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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금투세 결국 시행되나? ©빽담화TV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백승호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금투세가 결국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찬반논란이 큰 금투세가 무엇이고, 시행되면 어떤 경제적 이슈가 발생하는지, 대비방법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점검해보도록 하죠. ©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으로 지난정부에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국내주식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이지만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주식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금투세의 핵심입니다. 물론 공제한도가 연5,000만원이기 때문에 상위 1% 부자 외엔 주식투자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게 정부의 논리였구요. 그래서 부자증세 논란이 컸던 세법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권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현재는 비과세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가 되는 것도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죠. ©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다들 상위 1%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논란이 클까? 사실 1년에 국내주식 차익으로 5,000만원을 넘게 버는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대다수의 투자자에겐 별 해당사항이 없는게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위 큰손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백승호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가지가 바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입니다. 현 정부는 금투세 유예/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일단은 금투세 2년 유예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에 반대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반대하며 내년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금투세는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룹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1그룹은 국내상장주식 등이며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이죠. 2그룹은 해외주식, ELS 등이며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결손금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결손금은 5년치까지 인정을 해주죠.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세율은 3억원 이하면 22%, 초과 시는 27.5%가 적용됩니다. 금투세 장점은? 사실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게 말은 안되지만 그래도 장점을 찾아본다면 2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번째.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처럼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산출된 값에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