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세금 절약, 상속 절차 간소화, 부동산 보유 안정성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대출 한도 축소, 건강보험료 증가, 증여세 부담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과 부동산 가치를 신중히 검토해 선택해야 합니다. 1. 공동명의의 주요 장점 1) 세금 절약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이 소유자별로 나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 간소화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절차가 단순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안정성 공동 소유는 부부 모두가 권리를 가지므로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정적 협력이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의 주요 단점 1) 대출 한도 축소 소유자가 늘어나면 각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종합 평가하므로 대출 한도가 단독명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공동명의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부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4%)도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시 공제 한도는 6억 원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6억 원 이하로 증여세가 ...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금을 지원할 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의 기본 조건 1. 차용 일자와 금액: 거래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명시 2. 이자율: 세법상 법정이자율(4.6%) 준수 3. 상환 방식: 원금 분할 또는 만기 상환 명시 4. 서명 및 인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 공증과 대체 방안 공증은 차용증 작성 날짜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확정일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공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원리금 상환 내역의 중요성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외에도 꾸준한 원리금 상환 기록이 필수입니다. 매월 상환하거나 금융기관의 이체 내역을 남겨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가? 법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율의 차이가 연간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을 꾸준히 분할 상환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차용 거래는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리금 상환 내역과 공증 또는 대체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