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말 많던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문제의 6개 법안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존폐와 연결지으려는 의도를 내비치며 승인을 강하게 압박해온 것들이다. 따라서 한 대행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토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거부권 행사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 대행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문제의 법안들은 기존의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 바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에 손질을 가해 새로 마련된 6개 법률 개정안들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뒤 행정부로 전달한 이들 법안은 제각각 반시장·반기업적·낭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포퓰리즘 색채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시장경제의 기본질서가 문란해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국가재정이 함부로 낭비될 위험성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파적 이익에 부합할 뿐 국가적 손실이 예견되는 대표적 사안 중 하나...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하했다. 지난 9월 빅컷과 11월 스몰컷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인하폭은 0.25%포인트였다. 이로써 연준 기준금리는 4.25~4.50%로 내려갔고, 장기간 역전 상태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포인트(상단 기준)로 축소됐다. 적어도 한·미 간 금리 격차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데 대한 부담이 다소 덜어졌다고 볼 여지가 생겼다.   연준의 이번 결정을 두고는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준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렸고, 앞으로도 긴축완화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지금보다 줄일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 스스로도 이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메시지들을 내보냈다. 이런 메시지는 연준 성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전해졌다.   연준의 12월 점도표. [그래픽 = 연합뉴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파월 의장이 “아슬아슬한 판정(closer call)”이었다고 설명한 것부터가 연준 내부 분위기가 한 달 사이에 보다 매파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은 17~18일(이하 현지시간...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강조한 대표적 정책기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 해소는 일찍부터 현 정부가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주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방법이 사회이동성 개선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노동·교육·자산 격차로 인해 계층 간 이동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천방법으로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이 제시됐다.   사회이동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성향을 표현하는 개념이 사회이동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은 개방된 사회에서 더 잘 보장된다. 사회이동성은 사회의 개방성 외에 평등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회이동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소득계층(분위)의 이동이다. 그 현황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18일 통계청에 의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는 우리 국민 1100만명을 표본으로 삼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소득계층 이동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 그룹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

[나이스경제 = 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은행권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채무자대리인(무료 변호사) 지원 등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은행권의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지원 및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게는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권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수행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업무 과정에서 사기 이용 계좌 등 금융 범죄 정보 활용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