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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라는 용어를 한 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50000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 업체, 혹은 15000tCO2-eq 이상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제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죠.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tCO2-eq 이상 업체, 혹은 25000t...

※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탄소중립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만 있을뿐 그 이후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와 극한의 폭염, 폭우 등을 고려 시 2030년 목표도 적절한 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 외에도 아래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의하였으며 공개변론까지 열면서 여론의 관심도 또한 높아졌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이 지난 8월 29일에 나왔습니다. ①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약 130명 시민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③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④ 2023년 7월 정치하는 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 출처: 헌법재판소 4년 5개월만이네요. 헌법재판소는 이 날 판결을 통해 2030년 이후부터 목표연도인 2050년 사이, 즉,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난 글에서는 환경부,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시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2년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 78%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터치 비닐 라벨 제거 등 편의성 제고가 필요할 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 분리배출 표기 개선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포장재 사용 유도 재활용이 쉬워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숨은 빌런(villain, 악당), 커피찌꺼기[커피박] 환경부, 폐지 적체로 인한 수거업체의 공동주택(아파트) 폐지 수거 거부를 우려 공공비축 추진 환경부,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시행 2022년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 78%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터치 비닐 라벨 제거 등 편의성 제고가 필요할 듯 ※ 출처: 환경부 요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잘 하고 계신가요? 과거와 달리 기업들이 투명 페트병의 라벨을 아예 없애거나 라벨을 제거하기 편하게 제작하는 등 편의성은 제고되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번 라벨을 뜯어낸 후 다른 플라스틱과 별도로 배출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

지난 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21.6%, 2038년 32.9%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세계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 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2030년 신재생에너지 21.6%, 2038년 32.9%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세계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 듯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오는 2038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70.2%까지 늘리고 석탄 발전량 비중을 10.3%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11차 전략수급기본계획(2024~2038)' 실무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향후 15년이며(제11차 전기본: 2024~2038년)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

지난 글에서는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지게차·굴착기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 2024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삭기 포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84만대도 조기폐차 지원 추진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지게차·굴착기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환경부, 2024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삭기 포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 출처: 환경부 저도 2019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 10년 넘게 탔던 싼타페를 폐차한 경험이 있는데요, 2005년에 구매한 5등급 경유차였는데 그 당시 잔존가가 100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새로 차를 사면서 자동차보험료로 다 썼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기억 때문인지 그 이후에 차를 구입할 때면 경유차보다는 휘발유차를 선택하게 되더라구요. 매년 환경부담금을 낼 일도 없어서 좋기도 하구요. 환경부는 작년인 2023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였는데요, 지원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8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이하 차주)가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올해는 이를 더욱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출처: 환경부 이를 위해서...

지난 글에서는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예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불충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기후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선견지명인가 무모한 목표인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계절 변화 전망 및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처음 감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6.4% 감소한 6억 5622만 톤으로 2년 연속 감소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예상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불충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기후행동 ※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 출처: 헌법재판소 지난 4월 23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날이었는데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

지난 글에서는 환경부, 폐지 적체로 인한 수거업체의 공동주택(아파트) 폐지 수거 거부를 우려 공공비축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 분리배출 표기 개선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포장재 사용 유도 재활용이 쉬워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숨은 빌런(villain, 악당), 커피찌꺼기[커피박] 환경부, 폐지 적체로 인한 수거업체의 공동주택(아파트) 폐지 수거 거부를 우려 공공비축 추진 환경부,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시행 앞으로는 환경을 위해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용기를 골라서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3월 29일부터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 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최소 10...

지난 글에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6.4% 감소한 6억 5622만톤으로 2년 연속 감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예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선견지명인가 무모한 목표인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계절 변화 전망 및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처음 감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6.4% 감소한 6억 5622만 톤으로 2년 연속 감소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예상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작년 7월, 올해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습니다. 작년부터 2021년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계속 검색했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구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고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왜 굳이 잠정배출량을 먼저 발표하나 했더니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감소했네요. ...

지난 글에서는 환경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등 2023년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 보조금 책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유리하고 수입 전기차에 불리해진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폴스타2, 불리해진 제네시스 GV60·메르세데스-벤츠 EQA 2021년 등록된 전기차 10만대 중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국산 전기차가 74.1%로 압도적 환경부, 2022년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확정, 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2022년 9월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역행하는 다소 아쉬운 결정인 듯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국산 전기차, 차량성능·사후관리 등으로 불리해진 수입 전기차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전기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 절감 촉진 환경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등 2023년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 보조금 책정 작년과 동일하게 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유리하고 수입 전기차에 불리해진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환경부는 6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 최대 금액이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

지난 글에서는 환경부,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300원) 선도적 시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등 거꾸로 가는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다시 사용 금지, 다회용컵 이용 늘 듯 2022년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처분 유예 환경부, 2년 준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결국 2022년 12월로 6개월 유예 2022년 11월 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 환경부,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300원) 선도적 시행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등 거꾸로 가는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정책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계속 후퇴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년 12월에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인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빵집,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

지난 글에서는 국립공원공단, 해초지·갯벌·염습지 등 탄소흡수원 복원을 통해 블루카본 및 생물 다양성 확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폰·무선청소기 제품에 대해 자원효율등급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선견지명인가 무모한 목표인가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2022년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다시 사용 금지, 다회용컵 이용 늘 듯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폴스타2, 불리해진 제네시스 GV60·메르세데스-벤츠 EQA LNG는 포함하고 원전은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vs. 모두 포함한 EU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84만대도 조기폐차 지원 추진 환경부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추진 환경부,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27년까지 형광등[형광램프]을 LED(발광다이오드)조명으로 교체 유도 국립공원공단, 해초지·갯벌·염습지 등 탄소흡수원 복원을 통해 블루카본 및...

