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2023년에는 6개 금융업권 22개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현황과 상품개발, 판매, 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의 5단계로 평가하는데요, 2023년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양호'를 받은 금융사는 농협은행,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4개 회사였으며 나머지 18개사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항목은 계량과 비계량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계량부문은 30%의 비중으로 민원건수·민원증감률 등 민원·소송 관련 사항 및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하며 비계량부문은 70%의 비중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 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경우 계량항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비계량항목은 202...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 작년 12월, 방문판매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당국에서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달 25일,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규제를 포함...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개정 방문판매법이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로 인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일원화되면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지난 글에서는 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산적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 6개월간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9월 25일부터 시행한 셈이 됐습니다만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비조치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비조치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한 금소법이 시행 초기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금융회사에도 혼란을 주고 있어 6개월간은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소법 시...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0문 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플랫폼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이므로 일시적 급락일 듯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우려로 이틀째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9조원 가까이 증발하였습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7.22% 급락한 12만8,500원에 마쳤으며 네이버도 2.56% 내린 39만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8~9일 이틀간 사라진 시가총액은 18조8,140억원에 이르네요. 언론에서는 연일 플랫폼 규제니, 자유시장 경제 훼손이니 하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9월 25일에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때문인데요, 사실 금소법은 3월 25일에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6개월간 이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을 뿐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비조치의견서 의결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

신용대출갈아타기 채무 상환 조건 및 대상자격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연차가 얼마 안됐을 때에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조금씩 저축을 하면서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가게에 일이 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다들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큰 도움을 받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급한 상황이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이게 쉽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 후로도 몇 번의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할 때도 있었고, 직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렸거든요. 매번 그때그때 상황을 해결하려고 보니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었지만 채무는 점점 많아지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었어요. 신용대출갈아타기를 통해서 채무 건수도 좀 줄이고 좀 낮은 금리 쪽으로 갈아타고 싶어서 갈아탈 수 있는 조건과 대상자격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월급통장으로 등록된 주거래 은행에서는 금액이나 신용점수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나 블로그와 카페에 좀 검색해보니까 저처럼 신용점수가 좀 낮고 여러 채무 건수가 있는 분들은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갈아타는 방법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사기들도 많아서 안전한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식...

지난 글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로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4.2조 등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할 듯 2023년 5월부터 온라인·원스톱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예정 2023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시되었으나 유의사항은 직접 챙겨야 할 듯 2024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로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주택담보대출(주담대) 4.2조 등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 확실히 시장경제는 독점이 아닌 경쟁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전세대출)을 비교해서 클릭 몇 번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해 놓으니 금융기관에서 스스로 금리를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

지난 글에서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시되었으나 유의사항은 직접 챙겨야 할 듯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로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할 듯 2023년 5월부터 온라인·원스톱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예정 2023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시되었으나 유의사항은 직접 챙겨야 할 듯 2024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로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지난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탑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어 1차적으로 신용대출에 적용되었습니다. 저도 신용대출이 하나 있었는데요,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9.15일 기준으로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여 평균 1.5%p의 금리가 하락하였고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3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니 온라인·원스탑 대환대출 인프라의 힘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글에서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시되었으나 유의사항은 직접 챙겨야 할 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할 듯 2023년 5월부터 온라인·원스톱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예정 2023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시되었으나 유의사항은 직접 챙겨야 할 듯 어제, 그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한 번 해 보셨는지요? 저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보니 얼마만큼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지 꽤 궁금해서 5월 31일에 바로 해 보았습니다만 금액이 전혀 나오질 않더라구요. -_-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간 누적 기준으로 총 3887건, 1055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첫째 날은 1819건, 약 474억원이 이동한데 비해 둘째 날은 2068건, 약 581억원이 이동하는 등 건수로는 13%, 금액으로는 23% 증가하였...

지난 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온라인·원스톱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예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할 듯 2023년 5월부터 온라인·원스톱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예정 2023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일명 신용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고금리·강달러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와 대출이자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금리 시절 신용대출을 받았었는데요, 한 번 받으니까 상환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_- 벌써 3년째 이용하고 있는 이 신용대출은 작년 8월에 갱신할 때 대출금리가 2배 뛰더니 요즘은 작년 대비 3배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CD금리와 연동돼 있어서 3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되는데 정말 확인할 때마다 '헉'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구요. ※ 출처 :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다행스럽게도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지난 글에서는 2023년 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4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8.0조원 증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2월말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61.1조원으로 전년 동기비 2.8조원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4조원[잠정]으로 전분기말 대비 8.0조원 증가 2024년 2월말 생보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비 2.8조원 증가 ※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① 직접 고객플라자를 방문할 필요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무방문) ②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무심사) ③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무중도상환수수료) ④ 심지어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무신용등급조정).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 출처: 삼성생명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제외된...

지난 글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의 걱정이 없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100%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자상환액은 적용하는 황당한 금융당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계대출 규제의 대안이 될 듯 신용등급 하락의 걱정이 없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100% 활용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자상환액은 적용하는 황당한 금융당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규제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일괄 70%로 완화하고 청년·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를 80%까지 풀어주는 등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상한선이 60~70%에서 80%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생애 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선 50%(생애 최초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인수위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을 사는데 있어서 LTV보다 DSR이 더욱 중요해 졌는데요, 카드론이 차주단위 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카드사가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수요자 또는 선의의 ...

