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25만원 전국민 민생안정지원금은 애초 당론이면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가 논의되는 전국민 지역화폐 25만원 추경 편성이 정말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자 하는 설명절 민생회복안정지원금과 그 성격,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01.전국민 지역화폐 25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최악인 이유
현재 민주당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라도 만들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를 위해서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
02.설명절 민생회복안정지원금 지급
이번 설명절에는 민생회복안정지원금 명목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명절 지원금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대규모 정책을 통해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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