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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전세계를 상대로 ‘세금전쟁’을 선포했다. 취임 전부터 관세전쟁을 예고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젠 세금을 도구 삼아 외국 기업 및 시민들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역시 미국의 나홀로 이익을 위해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실천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전쟁 예고는 2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에 의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일 밤 늦은 시각에 백악관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란 각서를 발표했다. 이 각서에는 “미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서에서 언급된 미국법전 조항은 대통령에게 미국 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권한은 대통령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 선언함으로써 부여된다. 이 때 대통령은 차별을 행한 상대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사진 = AP/연합뉴스] 문제의...
[나이스경제 = 최진우·강민주 기자] 좀비기업의 국내 증시 퇴출이 원활해지고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장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간단히 말해 부적격 상장사들이 쉽게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증시의 건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이 해외 증시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한편 외국 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책 추진의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요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시키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총 500억원,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총 300억원 및 매출 1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에서 각각 퇴출시키며 ▲4월부터 코스피시장 상장 폐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에서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한다는 것 등이다. 서울 중구의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 = 연합뉴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사의 퇴출 시 발생할 수 있...
[나이스경제 = 김채은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 고시 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냉·난방기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 구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 예고를 거쳐 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통상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계상된다. 도급인은 이 비용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구 구입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폭염 주의 현수막이 걸린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또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
[나이스경제 = 한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 표현 금지 ▲제품 사용 방법의 사실오인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이다. [사진 = 연합뉴스] 식약처는 금지표현 추가와 함께 위반 문구를 예시했다. 의약전문가 지정·추천 표현 금지 내용에는 ‘병원용’, ‘병원 전용’, ‘피부과 전용’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에서 지정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체 유래 성분 관련 내용에서는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나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특정 성분이 금지표현으로 지정됐다. 엑소좀은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 입자의 작은 주머니로 세포 간에 생체 분자 전달 역할을 한다. 주로 사람의 혈액, 소변, 침, 모유, 뇌척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될 때 인체에서 유래한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금지표현으로 명시했다. 다만 식물 엑소좀과 우유 엑소좀 등 명확하게 유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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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라 할 수 있는 생활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특히 가계가 매일 실감하는 농수축산물 가격의 오름세는 장기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외식비 오름세와 국제유가의 영향 등에 의한 교통비 상승세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관리 당국이 주로 활용하는 물가지표에 비해 생활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 지출 증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07.46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2.6%나 상승한 수치다. 이는 2012년 4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올들어 소비자물가는 다달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상승률은 .1월 0.6%, 2월 1.1%, 3월 1.5%, 4월 2.3% 등이었다. 5월의 경우 품목성질별로는 상품이 4.0%, 서비스가 1.5% 상승했다. 상품 중에서도 상승세가 돋보인 것이 12.1%로 집계된 농축수산물이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작황 부진과 조류독감(AI) 유행이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은 농산물이었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6.6%나 올라갔다.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세는 특히나 파값의 고공행진에 의해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의 ...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9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이틀간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사실상의 제로금리 상태(0.00~0.25%)를 한동안 더 유지하게 됐다. 금리동결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정작 관심을 끈 것은 FOMC 회의 이후 발표되는 정책성명 내용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었다.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서 새롭거나 미세하게나마 변화된 연준의 입장이 발견될 수 있을지에 모아져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연준과 파월 의장은 여전히 시장을 배려하는 차원의 비둘기적 스탠스를 유지했다. 큰 틀에선 그랬다. 하지만 이날 성명 및 기자회견 발언에선 유의미한 미세 변화들이 발견됐다. 두루뭉수리한 표현 방식을 썼지만 신중히 음미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뜻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었다. 이날 연준은 성명을 통해 “위험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성명서에서 “상당한 위험”(considerable risks)이 있다고 밝힌 것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는 ‘상당하진 않지만 위험이 남아 있다’란 취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위험성’ 앞에 특별한 수사가 없었던...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취업자 감소세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감소 흐름은 12개월째 지속됐다. 이런 상태가 5개월만 더 이어지면 취업자 연속 감소 신기록이 달성된다. 지금까지의 최장기 감소 기록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 4월에 나타난 16개월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이었다. 작년 2월에 비해 47만3000명 감소했다. 큰 폭의 감소가 1년간 이어졌지만 그 폭은 지난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98만2000명에 달했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음식점업(-23만2000명)과 도·소매업(-19만4000명) 등 대면서비스 분야에서 취업자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했다. 제조업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2만7000명의 감소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 업종의 취업자 감소폭은 전달에 비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12월(-11만명)과 지난 1월(-4만6000명)을 거치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픽 = 연합뉴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는 각각 9만1000명, 3만8000명의 취업자 증가가 이뤄졌다. 이들 업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 진행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이번에도...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건산연이 2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통해서였다. 건산연은 우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전방위 대책을 망라해 빈번히 발표됐지만 그 효과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부의 잦은 종합대책 발표가 오히려 주택 매매가 및 임대료 상승, 풍선효과, 가수요 촉발, 수급 불일치 심화 등의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이 지적한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규제’였다. 앞서 언급한 각종 부작용도 결국 규제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온데 따른 결과라는 게 건산연의 시각이다. 건산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과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됐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들어 대책의 단기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도 짧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건산연이 규제와 관련해 지적한 첫 번째는 국지적 규제의 강화였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지적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지금은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모두에 조정대상지역이 분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 규제와 관련, 건산연은 초기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위주로 세제를 강화했으나 지난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