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지나가니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비트코인 세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게 맞지만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긴다는게 애초에 가능할까 라는 제 생각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세금 논의에 대해 민주당은 2025년 1월부터 공제한도 5천만원과 함께 22% 과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01.비트코인 세금 가상자산 과세
처음 언급됐던 당시에는
기본공제 연 250만원으로 미국주식 세금과 동일했습니다.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공제한도 연 250만원을 빼고 양도세율 22%를 적용 하는것.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이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것.
02.민주당 진성준 가상자산 비트코인 과세 기타소득
더불어민주당의 과세안은 다소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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