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2025년 금투세 폐지 vs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대처방법 정리
2024.09.11콘텐츠 2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준도입니다!!​ 😊

2025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이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폐지가 될 것인지 유예가될 것인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

이번 토픽에서는 주식 시장이 안좋아질 때마다 회자되는 금투세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01.✅ 금투세란?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vs 유예 논란, 대처방안

-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대해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 부과
-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주장
-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에 불과한 혜택 대상자"와 "세수 감소 급격화" 등을 주장
- 금투세는 2025년 시행 예정이며,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2년 미뤄짐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짐
-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은 부자감세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
- 국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금투세 시행 시 대처방안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 활용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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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4년 세법개정안, 금투세 폐지 ISA 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 투자형 신설 사안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됨.
-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며, 현재는 폐지하는 형태로 자리 잡음.
- ISA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각각 연 4000만원(총 2억원), 500만원으로 확대됨.
- 국내투자형 ISA계좌는 투자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됨.
- 국내투자형 ISA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은 없고 14%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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