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못지않게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시된 방안들이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탓에 ‘역동’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과감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우리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지만 재계의 전반적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다. 시장의 반응은 차분하다 못해 시큰둥한 편에 가까워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동경제 로드맵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극적인 방안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인 듯하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 [사진 = 연합뉴스] 역동경제 로드맵은 기업 밸류업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주주들에게도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주주 환원을 기존(직전 3년)보다 늘리면 5% 초과분의 5%를 세액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 경제가 올해 2분기엔 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을 내놓는 싱크탱크에는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소가 망라돼 있다. 정부까지도 2분기 성장률 0%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7월 금융시장 브리프’에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0.0%로 제시돼 있다. 연구소는 이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 뒤부터 국고채 금리 인하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소는 우리 경제의 올해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2분기 제로 성장이란 전제 하에서도 연간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을 보면, 이 연구소도 전반적인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올해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도 2%대 중후반을 점치고 있다. 한은과 정부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들어 상향조정했다는 것도 공통적인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2.5%로 높여...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OK금융그룹이 도마에 올랐다.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사측의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까닭이다. 이들은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속여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또 OK금융의 대부업 철수 과정과 OK저축은행의 DGB금융지주 지분 확보 과정에서 이뤄진 금융당국의 소홀한 심사도 지적하며 OK그룹의 뒷배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OK금융그룹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이들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이후 OK금융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대부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목청을 돋웠다.공정위는 지난 5월 19일 OK금융 계열사인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6곳에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OK금융이 2014년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청산을 약속했지만 철수 과정에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국회 정무위원회...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관련 내용 발표 회의(사진)를 통해서였다.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주 내용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소상공인 외 서민·중산층을 아우르는 민생안정 방안으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외식물가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은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이라 정리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런 만큼 최 부총리는 국회 참석 일정으로 짧아진 브리핑 시간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에 할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엔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2.6%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반면 특정 부문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정식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구체적 내용은 국내 외환시장(환시)에서의 외화 거래 시간을 기존의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새벽 2시’로 연장하는 것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도 소정의 인가 과정을 거치면 국내 환시에서 직접 외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이달 1일부터 당장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이다. 달러화 거래시간이 기존보다 10시간 이상 늘어나 심야 시간을 포함하게 된 것이 어떤 효과를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제도 개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추가거래 시간대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것 아니가 하는 우려를 품고 있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밤 서울의 하나은행 본점 외환딜링룸을 찾아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동참했다.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딜링룸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우려가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 당국은 12차례에 걸친 시범 운영으로 거래 시간 연장에 대비해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시중은행들 또한 나름대로 야간의 외환거래를 위한 시범 데스크를 운영하며 바뀌는 제도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시작은 일단 순조로운 ...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코스피가 2024년 하반기 거래를 2800선 도전과 함께 시작했다. 거시적 상황은 나쁘지 않으나 이번 주엔 호재와 악재가 힘겨루기를 하며 시시각각 지수 흐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까지 코스피는 4주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상승폭은 갈수록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추가 상승이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감케 했다. 지난주 코스피 마감가는 2800고지를 코앞에 둔 2797.82였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13.56포인트(0.48%)였다. 이전 3주간의 상승폭은 각각 3.26%, 1.31%, 0.93% 등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는 긍정적 요인이다. 국내적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또한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요즘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지난달 28일 발표된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무부 경제분석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5월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0.0%(전월 대비)와 2.6%(전년 동월 대비)였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로서 특히 주목하는 근원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각각 0.1...

