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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 -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하다가 감소한 경우 법인세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 경정청구 환급사례는 일반적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세금환급 사례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 어플로 쉽게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부터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체크해야 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 어플에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도 인원 상시근로자수 2018년도 36 3 2019년도 50 4.16 2020년도 50 4.16 2021연도 50 4.16 2022연도 60 5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증가만 있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은 간단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세금환급을 판단하는 건 위의 로직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심화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고 있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엔 판단이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국세청 담당자도 어려워했습니다. 연도 인원 상시근로자수 2018년도 63 5.25 2019년도 67 5.58 2020년도 58 4.83...

통합고용세액공제 vs 고용증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상법인, 상시근로자, 청년등의 범위 및 인원수 계산, 고용증대 인원수의 계산, 직전연도 인원수 계산, 사후관리 (추가공제와 추가납부)는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일하며, 차이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항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1 상시근로자범위 법 제23조 제10항 왼쪽과 동일 2 인원수 계산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왼쪽과 동일 3 청년등의 범위 청년,장애인,60세이상(청년은29세이하) 청년,장애인,60세이상에 경력단절여성추가(청년은 34세이하) 4 공제세액 청년외 1인당 700만원 청년등 1인당 1100만원 청년외 1인당 850만원 청년등 1인당 1450만원 5 추가납부세액 법 제29조의7 제2항 왼쪽과 동일 법 제29조의9 제2항 6 개별세액공제 정규직전환 : 1인당 1000만원 경력단절여성 : 인건비의 30% 육아휴직 복귀자 : 인건비의 30% 정규직 전환 : 1인당 1300만원 경력단절여성 : 청년등에 포함 육아휴직 복귀자 : 1인당 1300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녀등에서 청년의 나이가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이때 34세 이하는 매월말 기준 35세미만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번 ...

법인세 및 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입니다. 요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급여계약서와 급여신고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관련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대 시킨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를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단시간 근로자가 어떤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입니다. 사업장에 7월부터 만 29세 미만 청년을 (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2명 고용했습니다. A는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B는 주 17시간 근무자이며 두명 다 시급, 주휴수당이 동일한 근무자입니다. 단 A는 주 40시간이라 월 급여액이 220만원이고, B는 주 17시간 근무자라 84만원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할 때 A는 청년 1명으로 계산하고 B는 청년 0.5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국세청 답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세무사 - 세액환급 종합소득세 4,000만원이상 더낸세금 환급 사례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최근에 기장대리를 수임한 안경점의 장부를 검토하면서 경정청구 세금환급이 가능한지 체크해보았습니다. 장부를 검토하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용경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후를 대비한다면 퇴직연금 불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000만원이상 경정청구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뿐만아니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그리고 기타공제도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엑셀를 통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직관적으로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세무서에서도 좋아합니다. 위의 이미지가 좀 흐릿하게 나오고 있는데.. 2017년~2022년 고용인원을 체크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감소가 있다면 경정청구가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용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을 원하시는 분들~ 부디, 세금환급어플 추정 환급세금만 믿지 마시고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에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업체는 사장님께서 경정청구 환급은 절대로 안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4,000만원이상 경정청구 환급이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

[경정청구세무사]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경정청구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대리인분들과 국세청분들도 헷갈려 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은 연도에 비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엑셀 포스팅 https://blog.naver.com/kuutax/222948855396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법인세 경정청구 세금환급 -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자동계산 엑셀프로그램 첨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법인세 경정청구 세금환급 -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자동계산 엑셀프로그램 첨부 ... blog.naver.com 세법에서는 추징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 수도권 내 중소기업을 가정) 1. 공제받은 연도로부터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을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이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세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20년 21년 22년 전체 3 5 4 청년 1 2 0 청년외 2 3 4 21년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고 가정 22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 (1 - 1) × (11,000,000 - 7,000,000) + 1...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에 관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 증가만으로도 세금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모든 세액이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세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저한세란 과세당국에서 납세자의 소득금액 대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이 있으면 그 다음해 이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에게 70만원이 최소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실제 세금 계산이 350만원이 나오고 세액공제가 350만원이면 세액공제 적용 후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70만원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해당 세액공제 350만원 중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인 70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 다음해로 넘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있다면 그 다음해로 이월시켜 공제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금액이 5,0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이 5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인 최저한세는 350만원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해보니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

