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5년 시행)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안전조치 강화,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재해 예방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주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조치 확대, 보건관리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중대재해 기준 명확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의무 확대,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이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기업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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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4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조치, 종사자 의견 반영 등이 포함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