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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음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토지지용규제정보서비스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를 담은 계획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정보와 규제사항을 포함
- 토지이음에서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치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 및 범위를 확인 가능
- 매매 투자 시에도 토지이음을 이용하면 편리하며, 무료로 제공되는 통합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투자나 매매 등의 의사결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
- 토지이음에서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최신버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과 지역, 지구 등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억제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 면적은 지역의 거래 실태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시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사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주거지역: 60m2 초과
상업지역: 150m2 초과
공업지역: 150m2 초과
녹지지역: 200m2 초과
용도미지정: 60m2 초과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하는 이유는 개발이 될걸 예상이 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가격이 오르면 땅을 못 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