지난 글에서는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과세)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졌을 때 노하우, 감액제도·감액완납제도·자동대출납입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계대출 규제의 대안이 될 듯 단리와 복리, 보험료 구조를 알면 이용하게 되는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 반려견과 외출 시 주의사항(목줄·가슴줄 길이) 및 개물림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과세) 노하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졌을 때 노하우, 감액제도·감액완납제도·자동대출납입제도 예전 글에서 가장 좋은 보험이란 종신보험도 건강보험도 암보험도 아닌 다쳤을 때 유지되고 있는 보험이 아닐까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험이 워낙 장기상품이다 보니 중간에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한 두번은 꼭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겠지만 보험은 위험관리 또는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인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래의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싶다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② 더 이상...

지난 글에서는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계대출 규제의 대안이 될 듯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의 걱정이 없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100%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계대출 규제의 대안이 될 듯 신용등급 하락의 걱정이 없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100% 활용법 대출을 받아도 DSR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총액 합산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장점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다양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① 직접 플라자를 방문할 필요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無방문) ②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無심사) ③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無중도상환수수료) ④ 심지어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無신용등급조정).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규제로 인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 붙고 있습니다. 이미 1800조를 넘은 가계부채가 올해 말 2000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이 될 것이 명약관화해지자 칼을 빼든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있습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따져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와의 차이점은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인데 반해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를 따지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이 모두 포함되며 올해 1월부터는 카드론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 DSR vs. DTI -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DTI = (주택담도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이러한 DSR 규제는 올해 1월부터 강화 적용되었는데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고 위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DSR 산정 시 기존엔 빠져 있던 카드론도 포함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카드론은 차주 단위 DSR 산정시 포함이 됐습니다만 모든 대출이...

※ 출처: 금융위원회 지난 7월 3일, 소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 사건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불법 계좌 개설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최고경영진과 임원,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자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률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 5조원 이상인 금투·보험은 1년 이내에, 자산 5조원 미만인 금투·보험, 자산 5조원 이상인 여전, 자산 7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2년 이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하는지 가늠이 쉽지 않자 금융당국에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시범운영 참여신청은 10월 31일까지 접수했는데요, 금융지주회사 9개사와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

지난 글에서는 2021년 8월에 상장한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2년 연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뒤를 이을 제4호 인터넷 전문은행에 더존뱅크 등 컨소시엄 4곳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스뱅크, 2021년 2월 5일 인터넷은행 본인가 신청 제3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 가계부채 문제로 출범 9일만에 대출 멈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토스뱅크로부터 촉발된 인터넷은행 대출 전쟁, 총량규제로 선착순 경쟁만 유발할 것 최대 6.3억·최저 2%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출시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일 복리 통장에서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10억원으로 한도를 높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2021년 8월에 상장한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2년 연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뒤를 이을 제4호 인터넷 전문은행에 더존뱅크 등 컨소시엄 4곳 도전 현재 우리나라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렇게 3개의 인터넷은행이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2017년 4월에 영업을 시작한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이지만 코스피 상장은 카카오뱅크가 지난 2021년 8월에 먼저 했었죠. 이에 케이뱅크도 2022년에 코스피 상장을 ...

지난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10억원으로 한도를 높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 8월에 상장한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2년 연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스뱅크, 2021년 2월 5일 인터넷은행 본인가 신청 제3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 가계부채 문제로 출범 9일만에 대출 멈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토스뱅크로부터 촉발된 인터넷은행 대출 전쟁, 총량규제로 선착순 경쟁만 유발할 것 최대 6.3억·최저 2%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출시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일 복리 통장에서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10억원으로 한도를 높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2021년 8월에 상장한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2년 연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현재 우리나라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은행이 있습니다. 1호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입니다만 후발 주자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보다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손색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는 카카오뱅크는 전국민 어플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토스뱅크는 송금서비스를 시작으로 1,000만 사용자를 가지고 있었던 토스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별다른 기반...

지난 글에서는 일 복리 통장에서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10억원으로 한도를 높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스뱅크, 2021년 2월 5일 인터넷은행 본인가 신청 제3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 가계부채 문제로 출범 9일만에 대출 멈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토스뱅크로부터 촉발된 인터넷은행 대출 전쟁, 총량규제로 선착순 경쟁만 유발할 것 최대 6.3억·최저 2%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출시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일 복리 통장에서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10억원으로 한도를 높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이번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최대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KB부동산 시세 9억원 이하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대상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시세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목적,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제한됩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사지 말라는 뜻이네요....

지난 글에서는 최대 6.3억·최저 2%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출시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 복리 통장에서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스뱅크, 2021년 2월 5일 인터넷은행 본인가 신청 제3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 가계부채 문제로 출범 9일만에 대출 멈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토스뱅크로부터 촉발된 인터넷은행 대출 전쟁, 총량규제로 선착순 경쟁만 유발할 것 최대 6.3억·최저 2%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출시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일 복리 통장에서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16일 선보였습니다. 현재 토스뱅크 통장의 이자율이 1억원까지는 연 2%, 1억원 초과분에는 연 0.1%이니 1억원을 예치했을 때 매일 약 54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 국내 금융사 중 최초죠. 다른 은행들은 통상 1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토스뱅크가 18일 밝힌 바에 따르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 지 이틀만에 약 41만여명이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고객들이 받아간 이자 금액은 총 66억5576만원, 평균 이자 수령 금액은 약 1만6200원...

