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어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분상제 아파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혼란이 있었는데요.
뒤늦게 국토부가 대책에 나섰습니다. 관련내용 정리했습니다.
실거주 유예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보증보험
- 올림픽파크포레온 신축아파트 입주시기는 11월 27일로 확정됨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단지로, 12000여 가구 규모
- 서울 입주물량 부족 상황에서 공급 기대 역할
- 강동구에 신축아파트 물량이 많아 전세시장에 영향을 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음
- 실거주 의무가 3년 연장되면서 전세물량이 많아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
- 정부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조합원 매물을 제외한 아파트는 전세반환보증가입 없이 전세계약을 해야 함
- 보증기관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이유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지난주부터 분상제 아파트도 전세보증에 가입할 길이 열림.
실거주 유예아파트 전세보증보험 어쩌지?
- 실거주 의무 유예된 신축아파트는 전세 월세 임대가 가능함
- 실거주 의무는 청약 시장 과열과 갭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됨
-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공공 택지와 서울 18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에서 적용됨
- 실거주 의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작년 11월에 폐지 방침이 발표됨
- 실거주 의무는 3년 유예가 확정되어, 소유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만 실거주하면 됨
- 실거주 의무 유예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가 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유예되었지만 경매로 넘어갔을때 전매제한으로 보증금을 회수할수 없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