단골 뉴스 메이커들 중 이제는 제발 그만 등장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전·현 영부인인 김정숙·김건희 두 여사다. 그들의 그릇된 처신이 반복적으로 뉴스에 소개되는 걸 보고 있자면 그때마다 미간이 찌푸려진다. 익히 아는 스토리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그들의 무감각이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구태스럽고 치기 어린 행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두 김 여사의 행동 중에서도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공식행사에서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 걸어가는 김정숙 여사의 튀는 모습이다. 방송 화면을 통해 여러 차례 노출됐지만 2019년 라오스의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은 아무리 자주 접해도 도무지 적응이 되질 않는다. 비행기 트랩을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 걸어 올라간 뒤 마치 자신이 퍼스트 허즈밴드를 거느린 대통령인양 돌아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방송 화면을 통해 지겹도록 보아온 꼴불견 중 하나다. 대통령 문장까지 노출시킨 채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다음 선글라스 차림으로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좌우를 살피며 걷는 모습 또한 꼴불견이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육영수·손명순·이희호 여사 등이 영부인으로서 보여주었던 절제미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사진 = 연합뉴스] 당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김정숙 여사의 저런 행동들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바라만 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요구안을 취합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기존의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최대 140조 규모로 추정되는 재량지출을 10%가량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편성지침 내용 중 ‘짠물예산’ 추구 외에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 때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세부 예산 항목의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지침대로라면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3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31조1000억원이었던 R&D 예산을 올해엔 25억9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이 14.8%나 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러나 국회가 6000억 증액을 요구해 결국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축소한 R&D 예산 규모가 야당 주도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규모나마 증액된 것이다. 예산 삭감에 주력하기 십상인 야당조차 지나친...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 유산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각종 세제 개편 의제 중에서도 상속세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세제 개편에 대해 발언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제 등의 손질도 필요하지만 특히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또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년간 돈 가치가 크게 변한 만큼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되 각론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각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가 손보려는 세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 변경과 현행 유산세제를 유산취득세제로 바꾸는 것 등이 그것...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기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세계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 수상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공동 서한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 같은 사실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이 보도는 때마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문제가 세계 경제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도가 높았다. 미국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상향 추이를 보인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늦춰지게 된다. 그 여파로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들 또한 통화정책 방향을 보다 장기적으로 긴축 쪽에 맞추려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주요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연준의 긴축 강화는 각국 중앙은행은 물론 경제주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경제주체들은 한결같이 금리 인하를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슈퍼마켓. [사진 = AFP/연합뉴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통화정책을 완화적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대하는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1~2회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올 가을쯤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원/달러 환율이 석 달 동안 1300원대 후반부에 머물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1350원선을 돌파한 환율은 이제 1400원을 넘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엔 40원가량이나 올랐을 만큼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요즘의 고환율 현상이 이전과는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경상수지 악화 등 한국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요인들이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외 요인의 핵심은 달러화 자체의 나홀로 강세다. 그 바람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달러화 강세가 초래되는 배경엔 여러 대외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유로화 약세 현상이다. 유로화는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화폐로 분류된다. 미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매기는 지표인 달러화지수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폐가 유로화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달러화지수에서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다. 이는 곧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그 영향이 거의 그대로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화 약세는 유로존 중앙은행들의 경쟁적 기준금리 인하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지난주 코스피는 미국발 호재들로 인해 3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 지수 전개 흐름은 하향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간 거래가 마무리됐다. 흐름의 하락 반전은 그간 랠리를 이끈 반도체주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데다 원/달러 환율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에 코스피는 한때 2800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키웠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2784.26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하락 흐름을 타고 시작된 만큼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주 초반부엔 조정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누적된 부담이 해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그런 전망의 배경에 깔려 있다.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대표적 가늠자는 뉴욕증시의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다. 엔비디아는 그간 8주 연속 상승행진을 거듭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잠시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으나 지난주 막판엔 연 이틀 3%대 낙폭을 기록했다. 그 결과 시총 순위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밀려 다시 3위로 내려앉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도체주의 과도한 상승 랠리가 우려감을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올 들어 세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하지만 조정 국면...

한국은행이 정부를 향해 생활물가부터 잡으라고 훈수를 두었다. 한국의 생활물가가 선진국 그룹 중에서도 유독 높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훈수를 두고 나섰을까 싶어진다.   한은의 훈수는 지금처럼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조절을 정교하게 해 물가지표를 관리해도 생활물가가 총지수와 따로 놀면 정책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불만이 그 배경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의 생활물가 거론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근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한 반박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리 인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발언을 의식한 듯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하면서 “독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통화정책은 한은이 독립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

①백약무효 저출생대책-현황과 과제②무엇이 문제인가➂해외의 정책 성공 사례들➃2030이 바라는 정책 방향은?➄기획물 참여 2030기자단 방담   ■방담 참여 2030기자단: 김성훈(진행 및 정리), 강민주, 김하림, 정유진(가나다순).   [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우리에게 저출생 대책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다. 국가소멸론이 설득력을 얻을 만큼 저출생이 대한민국 존폐의 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할 뚜렷한 방안을 찾아낸 것도 아니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갖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위기는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임박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저출생 관련 기획은 현 단계에서 반보라도 더 나아가보겠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시도됐다. 반보 전진을 모색하는 방법은 우리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하는 한편, 출산의 주축인 2030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보는 것 등으로 꾸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 판교의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리고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취재 기자 방담을 마련했다. 전원 2030으로 구성된 취재팀의 방...