※ 출처: 오피넷 요즘 주유소에서 주유하실 때 어떠신가요? 2024년 8월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고와 드론 기지를 선제 공습하고 헤즈볼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백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발사 했었죠. 이후 10월초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전격 침공하고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면서 중동사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도 오름세에 있는데요, 다만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10월 23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리터당 1593.35원이구요, 경유 가격은 1422.53원, LPG 가격은 1016.72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봐도 가격이 다소 상승하긴 했으나 9월하순보다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02달러 상승한 73.57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국제 휘발유가격은 이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오히려 0.22달러 하락한 79.07달러였구요, 국제 경유가격은 이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07달러 상승한 85.82달러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올해와 내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OPEC은...

※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이는 11번째 추가 연장인데요, 다만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고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LPG는 리터당 61원(30%) 내린 142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1월부터 휘발유만 25%로 축소했으며 올해 7월부터 휘발유는 20%, 경유·LPG는 30%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이 재고조되며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해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살해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최고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하면서 헤즈볼라가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스...

지난 글에서는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일부 인하율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2024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일부 인하율 조정 ※ 출처: 기획재정부 주유소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이번 달에 가셔서 가득 주유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8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인데요,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는 리터당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하지만 휘발유는 리터...

지난 글에서는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요즘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가득 주유할 때는 1500원대였는데 이제는 1600원대 후반이나 1700원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수 부족 등으로 더 이상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연장된 것은 이번에 벌써 아홉번째 입니다. 비상 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 비상 조치가 만성화되면 결국 실효성은 떨어지고 이는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지난 글에서는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지난 2월,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실시한 후 2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기 직전인 2021년 10월에 '유류세 인하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바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진행됐으니 정부가 반박자료를 내면 낼 수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ㅎㅎ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는 2년 반 가까이 이어 오고 있는 정부 ] ※ 출처 : 기획재정부 금번 조치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2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되었구요, 작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왔던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는 37% 인하 조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리터...

※ 출처: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지난 7월 11일, 2024년 제2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열흘간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의 입찰 신청을 받았습니다.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은 2022년까지는 매년 2회 실시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2월, 7~8월, 10~11월 등 총 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제2차 판매물량은 3만9520GWh(기가와트시)로 제1차 판매물량인 4만5731GWh에서 제1차 낙찰물량인 6236GWh를 뺀 것으로 보이는데요,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구매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감소한 것이 아닌까 싶네요.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추적성을 높이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원별 입찰 방식으로 개편되었는데요, 태양광 2만2504GWh, 풍력 4076GWh, 수력 2248GWh, 바이오 1만692GWh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입찰하한가는 동일하게 KWh당 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출처: 한국전력 2024년 제2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결과, 낙찰물량은 2580GWh이며 평균 입찰가격은 KWh당 10.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입찰가격은 15원이었으며 최저 입찰가격은 하한가인 10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에서 판매물량 대비 약 13.6%에 해당하는 6236GWh만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낙찰물량이 ...

지난 글에서는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기관들의 녹색프리미엄 구매, 친환경인가 그린워싱인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2024년 제1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E100과 한국형 RE100(K-RE100)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진행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 개설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제3자PPA(전력구매계약) 및 직접PPA 제도 도입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2023년 제2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진행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기관들의 녹색프리미엄 구매, 친환경인가 그린워싱인가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2024년 제1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결과 ※ 출처: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지난 2월, 2024년 제1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2022년까지는 매년 2회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2023년부터는 2월, 7~8월, 11월 등 총 3회에 걸쳐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3회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총 입찰물량은 4만5731GWh(기가와트시)로 지난 해 입찰물량인 4만1472GWh보다 10.3%(4259GWh) 늘어난 수치인데요, 태양광 2만8713GWh, 풍력 4078GWh, 수력 ...

지난 글에서는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2023년 제2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진행(2023.07.10~07.24)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기관들의 녹색프리미엄 구매, 친환경인가 그린워싱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E100과 한국형 RE100(K-RE100)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진행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 개설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제3자PPA(전력구매계약) 및 직접PPA 제도 도입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2023년 제2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진행(2023.07.10~07.24)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기관들의 녹색프리미엄 구매, 친환경인가 그린워싱인가 지난 8일,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법인인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SFOC)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였다고 표시·광고하고 있는 포스포, 포스코홀딩스, SK, SK실트론, SKC, SK아이이테크롤로지,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총 8개사를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을 위반했다고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와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포스코와 SK의 그린워싱을 규탄하는 기자회...

지난 글에서는 RE100 달성이 어려워 원전을 포함하는 CF100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주장인 듯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무탄소(CF) 연합 공식 출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E100 vs. CF100(Carbon Free Energy, 원전·수소연료전지 포함 무탄소에너지) RE100 달성이 어려워 원전을 포함하는 CF100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주장인 듯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무탄소(CF) 연합 공식 출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듯 지난 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업 합동 기구인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이하 CF 연합)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무탄소 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로 이 날 출범한 무탄소 연합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CFE 규범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제3자PPA(전력구매계약) 및 직접PPA 제도 도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2023년 제2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진행(2023.07.10~07.24)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E100과 한국형 RE100(K-RE100)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진행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 개설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제3자PPA(전력구매계약) 및 직접PPA 제도 도입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위한 2023년 제2차 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 진행(2023.07.10~07.24) 최근 RE100과 CF100(무탄소 에너지, Carbon Free Energy, CF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이 대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에 이르다 보니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만이 아닌 무탄소 에너지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CF100은 '24/7 CFE'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매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만 사용하는 글로벌 무탄소 운동이므로 RE100보다 달성이 더 어려울 수도 ...

