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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의 주택을 넘겨주고 싶은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간 주택 거래 시 ‘세금 최소화 전략’ 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일정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가 무엇인지, 얼마에 매도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ft. 양도소득세, 취득세) 국세일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매도자 입장)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부모와 자식)간 거래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저렴하게 팔았다면 양도가액을 그 거래대금(저가)으로 보지 않고 본래의 시가대로 팔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범위란 시가의 5%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저렴하게 팔아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저렴하게 파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본래의 시가를 거래대금으로 간주하고 양도가액을 재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가 – 거래대금 ≥ min(시가의 5%, 3억원)”에 해당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시가 9억 원의 주택을 6억 원에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① 시가 – 거래대금 = 3억 원 ② min(시가의 5%, 3억 원) = 4천 5백만 원 ③ ①보다 ②가 작으므로 시가 9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5,000만 원,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증여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면제한도는 사람 대 사람 기준이 아니라 관계 대 관계 기준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같은 한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손자 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와 유의사항(국세일보) 증여세면제한도의 적용 방식과 사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손자를 만난 할아버지는 손자 A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도증여세면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A가 부모님으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고, 3년 후에 조부모님으로부터 또 4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8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ㆍ손녀에...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란 재산을 주는자를 말하고, 수증자란 재산을 받는자를 말합니다.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도 증여재산에 포함합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흔히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대처법(ft.증여세 면제한도) 국세일보 미성년자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만큼의 현금을 대납하게 되고, 이때 대납한 현금 만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 외에도, 세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사전 증여계획 수립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할 때는 미리 증여세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증여받을 자산의 가치와 이에 따른...

증여세는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기업주식 등)을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과정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할 부분이다. 3월은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고 특히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친구들을 만난다는 본인의 설레는 마음 외에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는 시기이다. 축하의 인사와 함께 적지 않은 축하금이나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 1장 정리(ft. 가족간 금전거래) 국세일보 축하금이 증여에 해당할까?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이나 각종 축하금을 모아서 주식투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키워서 다시 자녀 등에게 선물하면 증여에 해당할까 아닐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용돈 등을 자녀 또는 친인척에게 주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몹시 애매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일반적인 수준의 용돈을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자녀 등의 학교 생활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한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자녀가 용돈 등을 받아 학교 등록비 또는 학원비, 교재비, 용돈 등에 전부 소진하면 그 동안 받은 금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용돈 등을 필수적으로 써야 할 곳에 쓰고도 남겨서 주식 등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

성인(만 20세) 자녀에게 2020년 1월 1일 2,000만 원 증여 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3,000만 원을 증여 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총 5,000만원 비과세 한도에 맞춰 증여를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전액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주기로 5,000만 원씩 증여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할 때, 10년을 계산하는 그 기준점이 2020년 1월 1일부터인가요? 그리고 한도가 2030년 1월 1일부로 우선 2,0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생긴 후, 2033년 1월 1일부로 3,000만원 비과세 한도가 또다시 생기는 건가요? 증여세 면제한도 120% 적용법(세금박사)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내의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증여금액이 면제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2020년 1월 1일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023년 1월 1일에 3,000만 원을 증여하면, 두 증여금액의 합계인 5,000만 원은 비과세 한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주기적으로 10년마다 5,000만 원씩 비과세로 증여할 때에는 기준점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2030년 1월 1일부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5,...

증여세면제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15세에 처음 증여할때 2000만 원 증여 후 만19세에 성인이 되면 성인은 5000만원 이므로 3000만 원 추가로 증여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그럼 향후 10년마다 5000만 원씩 증여한다고 하면 처음 증여가 15세 이므로 25세에 2000만 원 30세에 3000만원, 35세에 2000만 원 40세에 3000만원 이런식으로 증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가능한 나이는 언제인가요? 증여세면제한도 잘 적용 했나요?(세금박사) 1. 예, 맞습니다. 만약 15세에 처음으로 2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에 만 19세에 성인이 되면, 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는 한 번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10년마다 5000만 원씩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증여가 15세일 경우 25세에 2000만 원, 30세에 3000만 원, 35세에 2000만 원, 40세에 3000만원 등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 잘 적용 했나요?(세금박사) 3. 한 번에 5000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서 한 번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세법개정안에 따라 바뀌는 세법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는 만큼 그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민ㆍ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숙지하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증여세 면제? 무조건 사용할래요(ft. 세법개정안 활용법) 국세일보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이다. 200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 사이 물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은 급증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증여란 그 행위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상’이다.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가 되기 때문이다. 재산을 증여한 사람은 증여자라고 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한다. 그리고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이다. 부의 이전에 증여세가 있다(ft. 증여세면제한도) 국세일보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금융자산과 관련한 시가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개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③ 펀드: 증여일의 기준 가격에 따른 평가액 부의 이전에 증여세가 있다(ft. 증여세면제한도) 국세일보 2. 증여세 납부의무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증여자이고 자녀는 수증자가 되고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인 자녀가 된다. 이때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다시 증여가 된다.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의 재산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의 큰 변화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닌다.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에 변동을 주어야 할 시기를 알고, 10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한다. 증여세 절세(ft. 증여세 한도, 증여세율, 증여세세율) 국세일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등록 등을 하는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부동산과 예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어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되어 명의신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 수탁자가 마음을 바꾸어 그 부동산 등이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실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꼼짝 없이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도 명의신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증여세 절세(ft. 증여세 한도, 증여세율, 증여세세율) 국세일보 1....

