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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2023년에는 6개 금융업권 22개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현황과 상품개발, 판매, 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의 5단계로 평가하는데요, 2023년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양호'를 받은 금융사는 농협은행,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4개 회사였으며 나머지 18개사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항목은 계량과 비계량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계량부문은 30%의 비중으로 민원건수·민원증감률 등 민원·소송 관련 사항 및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하며 비계량부문은 70%의 비중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 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경우 계량항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비계량항목은 202...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 작년 12월, 방문판매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당국에서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달 25일,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규제를 포함...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개정 방문판매법이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로 인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일원화되면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지난 글에서는 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 6개월간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9월 25일부터 시행한 셈이 됐습니다만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비조치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비조치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한 금소법이 시행 초기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금융회사에도 혼란을 주고 있어 6개월간은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소법 시...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우려로 이틀째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9조원 가까이 증발하였습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7.22% 급락한 12만8,500원에 마쳤으며 네이버도 2.56% 내린 39만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8~9일 이틀간 사라진 시가총액은 18조8,140억원에 이르네요. 언론에서는 연일 플랫폼 규제니, 자유시장 경제 훼손이니 하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9월 25일에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때문인데요, 사실 금소법은 3월 25일에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6개월간 이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을 뿐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

지난 글에서는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데요,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등에 따라 실태평가가 법제화 됨에 따라 금소법에 따른 최초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하여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하여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번 실태평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 졌구요, 2개의 계량지표와 5개의 비계량지표로 평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5개의 계량지표와 5개의 비계량지표로 평가되었었는데 계량지표가 3개 줄었네요. ※ 출처 : 금융감...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10문 10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한 금소법이 시행 초기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금융회사에도 혼란을 주고 있어 향후 6개월간은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 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번 비조치의견서의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로 '21.3.25일부터 9.24일까지이며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비조치에서 예외가 됩니다. 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소법 10문 10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소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2021.03.25일) ※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언론에서 언급된 업계 우려사항 대부분이 법령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거나 기존 FAQ에서도 답변되었던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위법계약해지권을 예로 들면 소비자에게 돌려 주는 금전 반환범위를 기납입보험료로 할 것이냐 책임준비금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막판까지 혼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업계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소법 10문 10답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하겠습니다. ※ 금소법 10문 10답 ①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금소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위법계약해지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경우 3개월 이내는 품질보증이의신청제도가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는 민원해지라는 방식으로 불완전판매 件에 대해 기...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소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위원회는 지난 1.13(水)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20.10.28~12.08)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01.08)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금융 당국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합니다만 정말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은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법률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 본인들이 작업을 한 것인데 변경할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본인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번에도 변경된 것은 크게 없으나 아래의 세 가지가 눈에 띄네요. ① 대출성 상품 대리·증계업자 중 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중고차 업체, 자동차 딜러 등),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 규제 적용 시 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외를 인정하여 제외하였습니다. ②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는 항목...

지난 글에서는 보험사가 직면한 또 하나의 위기로서 각종 제도와 법규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바야흐로 소비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금소법 제정 이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고 입법 예고 기간도 끝나 이제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감독당국에서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해도 중요한 내용은 거의 바꾸지 않고 문구 몇 개 수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금소법의 핵심 내용이 ①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② 판매원칙 위반 시 제재 강화 ③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도입이었다면 이러한 금소법에서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나눠 알아 보겠습니다. ① 적용대상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이 대상이었지만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신협 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구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입...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실 꽤 오랫동안 논의된 법입니다.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논란꺼리가 많은데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의 금융업계는 전문인력을 준비하고 상담창구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대비에 분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얘기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법은 아니나 금감원의 행정지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06.9월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매년 금감원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는 ① 자산규모가 크거나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는 임원급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 이하 CCO)를 선임해야 하며 ② CEO 혹은 소비자 보호실태가 양호한 회사는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고 이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③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기준이 됐던 모범규준이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제도화 되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 내용 ①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② 판매원칙 위반 시 제재 강화 ③ 금융소비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