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988년도 첫 도입 이후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산운용을 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안 욕먹다가 한때 코로나 때 테슬라에 투자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은 기사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보험료 양극화, 그리고 세대갈등입니다.
전문가 이야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2055년 이후부터 연금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운영하며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
- 기존 수급자들은 본인이 낸 금액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미래 연금 수령이 불투명한 상황
-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도 증가
-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55년 이후부터 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
- 세대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대이슈. 무려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등장
-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령 나이 등 모든 항목을 조정
-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보면 36년이나 된 낡은 제도
-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되어 우대받았던 40~50대
- 정부안에는 구조개혁 필요성만 언급되었고 보험료율 13%로 올리면서 훗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수치를 제시
-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었는데 거의 유사한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