 무난한 경로를 밟아가며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벌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한국은행이 목표했던 900억 달러를 어렵지 않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작년 경상수지의 무난한 흐름을 이끈 동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였다. 그 덕분에 수입액 전체 규모가 크게 줄어 상품수지 흑자폭이 늘어나게 됐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유(-16.8%), 석탄(-12.5%) 등 에너지 관련 원자재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점이 전체 수입액을 줄이고 상품수지 흑자를 키우는데 기여했다.   고환율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한은은 그 점에 대해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 배경 중 하나가 달러화가 나홀로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래픽 = 연합뉴스] 나아가 우리 수출이 이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과 기술력, 브랜드 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이뤄짐으로써 이전처럼 환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최근의 환율 상승의 특징 중 하나...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국내 정치상황이 혼란 상태를 길게 이어가면서 정부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는 것 같다. 고민의 핵심은 정치적 혼란상이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민감도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만큼 더욱 높아져 있는 듯 보인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을 두둔하는 의견을 공개 표현한 것도 그런 정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총재와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른 바 ‘F4’ 회의를 계엄사태 이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정정 불안이 경제 분야로 파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하고 문제 발생시 대책을 강구하는데 맞춰져 있다. F4 회동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는 한동안 매일 진행됐었다. 외환 및 주식시장 등이 직격탄을 맞아 급변하는 것에 대비하려는 게 일차적 목적이었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최 권한대행 등이 내심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난국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 사태 직후부터 수차 밝힌 바 있다. 최 대행은 또 우리 정부가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소통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지난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일 코스피는 모처럼 40포인트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며 부진 탈출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이날 하루 코스피는 전장 대비 42.98포인트(1.79%) 상승하며 종가를 2441.92로 끌어올렸다. 당일의 상승장 덕분에 지난 주 코스피는 37.15포인트의 주간 상승폭(1.54%)을 기록했다.   지난 3일 코스피지수의 흐름은 이번 주의 지수 변화 경로를 예고해주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소폭(3.64포인트) 오른 2402.58에서 거래를 시작해 장중 2454.67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오름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정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체포 불발로 주춤해지면서 지수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는 추이를 보인 것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당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며 2845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이보다 큰 3191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특히 반가웠던 것이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었다. 지난 한 주(12월 30일~1월 3일) 전체로 보면 외국인은 792억원의 순매도 기록을 남겼다. 외국인의 주간 단위 순매도 행진은 19주째 이어졌다.   지난주 막판 지수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새해 벽두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추정치 2.1%)보다 0.3%포인트, 기존의 올해 전망치보다는 0.4%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올해 전망치 1.8%는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새로 제시됐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내용은 수치 자체부터가 매우 충격적이다. 그 첫째 이유는 1,8%가 한국은행이나 여러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추정하는 우리의 잠재성장률(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한 나라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경제 성장 경로가 비정상적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결과론적으로 풀어 말하면 이는 올해 우리 경제가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이번 발표 내용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두 번째 이유는 정부에 의해 제시된 전망치가 상례와 달리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의 전망치보다 낮게 잡혔다는 점이다. 현재 KDI와 한국은행, IMF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9%, 2.0%, 2.0%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대개 한은이나 KDI는 물론 여러 국제기구들의 그것보다 높았던 게 사실이다. 때론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터무니없이 높게 제기되기도 ...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국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무역수지 또한 수출 호조에 발맞춰 역대급 흑자 기록을 세웠다. 이는 내수 대비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액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증가세이다. 대미(對美) 수출액 및 흑자액 증가는 우리의 수출 실적 개선에 일등공신이 되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각각 1277억9000만 달러와 556억9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우리의 전체 수출(6837억6000만 달러) 및 무역수지 흑자액(518억 달러)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18.7%와 107.5%다. 무역수지의 경우 전체 흑자액보다 대미 흑자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을 통해 확인됐다. 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7억6000만 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동일한 비율로 늘어난 25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무역수지 흑자액은 전년보다 621억원이나 개선된 518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수출액 증가를 주도한 국가는 ...

[나이스경제 = 김채은 기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경영 기조를 발표했다. 이들 3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려운 사업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배터리 업계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동시에 가성비 넘치는 중국 배터리 업체의 글로벌 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반(反) 전기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트럼프 리스크’라는 새로운 악재까지 등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대선 기간 중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환경 규제 완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 공제는 축소 또는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차 시장 규모도 움츠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수출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지난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가 동종 업계의 실적 회복 가능성을 제시한 가운데 새해를 ...

새 희망을 말해야 할 연초이지만 덕담을 주고받기가 민망할 정도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정치판의 기강을 잡는답시고 개명 천지에 계엄령을 내지르자, 제1야당은 불감청 고소원이었다는 듯 정부·여당을 난타하며 날뛰고 있다. 모기 보고 칼을 뽑듯(견문발검) 이성을 잃고 국회의사당 등으로 무력까지 동원한 대통령이나 ‘옳다구나’ 반색하며 환호작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한심스럽기로 치면 오십보백보다. 혼란의 와중에 항공기 참사까지 터져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됐건만 정치권의 볼썽사나운 드잡이는 그 모양 그대로이다.   계엄 선포 이후 펼쳐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한술 더 뜨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요즘 그들의 목표는 국가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완성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게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위한 확실한 길이라 여기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손아귀에 쥐려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는 민주당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사진 = 연합뉴스] 무책임하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1호 당원의 명분 없는 계엄 선포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없이 ‘헤쳐모여’를 한 ‘친윤’들이 새로 장악한 국민의힘은 이제 집권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정상배 집단이 돼버렸다. 사실상 80명 남짓 왕당파로 오그라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차스럽게 바라는 건 망해가는 보수 본당의 문고리를 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