원래 증여세는 개별 증여행위마다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증여를 하는 경우 초과누진세율의 세율 체계를 가진 증여세는 한 번에 모두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증여세(ft.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방법·기한, 증여세율) 세금박사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산 과세 그래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 나누어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런데 합산 대상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과세관청으로서도 부담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합산 과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세(ft.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방법·기한, 증여세율) 세금박사 합산 과세 시 동일인의 범위 동일인의 10년간 증여에 대해 합산하는데, 이때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즉, 증여자가 아버지일 경우에는 어머니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자가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할머니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한다고 해보자. 원칙은 증...

증여세는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받은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증여한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1장 정리(증여세율, 신고방법, 신고기한, 면제한도) 세금박사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로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며 누진공제도 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밖의 입증서류를 준비해 아래의 방법 중에 선택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① 홈택스 ②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 ③ 세무대리인 신고대리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1장 정...

올해 새 식구가 태어난 A씨는 자녀의 미래 학자금 및 독립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벌써부터 증여 계획을 짜고 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요즘 부모들 똑소리 나는 절세 방법 현재 엄마가 5천만 원, 아빠가 5천만 원을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10년이 지난 뒤 같은 금액을 재증여하면 아이가 대학생이 될 무렵에 최소 2억 원은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뿌듯해졌다. 똑소리 나는 현금증여 절세법(국세일보)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 등의 이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증여는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상이전하는 양도의 경우와 대비된다. 무분별한 부의 세대간 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증여세율은 양도세율과는 달리, 10%에서 50%까지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세금부과로 인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부의 재분배 행위자체 차단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 비과세한도로 알고 있는 이것은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똑소리 나는 현금증여 절세법(국세일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 달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조세회피를 한 자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증여세 낸다?(국세일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함)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의제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비록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원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곧 시가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비교가 가능한 유사한 부동산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조세회피는 물론 아파트와의 과세형평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추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법, 부동산 증여가 유리!(국세일보) 1.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같은 상가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이나 나대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감정평가 가능기간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아래의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증여세 절감법, 부동산 증여가 유리!(국세일보) 3. 감정평가 방법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

성인자녀는 10년간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대신 차입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이때 너무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정 이자율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지급, 증여세 줄이는 방법(세금박사) 부모에게 자금 빌릴 경우 세금 문제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약정이자율(현재 4.6%)보다 높게 차입한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 즉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는 적정 이자율과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는데,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주택마련 자금을 돕기 위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가정하자.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 계산 시 적용하는 적정이자율 4.6%를 곱하면 1,380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기준인 1천만 원을 넘는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1,38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증여추정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도입되어 세부담이 늘어나자 부동산을 가족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그런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해요. 증여세, 가족에게 우회 양도하면 부과(국세일보)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이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또한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B는 A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었는데 2019.1.15. A의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A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로 1.3억원을 납부하였다. B는 2021.11.30. 다시 A의 아들 C에게 10억원에 그대로 양도하였다. B는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없...

증여세 부담? 5억 아파트 8억에 팔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시가 5억원짜리를 8억원에 거래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거래가격이야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하면 낮게도 높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 양수자는 시가보다 대단히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양도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양도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도자는 이미 고가의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해요. 따라서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증여세 주의! 적가나 큰 금액 부동산 거래(세금박사) 고가 양도 여부의 판단 시가보다 아주 조금 높은 가격이어도 모조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과세 당국은 모든 거래에 대해 시가에 해당하는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것예요. 따라서 시가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정도로 높게 거래한 것인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증여세에서 고가양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요. 먼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고가양도로 보는 것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한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고가양도로 ...

사전증여, 중요 목록 정효자씨는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상속세 때문에 속앓이 중이예요.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어머니께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까지 받으면서 꽤 고생을 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관련 세금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정효자씨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같은 재산에 대해 또 같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예요.정 씨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의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사전증여 절세 체크 포인트!(국세일보) 1.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어요. 아래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한도액임에 주의하여야 해요. <증여자 및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손자 및 손녀 포함) 기타친족 1천만원 (며느리, 사위 포함) ...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재산 증식 방법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증여 하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용돈을 주는 방법 등으로 자금 #증여 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취득 자금을 자녀 등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 지난 회에 이어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가 다르다? 1. 재산의 이전은 세대를 따라 물 흐르듯 발생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세대를 건너 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 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발생이 한 차례 정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일반 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한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다. 2. 또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가산하여 과세한다. 제대로 알고 증여해야 합니다(국세일보)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 하면 큰 금액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부분 미성년자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본래 #증여 한 재산 가액과 별도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대납 ...

한 때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및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주택의 #증여 를 부 물림의 방법으로 이용하곤 했었다. 반면 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소위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처럼 비춰지고는 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가 열병처럼 유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제조 회사와 그 대표까지 나서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알려진 후로 세인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의 시세가 국제 시세에 비하여 더 높게 형성되었다. 더구나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국세 등을 체납해 가면서 까지 가상자산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른 빚을 내서라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지키려 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나오면서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열풍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대로, 자금이 넉넉한 사람은 또 그들 만의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재산 증식 방법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증여 하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용돈을 주는 방법 등으로 자금 #증여 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취득 자금을 자녀 등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대로 알고 증여...