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안 - 부동산 임대업 법인세 세율 개정 안녕하세요. 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세율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해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물론 개인으로 내는 소득세 보다 법인세가 더 적어 절세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가족법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현행 가족법인 법인세 세율은 최저 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 9%입니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로 돼 있습니다. 올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원 이하 19%로 상향됩니다. 즉 현행 과표 2억원 이하 세율이 10%가 상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가족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50%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을 ...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최강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도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만약 현재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6개월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진행하지만, 기업이 한 번에 법인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중간예납의무 면제 여부 확인합니다. 본인 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는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란에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②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③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④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최강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 법인 설립하신 분과 작년에 부동산 매도로 법인세를 많이 내신 거래처분이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서 포스팅을 합니다. 8월에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정부는 균형적인 재정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우선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8월31일이 토요일(휴일)입니다. 올해는 2024년 9월2일(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0,000,000 이하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하다가 감소한 경우 법인세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 경정청구 환급사례는 일반적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세금환급 사례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 어플로 쉽게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부터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체크해야 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 어플에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도 인원 상시근로자수 2018년도 36 3 2019년도 50 4.16 2020년도 50 4.16 2021연도 50 4.16 2022연도 60 5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증가만 있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은 간단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세금환급을 판단하는 건 위의 로직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심화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고 있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엔 판단이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국세청 담당자도 어려워했습니다. 연도 인원 상시근로자수 2018년도 63 5.25 2019년도 67 5.58 2020년도 58 4.83...
법인세 외부조정대상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법인세 외부조정대상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관련 답변을 달기 위해서 포스팅합니다. 법인세 외부조정대상이라는건 세무사와 같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외부세무조정 법인세 대상 법인 (1) 외부세무조정 법인세 대상 법인 위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법인령 97조의 2 ①).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ㆍ제45조 또는 ...
법인사업자 법인세 세무기장 법인통장 적요기록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법인세 결산을 하면서 올바른 법인통장 적요기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세 세무기장에서 법인통장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인통장을 입력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1.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면, 거래처에서 8,000,000원을 중복으로 출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인 통장입력을 하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중복 발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다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통장 입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장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세이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새는 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법인통장 적요기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세무기장 올바른 법인통장 적요기록 방법 사업자는 반드시 상호로 기재합니다. 인건비는 반드시 이름과 소득구분을 합니다. 급여외에 개인 경비 정산시 급여와 구분합니다. 송금 이름 + 경비정산 등으로 기재합니다. 대표자가 급여 외에 입출금하는 경우에 대여금 / 가수금 등으로 기재합니다. 5. 증빙을 받...
법인세 및 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입니다. 요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급여계약서와 급여신고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관련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대 시킨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를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단시간 근로자가 어떤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입니다. 사업장에 7월부터 만 29세 미만 청년을 (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2명 고용했습니다. A는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B는 주 17시간 근무자이며 두명 다 시급, 주휴수당이 동일한 근무자입니다. 단 A는 주 40시간이라 월 급여액이 220만원이고, B는 주 17시간 근무자라 84만원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할 때 A는 청년 1명으로 계산하고 B는 청년 0.5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국세청 답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
사업자 경정청구 환급기간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환급전문 쿠택스입니다. 경정청구 환급세목이 참 다양한데 쿠택스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관련 글들이 많은데 세무사를 선택하시는게 참 어렵습니다.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뭔가 속시원한 답변은 없습니다. 쿠택스는 경정청구 환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세청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Q 사업자 경정청구 환급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8년~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경정청구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환급신청 안하신분들은 꼭 체크해서 환급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Q 사업자 경정청구 환급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기한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내역은 홈택스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하기 전에는 환급 진행상황 등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지방소득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방소득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홈택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