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3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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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개념과 사업 절차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0년 이상 지체된 정비사업 지역을 선별해 추진하는 정비사업 유형입니다. LH와 SH 같은 기관이 참여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의 주택 공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멈춰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원활하게 진행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 규제 완화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과 용적률의 상향 조정, 기부체납의 완화를 포함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처분 시 분담금이 확정되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사업비와 이주비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며,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도시계획 수권소위와 사업계획의 통합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진행되며, 원주민의 이주 대책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촉진합니다. 또한, 상가와 준주거 재개발로 인한 미분양 비주거 시설을 매입함으로써...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