①백약무효 저출생대책-현황과 과제②무엇이 문제인가➂해외의 정책 성공 사례들➃2030이 바라는 정책 방향은?➄기획물 참여 2030기자단 방담   [나이스경제 = 김하림 기자]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하는 크고도 시급한 문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저출생이 청년들 개개인이 직면한 문제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아이를 낳는 주체는 2030 청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는 곧 청년들의 문제다. 따라서 해결책 또한 2030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가운데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그들을 직접 만나보며 속내가 담긴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그래픽 = 연합뉴스] ◇출산지원금 1억원? 현금 지원도 좋지만…   저출생 원인으로 많이 꼽는 것 중 하나가 금전적 문제다. 높은 집값과 물가 때문에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현금 지원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0~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기업에서 ‘통 큰’ 지원을 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아이 한 명당 1억원씩 지급했다. 부영그룹 측은 출산장려금 지급을 두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미래세대를 위한 통 큰 결정이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

①백약무효 저출생대책-현황과 과제②무엇이 문제인가➂해외의 정책 성공 사례들➃2030이 바라는 정책 방향은?➄기획물 참여 2030기자단 방담   [나이스경제 = 정유진 기자]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겪은 주요 선진국들도 일찌감치 저출생과 지난한 싸움을 벌였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주요국과 우리나라 간 차이가 있다면 주요국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시점이 우리보다 빨랐고, 그 결과 지금은 그들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우리나라(동년 0.78명)의 두 배 이상이다. 회원국 중 저출생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스웨덴, 아이슬란드의 관련 정책과 노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공통 키워드가 확인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 ‘성평등’이 그것들이다. 2017년 고용노둥부가 주한스웨덴 대사관과 공동개최한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 출품작.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   프랑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프랑스는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프랑스의 2023년 합계...

[나이스경제 = 김하림 기자] “1년 새에 매출이 40% 급락했습니다. 더본코리아 본사는 이런 상황을 가맹점주들이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8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가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본사가 과장된 광고로 가맹점주를 모집했고, 수익 악화로 가맹점들의 폐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본사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더본코리아는 IPO(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에 더욱 이목이 모인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사진 = 김하림 기자] 연돈볼카츠는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솔루션을 진행하며 유명세를 탄 식당 ‘연돈’을 프랜차이즈화한 브랜드다. 그러나 2023년 83개였던 연돈볼카츠 가맹점 수는 올해 4월 기준 30여개로 줄어들었다.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도 2022년 2억5970만원에서 2023년 1억5690여만원으로 40%가량 급락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점주들은 “하루 매출 400만원이라는 광고로 점주들을 모집했는데, 실상 손에 쥐는 것은 하루 40만원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매출 급락의 원인으로 본사의 장기적 전략 부재를 꼽았다.   한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에 앞서 이틀간 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가보니 이틀 만에 만드는 ...

①백약무효 저출생대책-현황과 과제②무엇이 문제인가➂해외의 정책 성공 사례들➃2030이 바라는 정책 방향은?➄기획물 참여 2030기자단 방담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던 1960년대에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했다. 이후 우리 모두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정책 구호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하지만 이제 산아제한은 옛 이야기가 됐다. 1990년대만 해도 1.5명 내외에 머물렀던 출산율이 2005년 1명대 초(1.08명) 수준으로 떨어지자 저출생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속하게 고조됐다. 이 때부터 출산 정책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등등의 구호가 말해주듯 많이 낳아 잘 기르자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역대 정부들은 제각각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도토리 키재기’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으며 세월을 허송하는 바람에 출산율 저하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며 최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왔다. 2023년까지 18년 동안 투입된 저출생 대응 예산은 약 380조원에 달한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예산 투입을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과론적 ...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의 단기급등에 대한 경계감을 키워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간 코스피가 12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연고점을 찍은 점이 투자자들의 조심성을 자극할 것 같다.   지난주 코스피는 2주 연속 상승하며 2758.42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하지만 이번 주엔 상승세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지난주 뉴욕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기술주들이 유독 강세를 보인 점도 시장 전반에 경계감을 키우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지난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3.24% 상승하는 성적을 남겼다. 근래 들어 지수 상승을 이끄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주에만 9%나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전주 대비 1.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른 업종에 걸쳐 분포돼 있는 다우지수는 전주보다 0.54%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이는 나스닥 급등과 맞물려 장내에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돼 있음을 시사해주는 현상이다.   특정 종목 쏠림과 그에 따른 차별화 심화는 장내 분위기 전반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점이 투자자...

①백약무효 정부대책-현황과 과제②무엇이 문제인가➂해외의 정책 성공 사례들➃2030이 바라는 정책 방향은?➄기획물 참여 2030기자단 방담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대한민국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건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   지난해 12월 초 뉴욕 타임스지에 실렸던 칼럼의 제목이다. 요란스러운 컷 사용조차 기피하는 점잖은 정론지의 제목치고는 꽤나 선정적인 내용이었다. 요지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인구 감소가 유독 심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 칭하기도 했다.   칼럼을 쓴 이는 우리 통계 당국이 그 즈음에 공개한 합계출산율을 보고 ‘한국이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칼럼 게재 수일 전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인구 감소로 사람이 살지 않게 된 지방도시의 한 아파트 건물 내부. [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실 한국이 소멸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특별히 민감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위기감을 일깨우는 징후들을 수년째 발견할 수 있었다. 오래 된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조금만 교외로 나가보면 난 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