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집이 매매 되어 집주인이 변경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처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셋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때
- 월세 전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시, 임차인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된다.
-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의 권리는 기존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가 보장해야 한다.
-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 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 변경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했을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 계약해지 할 수 있을까?
- 전세 월세 임대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며, 만기까지 거주 가능
-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음
- 거부권 행사시 전세계약은 해지되며, 명도 의무가 발생함
- 전세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이 변경될 시에는 세입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음
-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선순위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걱정할 필요 없음.
집주인 변경 시 대처방법
- 전세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요구에 대응 가능
- 월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월차임은 새 주인에게 입금해야 함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은 새 주인에게 청구 가능
- 보증금 인상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증액 부분만 확정일자 받으면 됨
- 계약서 작성 시 추가 근저당, 소유자 확인, 지방세 완납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함
- 전세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기관과 은행에 임대인 변경 신청 필요
- 새 주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임차권 주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