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올라서 그럴까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전세관련 이슈들이 부동산관련 내용들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빌라왕 사건에 따른 전세사기건이 이슈였다가, 이제는 집값이 전세보다 더 빠져서 깡통전세이야기 나오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21년 부동산 붐일때 갭투자로 영끌을 한 2030이 전세가 하락을 몸소 겪는 역전세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신축빌라를 짓고, 사실상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이미 본인들의 몫을 챙기는 방식의 전세사기는 몇년전부터 자행되던 수법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금리가 높지 않아 그 규모가 크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1년사이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빌라왕 사건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곳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작년 빌라왕 사건이 터졌을때, 정부는 심각성을 깨닫고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요. 1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미비하다란 걸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크다라는 걸까요?
당시에도 경매등으로 넘어가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쏟아졌었습니다만, 실제 경매가 넘어가기전까지 곪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2030사회 초년생들이다보니, 그런 방법을 알려줘도 알기가 쉽지 않겠더군요.
저의 경우에도 사회초년생때는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었던 것을 보면,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즉, 제도의 허점을 부동산 없자들이 이용한 셈인것이죠.
빌라왕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해당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럴경우, 세입자들은 낙착이 되더라도 순위가 밀리면 내 돈을 고스란히 못받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걸 아는 일반인은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런 집들이 올해부터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전세사기가 빌라와 오피스텔에 집중되었었다면, 이제 아파트에 집중된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전세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역전세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에 임대인들은 세입자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 심각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인데요. 정부가 이 심각성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집값을 올리기 위한 부양책을 끊임없이 내놓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유일한 전세제도의 치명적 결함이 이번에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