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이유로 폐지가 예고된 걸까요. 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처럼 폐지설은 다시 사라질까요?
2019년 11월 입시 불공정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며, 대입공정성 제도 강화방안으로 대입이, 고교 서열화 해소 및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고입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대입은 3년 예고제가 진행되어있어 2022년부터 개선하여 다시 3년동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를 지워나가고요. 고입은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2025학년도를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선발권 폐지의 해로 잡습니다.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에 변하지 않고 약 6년간 매해 입시가 바뀌어나가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대입은 3년 예고제가 진행되어있어 2022년부터 개선하여 다시 3년동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를 지워나가고요. 고입은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2025학년도를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선발권 폐지의 해로 잡습니다.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에 변하지 않고 약 6년간 매해 입시가 바뀌어나가는 상황이 되었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지정 취소 예고와 함께 운영성과평가를 타이트하게 진행합니다. 세 유형의 학교가 폐지되는 이유는 선행과 학교 유형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문제였고, 운영성과 점수가 낮은 학교는 2025년보다 앞당겨 폐지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에서는 전패, 심지어 부산에서 “자사고 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도 나옵니다.
하지만 운영성과 점수 정도로의 사안과 달리 학교 유형 폐지는 대통령령으로 굳건한 상황입니다.
https://m.blog.naver.com/id40704/222160005932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에서는 전패, 심지어 부산에서 “자사고 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도 나옵니다.
하지만 운영성과 점수 정도로의 사안과 달리 학교 유형 폐지는 대통령령으로 굳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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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서 자사고를 마음대로 설립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는 거죠. 자율형사립학교는 지역의 우수한 사학 또는 기업에서 지역인재를 키우고 수월성 교육의 강남8학군 밀집을 막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렬 새정부는 이제 문을 닫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니 바로 강남 8학군의 인기가!
그런데 윤석렬 새정부는 이제 문을 닫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니 바로 강남 8학군의 인기가!
아무튼 2019년 지적 후 2년이 남게 지난 지금, 외고 국제고는 공립학교가 많다보니 당연히 설립목적에 맞춰가고 있으며 몇몇 자사고도 국가가 원하는 교육선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학교가 민사고죠. 그런데 폐지가 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최종 결론은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외고와 국제고는 없애는 이유가 없어진 만큼 유지 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사고는 매우 건강해 지기는 했지만 이와 또 다른 이유인 고교학점제와의 삐걱임으로 마냥 유지에 긍정적 신호만은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큰 결정인 만큼 좋은 계획이 잡혀가길 바래봅니다.
#최영득#자사고폐지#고교서열화#대입공정성제도#외고국제고#외고폐지#국제고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