※ 출처: 하나은행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약세로 전환했던 미달러화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고 중동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도를 끌어 올리며 강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9월말 1307.8원이었으나 10월말에는 1379.9원으로 한달 새 70원 넘게 치솟으며 기준금리 인하를 무색하게 만들었죠. ※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1월 5일 발표한 '2024년 10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6.9억달러로 전월말보다 42.8억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넉 달만의 하락세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감소 원인을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분기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환율 방어에 동원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한 달 사이 무려 38.6억달러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놓고 환율 방어에 자금을 투입했다고 할 수 없으니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미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날 때마다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32.5억달러로 전월(3733.0억 달러...

※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0월 7일 발표한 '2024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99.7억달러로 8월말(4159.2억달러)보다 40.5억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증가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 기인했는데요, 실제 미달러화지수는 8월말 101.70에서 9월말 100.78로 0.9%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0.8%, 파운드화는 1.6% 상승한 것에 대비되며 엔화와 호주달러화도 각각 1.5%, 1.7%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33.0억달러로 8월말(3694.4억 달러)보다 38.6억달러 늘었습니다. 예치금은 2.4억달러 증가한 222.8억달러로 집계됐고 특별인출권을 의미하는 SDR은 0.8억달러 늘어난 153.3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감소한 것이 IMF포지션인데요, IMF포지션이란 IMF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으로 1.2억달러 감소한 42.7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은 여전히 47.9억달러로 변동이 없었구요. ※ Source: MarketWatch 그런데 위의 챠트를 보시면 미달러화지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원달러 환율도 지난...

※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7월 1일부터 외환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환시장 마감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 것인데요,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종가로 거래를 멈췄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새벽 2시까지 계속 움직이게 되면서 변동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만 이로 인한 환전 편의는 더욱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 이후 27년만에 국내 외환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이죠.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는 원달러 거래 시간 연장에 따라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 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 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장시간 연장 첫날인 7월 1일 오후 3시 30분 이후 거래량은 24억6000만달러로 전체 거래량 125억7000만달러의 약 20%를 차지한 것을 보면 금번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이 외환거래 규모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시간대에 주요 지표가 발표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이동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이는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다소 우려스럽네요. ※...

지난 글에서는 미달러화 강세로 2024년 2월말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감소한 4157억3000만달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강달러에 대한 환율 방어로 2024년 4월말 외환보유액은 6개월만에 최저인 4132.6억달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러 약세 등으로 2023년 4월말 외환보유액은 2월 감소 후 3·4월 연속 증가한 4266억달러 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 매도로 2023년 5월말 외환보유액은 57억달러 감소한 4209억달러 달러화지수[인덱스] 하락으로 2023년 6월말 외환보유액은 4.7억달러 증가한 4214억달러 달러화지수 하락으로 2023년 7월말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완만히 증가한 4218억달러 미달러화 강세로 2024년 2월말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감소한 4157억3000만달러 강달러에 대한 환율 방어로 2024년 4월말 외환보유액은 6개월만에 최저인 4132.6억달러 ※ 출처: 네이버, 하나은행 지난해 말 1288원에 장을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란·이스라엘 중동 전쟁으로 위기가 고조되자 지난 달 1400선을 위협받다가 현재 1360원 안팎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데는 미국이 국채를 무지막지하게 발행한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에 대한 950억 달러...

지난 글에서는 달러화지수 하락으로 2023년 7월말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완만히 증가한 4218억달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달러화 강세로 2024년 2월말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감소한 4157억3000만달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러 약세 등으로 2023년 4월말 외환보유액은 2월 감소 후 3·4월 연속 증가한 4266억달러 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 매도로 2023년 5월말 외환보유액은 57억달러 감소한 4209억달러 달러화지수[인덱스] 하락으로 2023년 6월말 외환보유액은 4.7억달러 증가한 4214억달러 달러화지수 하락으로 2023년 7월말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완만히 증가한 4218억달러 미달러화 강세로 2024년 2월말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감소한 4157억3000만달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작년 7월 0.25%p 인상 이후 멈췄습니다만 5.50%의 고금리 상태가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전세계는 유래없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2%p가 높은데요, 이러한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에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고환율과 줄어드는 외환보유액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경우 160%가 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하이퍼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작년 10월에 ...

※ 출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 등은 제외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가령 올해 동일 병·의원에서 30일간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1000만원인 경우 808만원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192만원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 요양기관이 아니라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 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돌려주게 됩니다. 위의 본인부담상환액 사후환급금 예시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의 소득 분위에서 부담하는 상환액만큼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

전세를 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지원받는 금융 상품으로, 최근들어 임대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품인데요.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가계 부채가 지금과 같이 많은 시기에 즉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인데요. 오늘은 한도와 금리 부터 주의하셔야 할 부분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임대인은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본인의 신용 점수를 기준으로 목돈을 빌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금융 상품을 말하는데요. 특히 새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나,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퇴거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 한도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액수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 제공할 경우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한도는 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이는 담보 제공 여부와 임대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금융사에서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50%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서 금융사를 비교하셔서 진행을 선택하셔야 원하는 목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금리는 고정과 변동 중 선택할 ...

지난 글에서는 2023년 4월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한도 확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역전세 우려에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나 효과는 제한적일 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신용대출 연봉 이내, 마통 최대 5천만원 규제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제한 검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가계대출 억제에 기여 가계대출 2개월 연속 감소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및 LTV·DSR 완화 검토 2022년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로 상향 및 기존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완화 2022년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20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2023년 4월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한도 확대 역전세 우려에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나 효과는 제한적일 듯 요즘 '깡통전세'니 '역전세'니 하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후 주택시...