지난 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2027년까지 형광등[형광램프]을 LED(발광다이오드)조명으로 교체 유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립공원공단, 해초지·갯벌·염습지 등 탄소흡수원 복원을 통해 블루카본 및 생물 다양성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선견지명인가 무모한 목표인가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2022년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다시 사용 금지, 다회용컵 이용 늘 듯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폴스타2, 불리해진 제네시스 GV60·메르세데스-벤츠 EQA LNG는 포함하고 원전은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vs. 모두 포함한 EU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84만대도 조기폐차 지원 추진 환경부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추진 환경부,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27년까지 형광등[형광램프]을 LED(발광다이오드)조명으로 교체 유도 국립공원공단, 해초지·갯벌·염습지 등 탄소흡수원 복원을 통해...

지난 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전기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 절감 촉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등 2023년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 보조금 책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폴스타2, 불리해진 제네시스 GV60·메르세데스-벤츠 EQA 2021년 등록된 전기차 10만대 중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국산 전기차가 74.1%로 압도적 환경부, 2022년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확정, 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2022년 9월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역행하는 다소 아쉬운 결정인 듯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국산 전기차, 차량성능·사후관리 등으로 불리해진 수입 전기차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전기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 절감 촉진 환경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등 2023년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 보조금 책정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3월 28일,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해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6만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는데...

지난 글에서는 또 하나의 주민참여형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인 국내 최대규모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준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등 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법이 될 수상태양광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또 하나의 주민참여형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인 국내 최대규모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준공 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등 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법이 될 수상태양광 사업 지속 추진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에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못지 않은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 수준 차이를 이용해 고탄소 배출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지난 글에서는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84만대도 조기폐차 지원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지게차·굴착기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84만대도 조기폐차 지원 추진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지게차·굴착기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환경부는 작년 8월에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고 하네요. * 2차 생성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 경유차초미세먼지배출량 : (5등급)8.7 > (4등급)4.1 > (3등급)1.6kg/대/년 ※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를 총 24만 5천대로 잡고 5등급 경유차 17만대,...

지난 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2027년까지 형광등[형광램프]을 LED(발광다이오드)조명으로 교체 유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선견지명인가 무모한 목표인가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2022년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다시 사용 금지, 다회용컵 이용 늘 듯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폴스타2, 불리해진 제네시스 GV60·메르세데스-벤츠 EQA LNG는 포함하고 원전은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vs. 모두 포함한 EU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84만대도 조기폐차 지원 추진 환경부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추진 환경부,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27년까지 형광등[형광램프]을 LED(발광다이오드)조명으로 교체 유도 앞으로는 형광등[형광램프]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형...

지난 글에서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국산 전기차, 차량성능·사후관리 등으로 불리해진 수입 전기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전기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 절감 촉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폴스타2, 불리해진 제네시스 GV60·메르세데스-벤츠 EQA 2021년 등록된 전기차 10만대 중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국산 전기차가 74.1%로 압도적 환경부, 2022년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확정, 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2022년 9월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역행하는 다소 아쉬운 결정인 듯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국산 전기차, 차량성능·사후관리 등으로 불리해진 수입 전기차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전기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 절감 촉진 가솔린이나 경유로 달리는 내연기관차를 사실 때 연비는 필수 체크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비란 내연기관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리터)의 약자로 1리터에 몇 km를 달릴 수 있는 지를 의미하죠. 내연기관차의 경우 이를 효율구간에 따라 등급화해 놓았는데요, 1리터에 16.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면 1등급으로 인정 받습니다. 제 차는 4등급이네요. 그런데 혹시...

지난 글에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역행하는 다소 아쉬운 결정인 듯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국산 전기차, 차량성능·사후관리 등으로 불리해진 수입 전기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폴스타2, 불리해진 제네시스 GV60·메르세데스-벤츠 EQA 2021년 등록된 전기차 10만대 중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국산 전기차가 74.1%로 압도적 환경부, 2022년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확정, 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2022년 9월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역행하는 다소 아쉬운 결정인 듯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국산 전기차, 차량성능·사후관리 등으로 불리해진 수입 전기차 지난 2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는데요, 금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살펴 보면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전기버스), 전기화물차별로 개편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①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② 구매 ...

지난 글에서는 환경부,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선견지명인가 무모한 목표인가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2022년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다시 사용 금지, 다회용컵 이용 늘 듯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유리해진 폴스타2, 불리해진 제네시스 GV60·메르세데스-벤츠 EQA LNG는 포함하고 원전은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vs. 모두 포함한 EU 환경부,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84만대도 조기폐차 지원 추진 환경부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추진 환경부,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는...

지난 글에서는 2022년 11월 2일부터 굉음 오토바이 등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심야 시간 불편 해소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 & 국토교통부, 2023년 1월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dB씩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추진 2022년 11월 2일부터 굉음 오토바이 등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심야 시간 불편 해소 추진 환경부 & 국토교통부, 2023년 1월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dB씩 강화 작년 8월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움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1일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에 의한 소음과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으로 나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