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 환송한것.
01.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뜻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향후 어떤 사건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
저는 근로자, 회사 입장 한쪽에 치우친게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02.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조건부 정기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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