지난 글에서는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신용대출 연봉 이내, 마통 최대 5천만원 규제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제한 검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가계대출 억제에 기여 가계대출 2개월 연속 감소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및 LTV·DSR 완화 검토 2022년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로 상향 및 기존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완화 2022년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20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요즘은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부동산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 속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만 5천가구를 넘었다...

지난 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하에서 보험사가 취하고 있는 대응방안의 하나로 디지털 영업 강화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보험사 설립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오픈 인슈어런스(Open Insurance) 디지털 영업 강화 디지털 보험사 설립 핀테크/인슈어테크/빅테크 기업들의 도전에 직면한 보험사로서는 사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대면 채널인 컨설턴트(설계사) 조직에서 아직 90%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 이 채널을 포기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컨설턴트(설계사)의 연령과 고객의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2030 세대의 고객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구해 낸 방안이 본체와 분리된 자회사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본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독자적인 영업 전략을 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발자욱 더 나아가 빅테크 혹은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거나 많은 고객수를 가진 회사와 연합하는, 소위 적과의 동침을 통한 합작사의 설립 또한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화손해보험·SK텔레콤·현대자동차·알토스벤처스 등 대형 투자사들이 합작하여 설립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지원 등 보험산업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에 2022년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활성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추진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 등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비대면·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 개선 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예비허가 2023년 1월 보험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지원 등 보험산업 발전방향 논의 2022년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 할인 혜택을 전 가입자로 확대하면서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가입하지 않았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으로 마일리지 특약 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

※ 출처: 오피넷 요즘 주유소에서 주유하실 때 어떠신가요? 2024년 8월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고와 드론 기지를 선제 공습하고 헤즈볼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백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발사 했었죠. 이후 10월초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전격 침공하고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면서 중동사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도 오름세에 있는데요, 다만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10월 23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리터당 1593.35원이구요, 경유 가격은 1422.53원, LPG 가격은 1016.72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봐도 가격이 다소 상승하긴 했으나 9월하순보다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02달러 상승한 73.57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국제 휘발유가격은 이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오히려 0.22달러 하락한 79.07달러였구요, 국제 경유가격은 이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07달러 상승한 85.82달러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올해와 내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OPEC은...

※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이는 11번째 추가 연장인데요, 다만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고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LPG는 리터당 61원(30%) 내린 142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1월부터 휘발유만 25%로 축소했으며 올해 7월부터 휘발유는 20%, 경유·LPG는 30%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이 재고조되며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해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살해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최고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하면서 헤즈볼라가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스...

지난 글에서는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일부 인하율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2024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일부 인하율 조정 ※ 출처: 기획재정부 주유소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이번 달에 가셔서 가득 주유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8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인데요,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는 리터당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하지만 휘발유는 리터...

지난 글에서는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요즘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가득 주유할 때는 1500원대였는데 이제는 1600원대 후반이나 1700원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수 부족 등으로 더 이상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연장된 것은 이번에 벌써 아홉번째 입니다. 비상 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 비상 조치가 만성화되면 결국 실효성은 떨어지고 이는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지난 글에서는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지난 2월,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실시한 후 2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기 직전인 2021년 10월에 '유류세 인하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바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진행됐으니 정부가 반박자료를 내면 낼 수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ㅎㅎ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는 2년 반 가까이 이어 오고 있는 정부 ] ※ 출처 : 기획재정부 금번 조치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2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되었구요, 작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왔던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는 37% 인하 조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리터...

- 목차 - 1) 금융 상품소개 2) 대상자격 3) 한도 4) 심사 요소 5) 장점 6) 필요서류 7) 전문가와 함께 1) 금융 상품소개 오늘 소개해드릴 금융 서비스 상품으로 무소득, 무설정, 무직자도 가능한 아파트론입니다. 보통에 설정이 들어가는 담보상품에 비해 등기부에 등재돼지 않고 한도가 발생하는 금융 상품으로 부동산 자체가 상환능력으로 보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자연스레 근로소득 및 재직관련 정보 등등 요구하는데요. 이럴 경우 주부나 일을 쉬고있거나 무직인 경우 대부업, 소액대출 등등 사채쪽 시장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일반적인 금융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자격 1) 소득 증명이 쉽지 않은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유 주택이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도 가능하고 배우자 명의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대출 받는 것을 가족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3) 한도 무설정아파트론은 근저당을 잡지도 않아서 한도부분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최대 한도도 낮지않은 2억원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DSR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9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도 적용받지 않아요. 그리고 신용등급별로 최대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더 잘 먹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모아둔 돈이 있기는 했지만 부족했기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퇴직금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급적 자금을 융통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 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조금이나마 이자를 낮춰보기 위해서 일단은 손품을 팔며 정보를 수집했고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알맞은 상품이 바로 캐피탈 무설정아파트론이었어요. 결국 꽤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기에 오늘 승인 후기를 한 번 남겨보려고 해요. 자격조건 궁금하신 경우에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비교한 끝에 제가 선택한 캐피탈 무설정아파트론은 꽤 괜찮았어요. 자격조건 살펴보면요. - 명의에 상관없이 일단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한데 공동명의도 무관하고 배우자 명의여도 괜찮고 본인 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따로 공동 소유자한테나 세입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도 차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았는데요. 명의자에 대한 여건 자체도 은행에서 보듯이 까다롭게 따져보지는 않으므로 제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어요. - 제약이 있다면 본인 명의이든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있든 공동명의이든 가능하지만 아파트 시가에 대한 규제는 있어서 누구든지 진행할...