[경정청구세무사]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경정청구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최근에 경정청구 관련 진단을 하면서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2018년 ~ 2022년 5년간의 소득세 신고서 검토하였고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체크했습니다. 1. 일단, 이 업체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받았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을수 있는 공제가 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규정을 활용하면 세금환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정청구세무사 쿠택스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체크해보니 5년간 2,000만원이상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처리했는데 결과가 다를수 있는건가? 궁금하실텐데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정을 파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는게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세무대리인만 어려움을 겪고 있나?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택스는 세무서에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세무서에서는 비슷한 건에 대해 모두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담당조사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산근거와 추징금액 및 공제금액 , 이월금액 그리고 관련규정에 대해 자료도 첨부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ㅣ 고용증대세액공제 오류 안녕하세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세액공제 등의 경정청구와 최근에 법인세 신고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왔습니다. 오늘은 조특법 공제 감면세액을 자주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 배제대상 공제, 감면 중복 적용 ㄱ.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오류 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시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ㄴ. (동일사업장 세액감면 중복적용) 동일 사업장에 중복지원이 안되는 세액감면을 적용 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을 동시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사례) 제조업, 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

국세청 엑셀기반 고용증대세액공제 프로그램 출시 안녕하세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한가지 소식을 전하고자 오후에 포스팅을 합니다. 요즈음 국세청에서 일을 열심히 하네요^^ 국세청에서 엑셀 기반의 고용증대세액공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ㅎ 2023년3월16일 고용증대세액공제 엑셀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출시된 걸로 확인됩니다. 국세청에서 프로그램까지 만든거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문의가 많긴 많은가봅니다^^ 국세청 126 전화해서 법인세과로 연결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문의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쿠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쿠택스 자료실에 있는 모든자료엔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https://cafe.naver.com/kuuland/15370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엑셀 자동계산 프로그램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엑셀기반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 프로그램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엑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계산하는건 쿠택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엑셀이 더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이나 추징금액 계산하는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국세청 프로그램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자주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연도 사후관리 ㅣ상시증가, 청년감소, 청년외 증가한 경우_고용증대세액공제엑셀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상시인원는 증가하고, 청년감소, 청년외 증가한 경우입니다. 구분 연도별 인원수 22 해당연도 21해당연도 21 1차 22 2차 사후관리 20 21 22 증감 공제액 증감 공제액 증감 공제/납부 청년등 6 10 9 -1 4 44 -1 -4 청년등외 14 20 26 6 35 6 42 6 70 상시전체 20 30 35 5 10 5 법인세 공제 또는 납부액 35 86 66 농특세 납부 또는 환급액 7 17.2 13.2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 7 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 22 공제 납부 101 = 35 + 1차와 동일금액42 + 일반공제 28 - 4 농특세 납부 : 20.2 = 101*20% 내용이 어렵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근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엑셀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 기존에 올린 엑셀은 경정청구를 위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관련 추징사례 안녕하세요. 기장대리 전문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관련 추징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조특법 관련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쿠택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사례를 보면 향후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음에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하는 케이스도 보게 됩니다.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최저한세 적용 및 비적용 대상 조세감면 등이 동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감면 등부터 먼저 적용하여야 하나 비적용 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하여 농특세 0억원 탈루 관련 내용 (주)XX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최저한세 비적용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였으나 최저한세 비적용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XX의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 오류 확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여 농특세 XX억원 추징 동일 유형의 최저한세 적용 오류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여 추가로 추징 조특법 세액감면및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법을 알아야 합니다. ...

기장대리 - 사회보험료세액공제ㅣ 고용증대세액공제 ㅣ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경정청구 소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쿠택스에서 몇달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건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환급 처리된 업체인데 쿠택스를 통해 잘 처리되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건 경정청구는 12월에 넣었는데 1월에 추가자료 제출하고 환급까지 정확하게 2달 걸린거 같습니다. 좀 멀리 있는 사업장에서 의뢰를 주셨는데 사장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쿠택스는 소득세 환급처리 하면서 기장대리 계약도 함께 하였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액은 20,000,000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환급금액이 커서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국세청에서 모두 다 인정해주었고 국세환급금 이자까지 다 처리를 되었습니다. 경정청구는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므로 잘 아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받은 금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향후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은 왜 될까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쿠택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일부 내용입니다. 조특법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장대리로 소득세 절세를 파워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및 법인세 환급 -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및 사후관리 체크 안녕하세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최근에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면서 기장대리 계약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기장대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법인세 환급 완료사례 - 기장대리 계약 완료 2. 종합소득세 환급 완료사례 - 기장대리 계약 완료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향후에 환급 받은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 및 법인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