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못지않게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시된 방안들이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탓에 ‘역동’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과감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우리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지만 재계의 전반적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다. 시장의 반응은 차분하다 못해 시큰둥한 편에 가까워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동경제 로드맵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극적인 방안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인 듯하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 [사진 = 연합뉴스] 역동경제 로드맵은 기업 밸류업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주주들에게도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주주 환원을 기존(직전 3년)보다 늘리면 5% 초과분의 5%를 세액공제해주겠다는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우리 경제가 올해 2분기엔 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을 내놓는 싱크탱크에는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소가 망라돼 있다. 정부까지도 2분기 성장률 0%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7월 금융시장 브리프’에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0.0%로 제시돼 있다. 연구소는 이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 뒤부터 국고채 금리 인하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소는 우리 경제의 올해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2분기 제로 성장이란 전제 하에서도 연간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을 보면, 이 연구소도 전반적인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올해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도 2%대 중후반을 점치고 있다. 한은과 정부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들어 상향조정했다는 것도 공통적인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2.5%로 높여...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OK금융그룹이 도마에 올랐다.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사측의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까닭이다. 이들은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속여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또 OK금융의 대부업 철수 과정과 OK저축은행의 DGB금융지주 지분 확보 과정에서 이뤄진 금융당국의 소홀한 심사도 지적하며 OK그룹의 뒷배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OK금융그룹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이들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이후 OK금융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대부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목청을 돋웠다.공정위는 지난 5월 19일 OK금융 계열사인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6곳에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OK금융이 2014년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청산을 약속했지만 철수 과정에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국회 정무위원회...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관련 내용 발표 회의(사진)를 통해서였다.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주 내용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소상공인 외 서민·중산층을 아우르는 민생안정 방안으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외식물가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은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이라 정리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런 만큼 최 부총리는 국회 참석 일정으로 짧아진 브리핑 시간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에 할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엔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2.6%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반면 특정 부문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