아파트론 무설정 한도 조건 까다롭지 않아요! 여러가지 이슈들로 전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거 같은데요. 올해는 물가도 치솟으면서 세금이며 기름값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서민층은 일상생활에도 다들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부탁하고 물어도 보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대보험이 상실된 무직자 상태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토스, 카카오 등 여러가지 플랫폼들을 돌려보면서 기존에 주거래은행에도 상담을 받아봐도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은 주기 어렵지만 담보로 제공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지인이 받았던 업체를 알려주었어요. 거기서 상담을 받고 여러 상품 중 아파트론 무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냐고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고 담당자분과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연결된 담당자분과 아파트론 무설정 조건을 알아보면서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금액이나 건수 등을 파악하고 부채의 규모를 찾아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직장인이 아니기 ...

지난 글에서는 2023년부터 개인·단체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 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가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7월부터 12.1조원에 달하는 숨은보험금(중도·만기·휴면·사망보험금) 집중 안내 예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계대출 규제의 대안이 될 듯 단리와 복리, 보험료 구조를 알면 이용하게 되는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 반려견과 외출 시 주의사항(목줄·가슴줄 길이) 및 개물림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과세) 노하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졌을 때 노하우, 감액제도·감액완납제도·자동대출납입제도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 환급률 확인 필요 2023년부터 개인·단체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 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가능 2024년 7월부터 12.1조원에 달하는 숨은보험금(중도·만기·휴면·사망보험금) 집중 안내 예정 ※ 출처: 금융위원회 지난해인 2023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금융소비자에게 환급한 숨은보험금은 4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만 올해애도 여전히 12조10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 가도록 집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숨은보험...

지난 글에서는 잠자고 있는 숨은 돈을 찾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및 잠자는 숨은 돈 찾기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자고 있는 숨은 돈을 찾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노하우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및 잠자는 숨은 돈 찾기 노하우 지난 글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그리고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총 16조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은 금융자산이 발생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은 길고 인생의 각 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들어 놓고 잊어 버리는 것이죠. 특히 은행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발생하는 휴면예금 사례는 아래의 5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①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② 군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 ③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④ 대출 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⑤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①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

지난 글에서는 신용점수 상승·취업·승진 시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잠자고 있는 숨은 돈을 찾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알면 선택하게 되는 금융상품, CMA와 연금보험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합금융회사(종금사) CMA와 그렇지 않은 증권사 CMA 신용·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찾기로 소득공제 많이 받기 부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알아야 하는 증여세 세율, 공제금액, 비과세 증여재산 등 절세 노하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개인신용평가제도에서 더욱 중요해진 신용점수 올리기 신용점수 상승·취업·승진 시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방법 잠자고 있는 숨은 돈을 찾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노하우 지난 11일부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상당한데요, 12조원에 이르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과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휴면 금융자산, 그리고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포함해 약 16조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 출처 : 금융위원회 홍보 포스터, 안내장 등을 제작하여 각 금융회사 영업점 및 창구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SNS 등에...

지난 글에서는 부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알아야 하는 증여세 세율, 공제금액, 비과세 증여재산 등 절세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개인신용평가제도에서 더욱 중요해진 신용점수 올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알면 선택하게 되는 금융상품, CMA와 연금보험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합금융회사(종금사) CMA와 그렇지 않은 증권사 CMA 신용·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찾기로 소득공제 많이 받기 부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알아야 하는 증여세 세율, 공제금액, 비과세 증여재산 등 절세 노하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개인신용평가제도에서 더욱 중요해진 신용점수 올리기 벌써 시행한지 1년이 넘다 보니 이제는 신용점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만 가끔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월 1일부터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용등급제인 경우에는 가령 6등급 하위와 7등급 상위가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7등급의 경우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뀐 신용점수제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넘지 못하면 대출한도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나 신용등급제보다는 대상자가 줄어 들겠죠. 신용등급제에서는 보통 50~300점까...

※ 출처: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라는 용어를 한 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50000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 업체, 혹은 15000tCO2-eq 이상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제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죠.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tCO2-eq 이상 업체, 혹은 25000t...

※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탄소중립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만 있을뿐 그 이후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와 극한의 폭염, 폭우 등을 고려 시 2030년 목표도 적절한 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 외에도 아래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의하였으며 공개변론까지 열면서 여론의 관심도 또한 높아졌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이 지난 8월 29일에 나왔습니다. ①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약 130명 시민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③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④ 2023년 7월 정치하는 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 출처: 헌법재판소 4년 5개월만이네요. 헌법재판소는 이 날 판결을 통해 2030년 이후부터 목표연도인 2050년 사이, 즉,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난 글에서는 환경부,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시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2년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 78%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터치 비닐 라벨 제거 등 편의성 제고가 필요할 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 분리배출 표기 개선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포장재 사용 유도 재활용이 쉬워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숨은 빌런(villain, 악당), 커피찌꺼기[커피박] 환경부, 폐지 적체로 인한 수거업체의 공동주택(아파트) 폐지 수거 거부를 우려 공공비축 추진 환경부,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시행 2022년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 78%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터치 비닐 라벨 제거 등 편의성 제고가 필요할 듯 ※ 출처: 환경부 요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잘 하고 계신가요? 과거와 달리 기업들이 투명 페트병의 라벨을 아예 없애거나 라벨을 제거하기 편하게 제작하는 등 편의성은 제고되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번 라벨을 뜯어낸 후 다른 플라스틱과 별도로 배출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

지난 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21.6%, 2038년 32.9%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세계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 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2030년 신재생에너지 21.6%, 2038년 32.9%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세계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 듯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오는 2038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70.2%까지 늘리고 석탄 발전량 비중을 10.3%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11차 전략수급기본계획(2024~2038)' 실무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향후 15년이며(제11차 전기본: 2024~2038년)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

