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국민연금 미납하고 버티면 벌어지는 일
2024.08.26콘텐츠 2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죠. 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국민연금을 받음으로써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응답자의 1/3은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노후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미납하고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토픽에서는 국민연금 미납과 해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국민연금 미납하면 벌어지는 일
2. 국민연금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01.국민연금 미납하면 통장압류됩니다.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통장압류가 시작되며, 미납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되며, 연체료가 부과됨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폐업, 실직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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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국민연금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미납 중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해지하고 싶다고 하는대요.
해지하고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경우, 국적상실, 국외이주 시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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