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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해서
걷어들인 돈으로 동물복지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악마의 변호사는 다수의 의견에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역할을 함
- 토론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의 의견과 다른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토론을 활성화시킴
- 집단의 지식 수준이 높아도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편협될 수 있음
- 리더의 의사결정에 있어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지정하는 것이 현명함
- 악마의 변호인 역할은 눈치 없이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함
- 반대의견은 집단에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볼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악마의 변호사 제도가 널리 활용되지 않음
- 레드팀은 조직의 내부 전략 의사결정에 독립적인 팀이 경쟁자처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대체방안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활용됨

-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탁금지법'이 약칭이다.
- 2012년에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고 2015년에 공포되었다.
-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산하 단체, 공기업 등이다.
-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 원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부정청탁을 받고 행위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금품수수 직무 관련성과 관련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가 있으며, 부정청탁 14가지 대상직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