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 Divya Charan, 출처 OGQ 질문자의 상황 ○ ’17.12.4. 별도세대인 甲과 乙 함께 A아파트 공동취득(각 1/2 지분) ○ ’18.9.12. A아파트 임대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 甲 세대(조정대상지역 2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 - 乙 세대(조정대상지역 3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B다세대주택* * 18.9.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甲과 乙 공동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계획임 질문 (질의2) 乙이 속한 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0.8.1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5①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판례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질... blog.naver.com 요지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317,749원에 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및 사업자 등록 등 경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2001. 5. 7. 매도인을 이AA, 이BB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12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1. 5. 15.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2. 11. 5. 매도인을 이AA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12,000,000원으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및 질문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음... 무척 고민이 되는 상황이군요.... 전문가 답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아무데나 하면 큰일난다고?!!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한 투자에서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두었는지가 될 것입니... blog.naver.com ◇ 소액임차인의 범위 ☞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 기준시가 적용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 Savva, 출처 OGQ 질문자의 상황 안녕하세요. 사업장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분 중 2021년 3월에 주택을 취득 하셨습니다. 취득 당시 21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아 그 당시 최종 기준 시가인 2020년(기준일 20.01.01) 기준시가 3억 7천으로 5억이하라 소득공제를 적용 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류 검토 중 공제를 적용 하려고 보니 2021년(기준일 21.01.01) 기준 시가가 5억 5천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이미 5억을 초과하여 공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관련 책자에 "공시기준일"(통상 매년 1월 1일)이 아닌 공시일자(실제 공시한 날)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해 실제 공시 된 날이 주택 취득한 3월 이후이고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취득일 : 2021년 3월 주택 취득 당시 최종 공시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주택 취득 당시 최종 공시 가격 : 3억 7천 주택 취득연도 공시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