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려금
9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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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려금과 국가 보조금 전성시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장려금'과 '국가 보조금'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국가 장려금과 보조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과 보조금의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은 취업 장려금, 출산 장려금, 청년 장려금, 고용 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장려금이란 어떤 특정한 일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즉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국가 장려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또한 보조금 역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렇게 장려금과 보조금이 많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 가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은 중위소득의 3분의 2미만(OECD 기준), 평균임금의 60%보다 아래인 임금(유럽연합의 빈곤 기준선)을 뜻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근로자 2천74만 7천 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0.1%입니다. 또 100만∼200만 원 미만은 23.1%, 200만∼300만 원 미만은 31.9%, 300만∼400만 원 미만은 17.0%, 400만 원 이상은 17.9% 등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