지난 글에서는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지게차·굴착기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 2024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삭기 포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84만대도 조기폐차 지원 추진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지게차·굴착기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환경부, 2024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삭기 포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 출처: 환경부 저도 2019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 10년 넘게 탔던 싼타페를 폐차한 경험이 있는데요, 2005년에 구매한 5등급 경유차였는데 그 당시 잔존가가 100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새로 차를 사면서 자동차보험료로 다 썼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기억 때문인지 그 이후에 차를 구입할 때면 경유차보다는 휘발유차를 선택하게 되더라구요. 매년 환경부담금을 낼 일도 없어서 좋기도 하구요. 환경부는 작년인 2023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였는데요, 지원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8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이하 차주)가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올해는 이를 더욱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출처: 환경부 이를 위해서...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62개 구역 중 99곳(61.1%)이 신청하였으며 가구 수로는 선정 규모인 2.6만 가구 대비 5.9배인 15.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물량의 최대 1.5배씩, 총 3.9만 가구까지 선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도 3.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 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하였는데요, 이는 선정 규모 8천 가구(최대 1.2만 가구) 대비 7.4배인 5.9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었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신청 규모, 평균 동의율 모두 가장 높네요. ※ 출처: 국토교통부 일산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 가구(최대 9천 가구) 대비 5.0배인 3.0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평촌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지난 글에서는 2024년 6월 25일부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재건축 공모 진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9월까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재건축 공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5일부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재건축 공모 진행 2024년 9월까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재건축 공모 진행 ※ 출처: 국토교통부 6월 25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각 지자체가 함께 모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오르는 등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이고 있으나 최초 기대와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어 자세히 들여다 봐아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용적률 및 분담금 문제가 가장 클텐데요,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으나 비현실적이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인 450%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은 300~350%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준 용적률을 넘어설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10~40...

지난 글에서는 서울 용산·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 25일부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재건축 공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인천·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서울 용산·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2024년 6월 25일부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재건축 공모 진행 ※ 출처: 국토교통부 제가 사는 곳도 1993년에 준공된 아파트다 보니 여기저기 하자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10시 넘어서 도착하게 되면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20~30분을 허비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그럴 때면 지하로 한 층 더 파서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소위 1기 신도시로 불리던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지역이 이제는 20~30년이 넘은 아파트를 보유한 구도시가 되다 보니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출처: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월납입 인정액 및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청약통장은 국민통장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구좌는 2545만7228좌인데요, 지난 7월(2548만9863좌)보다 3만2635좌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12월(2561만3522좌)보다는 15만6294좌, 지난해 8월말(2581만5885좌)과 비교하면 무려 35만8657좌가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구좌가 꾸준히 감소하자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청약통장의 가입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9월 23일자로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한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

※ 출처: 국민연금공단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 이슈를 촉발할 것은 엉뚱하게도 국민연금 재원 고갈 우려 때문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연금개시 연령은 만 60세였습니다만 1998년 국민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다가 이후 5년마다 1세씩, 최종적으로 2023년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정년은 아직 60세이다 보니 소득 크레바스(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죠. 개인적인 전망은 워낙 이슈가 많은 사안이다 보니 처음부터 정년을 65세로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구요,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 중 일부를 계속고용 형태로 근로하게 하면서 점차 이를 확대해 가리라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는 정년연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일반해고 권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일 것이기 때문에 정년연장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현황 ]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재원 고갈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존재는 여전히 축복이긴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급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39조원에 달하는 돈이 국민연금 연금급여로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28.6조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4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매년 7월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되는 달입니다. 때문에 7월 급여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어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7월에 보험료를 갱신하는 이유는 연초에 마친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분을 반영해 연금보험료를 새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전년도 소득이 전전년도보다 상승한 경우 올해 보험료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9%)을 곱해서 결정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올해의 경우 최저 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1만2031명에 달했으며 누적으로도 85만6132명에 달하는 등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조기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파이어 운동(FIRE movement)과 파이어족, 한 두 번은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파이어란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과 조기 은퇴(Retire Early)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주로 밀레니얼 세대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죠. 파이어 운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소비에 대한 극단적인 절약과 저축을 통해 40대 전후에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보통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니 파이어족으로의 성공 여부가 슬슬 판가름이 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조기 은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은퇴준비, 은퇴설계에 대해 종종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퇴 시에 현금흐름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나 아파트 등 부동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을 통해 현금흐름이 지속 발생시키는 것이죠. 상가를 통한 임대료 수익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으나 시설보수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연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자녀 세대에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활용하기 어렵죠...

◑ 목 차 ◐ 1.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규제 2. 주택 소유자, 대출 자금 마련은 어떻게? 3.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4. 후순위 사업자 대출 자격조건 5. 2금융권 한도와 금리 6. 무설정 아파트론의 차이점 7. 합법적 대출 전문업체 선택 1.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규제 서울의 10월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채권최고액 비율은 48.37%로 9월 49.18%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서울 집합건물 거래액 중 채권최고액 비율은 3월(58.04%) 이후 7개월 연속 우하향했는데요. 특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정책 조이기가 본격화된 8월 이후에는 3달 연속 50% 미만을 기록 중인데요. 이만큼 지속되는 규제들에서 DSR로 인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에 어떻게 하면 담보를 활용해서 필요 자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주택 소유자, 대출 자금 마련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요. 전문상담사를 통하여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캐피탈, 저축은행 등 상호저축과 2금융권을 활용하면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업권별 상품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조건에 가장 유리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비교하셔야 ...

