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조건,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 2024년부터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함
- 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해도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 조건이 다름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함
- 자동차 기준 완화로 인해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은 차 값의 4.17%를 소득으로 환산함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혜택을 정리함
-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 중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미달
-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
- 차상위계층 혜택은 중앙정부 지원사업부터 지자체별 혜택까지 다양
- 차상위계층 혜택 중 7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양곡할인,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아동 급식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 차상위계층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나라에서 진행하는 복지 지원 사업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결정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총 가구가 월 기준으로 세전 벌어들이는 금액의 중앙값
- 중위소득 계산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경상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수준 차이 등을 반영
-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에서 활용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4 중위소득 32%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 32% 사이는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 존재
-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