< 차 례 >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 한도를 결정하는 요소 3.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LTV 4. 상호금융기관과 보험사 5. 신청 자격조건 6.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의 필요성 7. 전문 컨설팅 활용하기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최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금도 줄어드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직장인은 특히 제한되고 있어서 금융 규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데요. 자신의 가능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기에 미리 용어도 알고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용어와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란?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의미하며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연간 총 부채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2. 한도를 결정하는 요소 과거에는 고소득자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심사 조건이 유리했으나, 현재는 이런 조건들이 크게 반영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과 LTV(담보인정비율)는 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주택의 ...

요즘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은 젊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후순위로 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융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수요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기본 개념부터 후순위로 나오는 최대한도, 금리,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후순위란? 주택담보대출 후순위로 진행되는 것은 선순위 자금을 받은 주택을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로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유용하게 이용되며, 최근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후순위 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후순위 자금 활용에 장점 장점 중 하나는 최대한도가 타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심사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편해서 일이 많은 직장인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청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상담 이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은 후순위 자금 조달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금리, 한도, 상환 방식 등이 다르므로 금융사를 신중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일부 금융사는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유리한 혜택을 주며 대출 조건...

주택 마련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은 이미 대출 설정을 보유한 경우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데요. 그러나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의 조건과 금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조건과 한도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주택 자금 계획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1.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이란? 이미 선순위 대출을 받은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자금을 융통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높고 한도도 제한적 이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후순위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함에 따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은? 높은 한도 : 일반적인 담보 및 신용대출에 비해 더 높은 한도를 제공합니다. 신속한 심사 : 심사가 보통 1~2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간편한 절차 : 서류 제출과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서 절차가 간소합니다. 유연한 상환 방식 : 다양한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낮은 금리 : 최근 금융기관들이 후순위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리가 다소 낮아지는 추세입...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LTV95% 추가한도 알아보기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는 상황을 보이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임대료나 세금, 직원들 월급까지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 조급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란 생각과 달리 당장에 자금 확보는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되어 가는 상황이다보니 돈 걱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싶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나만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더라구요. 여러 나가는 비용중에 이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쉽사리 목돈을 빌려주는 일은 쉬운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보니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이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는지란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이란? 기존의 선순위권의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추가적으로 또 상품을 받거나 기존 선순위권을 대환하면서 추가적으로 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모으고자 은행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적용하고 있는 규제들을 확인해 보니 금액이 절대 나올 수가 없겠더라구요. 또한 L...

지난 글에서는 네이버·카카오도 눈독을 들이는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1.8조원으로 전년 대비 34.6%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등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코로나19로 수요가 커진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네이버·카카오도 눈독을 들이는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1.8조원으로 전년 대비 34.6% 성장 요즘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하나 정도는 대부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추천해 주셔서 캐시워크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걸음 수에 따라 보상을 주는 체계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앱이어서 그런지 자주 접속하게 되고 또 때로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캐시워크라는 건강관리앱을 운영하는 회사는 넛지헬스케어인데요 지난 해 연결기준 매출 790억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약 100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6년 법인 설립 이래 연 매출 700억원대와 영업이익 100억원을 달성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한 주요 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캐시워...

지난 글에서는 헬스케어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등급, 걸음수, 맞춤형 운동법, 건강식단 등을 제공하는 삼성생명의 건강관리 앱, 더헬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건강 마케팅 헬스케어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 건강등급, 걸음수, 맞춤형 운동법, 건강식단 등을 제공하는 삼성생명의 건강관리 앱, 더헬스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요즘 건강관리 앱이나 걷기 앱 하나 깔려 있지 않은 스마트폰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시라면 좋든 싫든 삼성 헬스 앱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저도 7330을 실천하고자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다니는데요, 헬스장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30분간 걷기 때문에 10000보를 넘습니다만 헬스장에 가지 않는 날은 10000보를 넘기지 못해서 걷기에 있어서는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저는 건강관리 앱을 걸음수를 측정하는 데 주로 씁니다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요가나 근육운동 시에도 앱 내의 컨텐츠를 활용하시더라구요. 건강관리 앱이 점점 다재다능(?)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 보험사의 건강관리 앱을 살펴 보면 AIA생명의 바이탤리티 서비스 앱과 신한생명의 헬스케어 플랫폼인 하우핏이 일반인을 대상으로까지 인지도를 높이며 앞서 나갔었는데요,...

지난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수요가 커진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네이버·카카오도 눈독을 들이는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등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코로나19로 수요가 커진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네이버·카카오도 눈독을 들이는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는 의료 데이터의 부가가치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의 장벽이 낮아진 덕분인데요,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150만명이 312만건의 원격 진료를 경험했다고 하네요. 한시적임에도 기회를 잡은 원격 진료 스타트업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특히 업계 1위 닥터나우는 원격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로 1년 만에 누적 사용자 90만명을 넘겼는데요,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및 경증 환자 등 치료와 처방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

지난 글에서는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등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코로나19로 수요가 커진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등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코로나19로 수요가 커진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되면서 확진자수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4천명을 넘기기는 했으나 3000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 ※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 놓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비대면, 언택트와 맞물리면서 또 하나의 시장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마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진행된 ...

지난 글에서는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등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등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해 개정된 보험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요, (예고 기간 : 2. 5 ~ 3.17) 이번 개정안에는 헬스케어 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②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한 것인데요, 현행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 15%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 등 신사업 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으며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했었죠. 물론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